기획취재 [기획취재]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충북형 지역특화비자와 유학생 제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벼럽을 공포하고 그 다음 해에 시행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을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24년 기준 총 89개 지역으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이다. 충청북도는 인구 소멸 대안으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K-유학생 제도란 유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의 제한점을 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은 1600만 원의 잔고 증명과 어학 기준, 시간제 취업 등을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했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또한 20

• 강성혁 기자
• 2024-09-30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