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민간단체,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한국어 교육, 교과목 학습지원, 진로교육, 심리 상담, 급식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을 돕는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을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화성시, 전주시, 김해시 등 지자체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체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이기순 차관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꿈과 희망을 가진 멋진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등과 협력해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난방용 가스 사용량을 20% 줄이면 가스요금 8만 8900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뿌리기업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요금 사용분에 대해 매달 청구요금의 절반만 내고 2∼6개월에 걸쳐 잔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 캠페인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시가스 캐시백이 확대 시행된다.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아파트 등 약 1626만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사용 절감량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을 돌려받는다. 가스 사용량을 20% 줄인 400㎡ 사용 가구의 경우 1만 6000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요금감소분 7만 2900원을 더하면 전체 요금이 8만 8900원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한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 납부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며 월별 청구요금의 50%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2∼6개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 가족센터를 찾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했다. 도봉구 가족센터는 2022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지원하고 있다. 면접교섭서비스는 부부가 이혼한 후에도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양육책임을 다하고,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전국 18개 가족센터에서 면접교섭서비스를 수행 중으로, 여성가족부는 이를 내년부터 전국 244곳 가족센터로 확대한다. 가족센터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 등의 개입을 지원해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비양육부 또는 모는 가족센터에 면접교섭합의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높이고 양육책임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낯선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심리적인 어려움과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와 주변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 지속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진로· 취업 연계방안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외국인주민 자녀 시도별 현황 통계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82,095명으로 전국에서 2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조사는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은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인이 돼서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의 경우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인구 정책 발굴을 요청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우수 시책 경진대회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으로 만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 하나 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000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농축산업 1만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23년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향후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연 2회 지역이민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이민정책 연구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 입국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했으며, ▲미래설계(4회기) ▲ 이미지 메이킹 특강(1회기) ▲부모교육(3회기) ▲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특강(1회기) 등 총 9회기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미래설계를 통해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은 결혼이민자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 회기인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활동은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와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족센터는 2025년 9월 13일(토)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 및 가족,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화성시 거주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총 23명이 신청해서 예선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1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 내 꿈은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한국문화 △ 나의 꿈이 되어준 아빠 등 자유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에서의 발표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외에도 페르시아어, 따갈로그어, 벵골어, 캄보디아어 등 9개 나라의 언어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상에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평화’란 주제로 발표한 안녕초등학교 민히우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나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주제를 발표한 발안중학교 허소미 학생이 중·고등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 및 지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이번 대회를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9월 22일(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국내적응 프로그램 ‘말도 통하고 맘도 통하는 우리들의 가을나들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기초~ 중급) 수강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향남 상두리마을에서 ▲전통 찐빵 만들기 ▲자연 염색 체험 ▲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운 한국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 하던 수강생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을 직접 만나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면 만남을 통해 학습자 간 유대감이 깊어지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 복한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또 다른 참가자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실제로 체험하며 한국어를 쓰니 더 쉽게 기억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