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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지원사업’ 첫 시행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야 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으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치과 치료와 국가건강검진 연계 추가검사 등으로, 틀니는 생애누적 100만 원까지, 임플란트는 생애누적 2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2개까지 지원된다. 또한 보철 등 치과치료의 경우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추가 검사,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질환 발견과 치료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의 의료지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제공되며, 지원신청은 도내 각 지역에 위치한 하나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미루는 일이 줄어들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립할 수
- 강성혁 기자
- 2025-06-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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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급식카드 지원’ 2차 모집 시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결식 우려가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급식카드 지원 사업’의 2차 대상자를 오는 6월 2일부터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1차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새롭게 모집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모집은 25년 6월 2일(월)~ 25년 6월 19일(목)까지 진행하며, 네이버 폼(https://naver.me/52RHgw1U)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일 9,000원 상당의 급식카드가 총 100회 제공되며, 카드 사용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특히 주말, 방학 등 급식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식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2차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예정 되어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결식 위험이 있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개별 상담 및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정착과
- 정영한 기자
- 2025-06-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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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6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6월 가족사랑의 날 이천시가족센터는 자녀가 있는 이천 시민가족을 대상으로 6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6월 9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10가족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과일타르트를 만들며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신청은 하단 홍보지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전화 (031-631-2267)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이천시 내 초, 중, 고 대상 대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으로 농협 카드 포인트로 연 1회 지급한다. 지급된 포인트로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등 학습지원과 자격증 지원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하며 1차는 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다. 2차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신청은 전화 문의(070 4866-02
- 강성혁 기자
- 2025-06-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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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맞벌이가정 5월의 데이트 ‘사랑꽃 활짝, 웃음꽃 활짝’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4일(토),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19가족 67명을 대상으로 온가족 참여형 가족문화 프로그램 ‘사랑꽃 활짝, 웃음꽃 활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1부 ‘사랑꽃 활짝’의 ▲우리 가족 도자기 그릇 만들기 ▲물레체험, 2부 ‘웃음꽃 활짝’의 ▲피크닉(점심식사) ▲놀이활동(보드게임, 하늘팽이, 비눗방울 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양육자는 “도자기 체험은 처음이었는데 가족이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을 알아보거나 예약하는 것이 힘든데 화성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 간의 소중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가겠다”며,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도시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맞벌이가정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문의
- 김정해 기자
- 2025-06-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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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2025 이중언어 부모코칭 참여자 10가정 모집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025년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부모코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8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10명을 대상으로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7월 4일, 11일, 18일 총 3회기에 걸쳐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인식 개선,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올바른 양육법을 전문 강사의 강연과 토의로 다룬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 향상 및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해 전문강사들을 모시고 부모교육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정착팀(☎ 031-757-9327, 내선 5번)으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 강성혁 기자
- 2025-06-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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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각별히 주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심사과·국제형사과·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연락을 받으면 즉시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유형은 '02-2110-4039(출입국심사과 대표)', '02-2110-3294(국제형사과)', '02-2110-3000(고객지원센터·수신 전용)', '02-6908-1345(외국인안내센터)' 등 법무부 공식 번호를 위조해 "사건에 연루됐으니 검찰청에 출석하라"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유형은 특정 심사관을 사칭해 "동남아 등 고위험 국가에서 발생한 사기·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며 법무부 출입국 앱을 깔도록 유도한다. 법무부는 검찰청 출석 안내, 개인정보·앱 다운로드 요청은 모두 피싱이므로, 전화 연결을 즉시 끊고 1345 콜센터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05-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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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과, 치과다운치과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완료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치과다운치과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완료하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환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역사회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외국인 환자의 치과 접근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치과다운치과는 정석적인 진료 철학과 사회환원정책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과잉진료 없이 꼭 필요한 치료만을 제공하는 신뢰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해왔다. 특히 진료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장비를 활용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환자가 만족스러운 치료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병원 내에는 중국어 전담 통역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중국어권 환자들도 원활하게 진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권 환자들을 위해 통역 및 진료 지원을 확대하고, 최대한의 도움을 주는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진료 시스템 덕분에 치과다운치과는 “착한 치과”라는 별칭으로 수원 전역의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있으며, 투명한 상담과 진심 어린 설명으로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과다운치
- 강성혁 기자
