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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해...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도장공에만 운영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
- 강성혁 기자
- 2022-04-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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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외국인, 보험 가입 늘어...건강보험 선호"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0년 국내 등록 외국인은 114만6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2.5% 수준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증가율은 17.8%로 내국인의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 중에 3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 가입 증가율이 각각 20.7%와 21.3%로 두드러졌다. 등록외국인의 보험상품별 가입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이 33%로 내국인(22%)보다 11%p 높았다. 등록외국인의 질병통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각각 18.9%와 16.8%였으나 내국인은 각각 12.9%와 12.7%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내 등록 외국인의 판매 채널별 가입 건수 비중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 강성혁 기자
- 2022-04-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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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줄어드는데 외국인은 늘어...2040년엔 '다문화 국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3만 명에서 내년 4992만 명으로 줄어 내년에 5000만 명대가 처음 붕괴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은 2020년 170만명에서 2040년 216만명으로 총인구의 4.5%를 차지한다. 외국인은 2020~2022년 170만명, 162만명, 160만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부터는 계속 증가한다.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다인종 인구’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100만 명 넘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20년 4.2%에서 2040년 6.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주배경인구에는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도 포함된다. 이주
- 소해련 기자
- 2022-04-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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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2022년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개최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임병택)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연구원, 박성중 의원실, 다문화TV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 관련 학회, 한국이민재단, 한국경제사회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이번 포럼에서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포럼에서는 △경제활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연구실장),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 운영의 방안(한국이민학회 윤인진 회장),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다문화TV 장영선 대표)을 주제로 다각도 논의를 통해 정책방안 모색에 나선다. 지난 3월 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다문화 전담기구 설치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체계 현황을 중심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효율적 행정체계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 강성혁 기자
- 2022-04-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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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하셨나요?”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20일까지 올해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안산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로 잇따라 확대되며 교육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3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소득 하위 6분위 등이다. 소득 하위 6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1(저소득)∼10(고소득) 분위 기준을 준용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금의 50%, 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하려는 학생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6월30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혜 대상자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 김가원 기자
- 2022-04-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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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엔 ‘배달특급’으로 픽업 어떠세요? 깎아드릴게요!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소비자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하루 동안 총 16개 지자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목일엔 픽업 독려!’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는 식목일 단 하루 진행되며, 1인당 1회만 발급된다. 최소 주문금액 22,000원 결제 시부터 사용할 수 있고, 저녁 시간인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 지자체는 양주, 안성, 평택, 구리, 고양, 의정부, 양평, 광명, 연천, 포천, 안양, 파주, 용인, 여주, 하남, 가평까지 총 16곳으로,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에 적용하면 된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나무 심는 날인 식목일을 맞아 산림자원 육성과 대기오염 방지, 환경보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외식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1회용품 사용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이번 식목일 이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김관섭 기자
- 2022-04-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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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체류 1년 연장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 1년 연장 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년 추가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만1472명 배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 소해련 기자
- 2022-03-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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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올해 3,400여 명에 90만 원 지급‥25일부터 1차 모집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한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 모집을 거쳐 총 3,400여 명을 선발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1차 모집 예정 인원은 1,700여 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 김관섭 기자
- 2022-03-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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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자는 관련 자격 취득하거나 강습교육 받으세요!”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휘발유 등)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운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 공포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오는 6월 제도 시행 전까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습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인 위험물 운송자와 위험물 운반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험물 운송자 교육 취득자는 별도로 위험물 운반자 교육(공통과목은 면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물 운반 차량은 소방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 김관섭 기자
- 2022-03-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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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22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12억 투입한다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공주시는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2022년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으로 12억 원을 투입해 5대 분야, 12개 단위 사업, 40개 세부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사업 위탁 기관인 공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상옥)는 △다문화가족 취업프로그램 △상호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엄마학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 포용 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국제특송요금 지원 △다문화가족 행복모임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공주문화 홍보단 운영 등의 자체 사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능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학습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사업'도 실시한다. 김정섭 시장은 "올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
- 강경수 기자
- 2022-03-15 19:58
양평군가족센터, 이중언어환경조성 프로그램 ‘재미 팡팡! 언어 쑥쑥!’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 이중언어 소통을 증진하고,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예비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영유아 및 학령기 전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2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6회기에 걸쳐 운영되며, 부모 대상 교육,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 체험, 이중언어 활용법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이중언어(다중언어) 구사 능력은 단순한 외국어 습득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양평군가족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세상을 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가족이 언어를 매개로 더욱 깊이 있는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자원 연계와 다채로운 이중언어 놀이 체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이중언어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언어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다문화 자녀들이 글로벌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대상 캠핑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정 기초학습 대상자 10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원북면의 한 캠핑장에서 ‘1박2일 별똥별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유대감을 높이고 자녀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가족 요리대회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가족 협동 프로그램(샌드위치 만들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가족센터, ‘부부 명랑 운동회’ 개최
양평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관내 20부터 60대까지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비부부를 비롯해 중·장년 및 노년 부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신체활동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부 명랑운동회’는 입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닉 게임 △부부 림보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및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며, 풍성한 경품과 조기 예약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정 내 다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부 정체성을 회복하고, 친밀감과 사랑을 다시금 채워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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