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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If you’re a Gyeonggi-do resident who suffered from heat exhaustion or heatstroke during this summer’s heatwave, apply for ‘Gyeonggi Climate Insurance’ to receive your benefit!
From this summer onward, any resident diagnosed with a heat-related illness—such as heat exhaustion or heatstroke—because of the heatwave can receive a KRW 100,000 insurance payout simply by applying. Vulnerable groups are also eligible for additional support covering hospitalization fees and transportation costs. Gyeonggi Province operates the ‘Gyeonggi Climate Insurance’ program for all residents to prepare for health damage caused by climate, and encourages anyone who experiences a covered illness to apply promptly. Launched on April 11 of this year—first in the nation—every Gyeonggi-do res
- 심민정 기자
- 2025-05-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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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원은 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금주공원 지정 및 음주 단속
금천구는 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5년 5월 26일 은행어린이공원, 금빛공원, 부장천어린이공원 등 3곳을 '금주 공원'으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음주로 인한 소음, 쓰레기, 폭행 등 유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금주 공원에서는 공원 부지 경계 내 전체 구역에서 개봉된 술병을 소지하거나 음주 행위를 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주류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이 담겨 있더라도 음주 행위가 명백하면 단속 대상이다. 구는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주 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주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계도할 계획이다. 특히 계도 기간 동안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처방 사업'을 병행 운영하여 정서적 안정과 재활을 도울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금주 공원에서 열리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으로, 풀피리 연주회, 찻잔 받침 만들기, 식물 가꾸기 등이 진행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음주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금주 문화를
- 김가원 기자
- 2025-05-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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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모든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어울림 축제 개최
군포시가 지난 5월 24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열린 '다(多)양한 가족 다(多)같이 가족어울림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행사는 세계 가정의 날(5월 15일)과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하여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가족센터가 주관하였다. 축제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귀근 군포시의회의장 등 주요 내빈과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행사는 사물놀이와 세계의상퍼레이드로 시작된 화합퍼포먼스,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가족들이 참여한 '좋은 부모 되기 운동' 선서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12개의 공연과 28개의 체험부스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쌓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군포시는 다양한 가족 정책과 사업을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축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는 진정한 어울림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포용적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이해하는 뜻
- 김정해 기자
- 2025-05-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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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막는다…이동식 감시카메라 대폭 증설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 장비를 대폭 늘리고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이동식 감시카메라' 8대와 바닥 투사형 경고 장비인 '로고라이트' 2대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더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기존 연간 2대 수준에서 올해 8대로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고정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43대와 함께 이동식 감시카메라 8대를 추가함으로써 총 83대의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무단투기 취약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동식 감시카메라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 이면도로, 주택 밀집 지역 등 상시 단속이 어려운 장소에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다. 이번 확충으로 단기 집중 단속 지역에도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로고라이트는 어두운 길바닥에 '무단투기 금지' 같은 경고 문구나 이미지를 빛으로 비추는 시각 장비로, 밤에 무단투기를 막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제작된 경고 문구를 전달해 외국인 주민 대상 홍보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내 무단투
- 김관섭 기자
- 2025-05-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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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 '부부행복프로젝트'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17일과 24일, '부부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부 집단상담과 숲마실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6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집단상담에서는 공감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대화법을 익혔으며,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며 관계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 부부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다", "다른 부부의 삶을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위로를 받았다", "자연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연애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 내 다양한 심리적 갈등과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및 매체(놀이, 모래놀이, 미술 등)상담, 면접교섭상담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031-647-3097), 방문 또는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본센터(북부복지타운), 상담분소(중리길 1), 서부분소(서부복지타운), 다문화교류·소통공간(다가온) 등에서 권역별로 서비스
- 심민정 기자
- 2025-05-2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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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어린이집 대상 ‘찾아가는 나라별 문화 이해교육’ 실시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나라별 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며 다문화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교육은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 총 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4월에는 ▲위례3어린이집 ▲제생병원어린이집 ▲하대원어린이집 ▲중앙동어린이집 등 4곳, 5월에는 ▲성남중원경찰서어린이집 ▲포레스티아어린이집 등 2곳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에는 필리핀, 베트남, 중국 출신의 다문화 강사가 각각 파견되어 총 250여 명의 아동들에게 각 나라의 인사말, 국기, 전통의상, 전통놀이 등 다양한 문화를 소개했다. 아이들은 전통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전통놀이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으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10곳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다양한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 소해련 기자
- 2025-05-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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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夏在酷暑中因中暑、热射病而受苦的京畿道居民？请申请“京畿气候保险”，领取保险金！
从今夏开始，若京畿道居民因酷暑患上中暑或热射病等热相关疾病，仅通过申请即可领取10万韩元的保险金。对于弱势群体，还将额外支援住院费用和交通费用。 京畿道表示，为了应对因气候引发的健康损害，正面向全体居民运营“京畿气候保险”制度，并鼓励在发生损害时积极申请。 “京畿气候保险”是京畿道于今年4月11日全国首推的气候相关健康损害保障政策保险，所有京畿道居民均自动加入，只要申请即可获得保险金。 保障内容包括：因酷暑患上热相关疾病（如热射病、中暑）时提供10万韩元；被蚊虫或蜱虫传播疾病（如疟疾、恙虫病）确诊时提供10万韩元；发生与气候有关的伤害（诊断期在4周以上）时提供30万韩元。 特别是属于气候脆弱群体的访视健康管理项目对象，还可获得上述项目之外的额外支援，包括热相关疾病的住院费用（每天10万韩元）、气象警报期间的就医交通费用、紧急后送费用等。 京畿道环境保健安全科长表示：“随着气候危机加剧，酷暑发生时间提前，强度增强”，“京畿气候保险是为了让所有居民在气候灾难中也能确保最低限度健康安全网而制定的制度，请在患上热相关疾病时务必申请保险金。” 有关京畿气候保险的保障内容和申请方法等详细信息，可通过京畿道官方网站（https://www.gg.go.kr/gg_insure）确认，也可通过韩华财产保险客服电话（02-2175-5030）或环境保健安全科（031-8008-4242）获得咨询。