- 2025-05-3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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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세계 전통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세계 전통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참여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전통놀이 기법과 교수법을 학습하고,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총 20회기(60시간)로 진행되며, 강의안 평가와 시연 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 발급비도 전액 지원된다. 최근 OTT 드라마에서 전통놀이가 조명받고,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따른 디지털 피로감이 확산되면서 보드게임과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전통놀이는 두뇌와 감성 자극은 물론 신체 발달,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성 함양 등 교육적 가치가 높아 유아부터 노인까지 폭넓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늘봄학교(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전면 확대할 계획으로, 놀이 중심의 교과 외 신규 프로그램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놀이 지도사에 대한 수요는 서울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인천시, 구리시 등 지
- 심민정 기자
- 2025-05-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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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가정의 달 맞아 ‘패밀리데이’ 가족사랑의 날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5월 28일(수) 저녁 7시 20분부터 9시 30분까지 CGV 야탑에서 가정의 달을 기념한 대규모 가족사랑의 날, ‘패밀리데이 – 우리가족 영화DAY’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5세 이상 자녀를 둔 33가족이 온라인 접수 후 현장에서 영화 티켓과 시그니처 콤보 쿠폰을 받아 디즈니 애니메이션 ‘릴로&스티치’를 함께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람 후 가족들은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 “영화를 보며 힐링했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등 호응을 보였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강성혁 기자
- 2025-05-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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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빛 동행길’ 거리공연가 6월 6일까지 모집
수원시가 ‘새빛 동행길(새빛 동네가 행복한 길거리 공연)’ 거리공연가를 6월 6일까지 모집한다. ‘새빛 동행길’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원시가 지정한 관내 길거리 공연 장소에서 대중음악, 무용, 마술, 악기 연주 등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다. 공연은 팀별로 1~3회 이뤄지며, 1회당 공연 시간은 약 20분 내외이다. 수원시는 기본 음향 장비를 제공하고, 공연에 필요한 개별 악기나 소품은 출연자가 준비해야 한다. 인원수에 따라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한다. 모집 대상은 거리공연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우대된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팀은 법정대리인이나 지도교사가 신청해야 하며, 정치·종교 목적의 단체나 팀 구성원 중복 등 일부 자격 제한이 있다. 6월 6일 오후 6시까지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연 동영상 파일 또는 링크를 함께 이메일(jiny3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서류 및 영상 심사를 거쳐 6월 11일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문화예술과(031-228-2472)로 문의
- 강성혁 기자
- 2025-05-29 12:52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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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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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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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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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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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유치를 위한 이천시의 특별한 제안’
기업유치에 이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에 발맞춰 이천시도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의 각오는 남다르다. 첨단미래추진단을 신설하여 9년 만에 투자유치팀을 부활시키고, 허가 부서의 일부 업무였던 산단조성 업무를 팀을 신설하여 확장하는 등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천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5월 9일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투 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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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앞, 민생 파탄을 부른 굴욕 외교 (2)
이제 한국은 과거의 한국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 최근 들어 많은 해외 전문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국력과 경제수준에서 일본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한국 에너지가 분출되는 건 이제 시작점이다. 굴욕적인 친일에 빠진 윤 정부는 물론, 한국을 가볍게 보는 미국도 이런 한국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최근 윤 정부가 초래한 여러 파탄에 국제 차원의 고의성은 없는가에 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는 2022년부터 나왔다. 세계에서 한국의 종합 국력은 6위이며, 일본은 한국의 발아래인 8위다(미국 와튼스쿨, 뉴스 앤월드 리포트). 경제수준에서도 한국은 일본을 이미 추월했다(IMF, 2017). K팝 등 폭넓은 한류를 비롯하여 대중문화와 과학기술에서도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수많은 서방 싱크탱크들은 일찍부터 한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 등 여러 전문기관들은 일찍부터 한국이 21세기 중반 유럽 선진국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앞 다투어 전망해왔다. 아직 정치 경제 분야나 빈부격차와 부패 등에서 아쉬운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리고 세계 최대 선진시장인 미국과 손잡는건 당연하지
대법원, 다문화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대법원은 6월 20일부터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 예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 국민은 자녀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하더라도 외국식 이름 그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성을 제외한 이름은 한글 기준 5자 이내로 제한되었고, 이는 국내 출생신고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었다. 단,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에 한해서는 외국 신분등록부 등에 기재된 이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자 초과 이름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로써 외국 국적 부모의 출신국 신분등록부나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이름을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처럼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이름도,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보충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된 이름을 외국식 원형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
태국, 캄보디아 접경 봉쇄 강화…온라인 범죄·정치 혼란 겹쳐 안보 우려 고조
태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사이버 범죄 확산을 이유로 16곳의 육로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접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안보 차원 대응이지만, 양국 간 외교 마찰과 국내 정치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다. 태국 군은 6월 23일, 캄보디아와 인접한 주요 국경 지점에서 일반인의 왕래를 일시 차단하고, 생필품·환자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경 간 상업 활동과 이동 수단도 대부분 중단됐다. 패통탄 총리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기 조직이 국경 지역에서 활개 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수출통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과 접한 캄보디아 도시에는 카지노 시설이 몰려 있으며, 일부 불법 활동이 온라인 범죄와 연계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캄보디아 측이 연료 수입 중단과 일부 국경 폐쇄를 먼저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양국의 대응 조치가 맞물리며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양국 고위급 간 통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며 국내 정계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총리가 군 내부 인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공개되자, 연립정부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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