- 김화자 시민기자
- 2025-05-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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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각적 기반 마련
경기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15개 사업에 총 32억 5,1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 취·창업, 소통·화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건강한 가정 형성, 경제적 자립, 소통·화합 및 인식 개선 등 삶 전반에 걸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1:1 양육 코칭을 제공하고, 자녀에게는 방문 교육 및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탈북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입시 정보 제공, 진로 멘토링 등도 이뤄진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치과 진료, 국가 건강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취업 교육비를,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턴십 지원 사업과 장기 근속자 가족 캠프 등을 통해 취업 유지와 자립 기반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남북한 주민 간 이해 증진과 사회 통합을
- 강성혁 기자
- 2025-05-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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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다문화 축제 현장서 주민들과 ‘소통.동행’
서울 강서구가 5월 24일 화곡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강서구 다문화 축제 및 가족 행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축제는 '동행이 좋多(다), 다채로움을 담多(다)'를 주제로 다문화 공연, 문화 체험, 나눔 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공연 마당, 체험 마당, 요리 마당, 나눔 마당 등 네 가지 테마로 진행되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였다. 식전 행사로는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공연이 열렸으며, 개회식에서는 모범 부부 표창 수여식과 희망박 터트리기가 진행되었다. 공연 마당에서는 세계 전통 의상 패션쇼, 세계 문화 공연,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체험 마당에서는 멕시코 모자와 캄보디아 피리 만들기, 세계 각국의 악기와 놀이, 전통 의상 착용 등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 가족사랑 미션, '인생네컷' 등 가족 중심의 체험도 이뤄졌다. 요리 마당에서는 6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음식 페스티벌이 열려 입맛으로 세계여행을 떠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나눔 마당에서는 세계 각국의
- 심민정 기자
- 2025-05-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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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 신입 유학생 대상 지역이해 프로그램 ‘우리는 수원 in(人)’ 진행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수원시 신입 유학생 80명을 대상으로 24일 ‘우리는 수원 in(人)–2025 수원시 유학생 지역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원 in(人)’은 수원권 대학교 외국인 신입 유학생들이 지역 예술인·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 체험 활동을 하고, 수원의 주요 역사·문화 장소를 견학하는 것이다. 수원팔달문화센터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외국인 유학생 64명과 수원시 공공외교단 16명 등 총 8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원의 숨은 명소, 생활 정보,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을 담은 실용적인 정보가 소개되었으며, 유학생과 수원시 공공외교단이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날 유학생들은 영어 해설을 들으며 화성행궁과 일월수목원을 탐방하고, ▲(수원의 색채) 부채에 전통 만화 그리기 ▲(수원의 향기) 행궁동 수원 테마 향수 제작 ▲(수원의 전통) 한복·다도·예법 교육 등 전통 예절 체험과 전통 다과상 체험 ▲(수원의 멋과 맛) 수원화성 국궁·화성 어차 체험, 전통 막걸리 빚기 등 다양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는 “유학생들이 수원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
- 김가원 기자
- 2025-05-25 10:47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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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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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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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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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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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유치를 위한 이천시의 특별한 제안’
기업유치에 이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에 발맞춰 이천시도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의 각오는 남다르다. 첨단미래추진단을 신설하여 9년 만에 투자유치팀을 부활시키고, 허가 부서의 일부 업무였던 산단조성 업무를 팀을 신설하여 확장하는 등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천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5월 9일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투 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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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2)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굴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 정부는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초래한 여러 파탄에 국제 차원의 고의성은 없는가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발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 앤월드 리포트).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앞 다투어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건 당연하지
대법원, 다문화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대법원은 6월 20일부터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 예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 국민은 자녀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하더라도 외국식 이름 그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성을 제외한 이름은 한글 기준 5자 이내로 제한되었고, 이는 국내 출생신고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었다. 단,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에 한해서는 외국 신분등록부 등에 기재된 이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자 초과 이름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로써 외국 국적 부모의 출신국 신분등록부나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이름을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처럼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이름도,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보충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된 이름을 외국식 원형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
태국, 캄보디아 접경 봉쇄 강화…온라인 범죄·정치 혼란 겹쳐 안보 우려 고조
태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사이버 범죄 확산을 이유로 16곳의 육로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접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안보 차원 대응이지만, 양국 간 외교 마찰과 국내 정치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다. 태국 군은 6월 23일, 캄보디아와 인접한 주요 국경 지점에서 일반인의 왕래를 일시 차단하고, 생필품·환자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경 간 상업 활동과 이동 수단도 대부분 중단됐다. 패통탄 총리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기 조직이 국경 지역에서 활개 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수출통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과 접한 캄보디아 도시에는 카지노 시설이 몰려 있으며, 일부 불법 활동이 온라인 범죄와 연계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캄보디아 측이 연료 수입 중단과 일부 국경 폐쇄를 먼저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양국의 대응 조치가 맞물리며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양국 고위급 간 통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며 국내 정계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총리가 군 내부 인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공개되자, 연립정부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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