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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따라 약정 다르다?”… 단통법 폐지 뒤 외국인 휴대폰 계약 주의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자율화 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도 통신사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조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 데다, 매장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약정이나 할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시 선택약정 할인(25%) 또는 단말기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는 체류기간이 짧거나 비자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장기 약정을 꺼리거나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E-9, H-2, D-2, D-4 비자 소지자는 24개월 약정을 거절당하거나 단기 계약만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제한 사항이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장 직원의 구두 설명만 듣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고가 요금제나 위약금 조건을 뒤 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 하거나 한국어로만 작성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계약서
- 강성혁 기자
- 2025-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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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가정 위한 금융지원 방안 시행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긴급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025년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양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주요 지원책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카드결제 유예 △채무조정 등 총 5가지다. 먼저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을 통해 지원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까지, 하나은행은 최대 5천만 원, 기업은행은 최대 3천만 원을 긴급 생활자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이 자금은 비교적 저금리로 제공되며, 서류 간소화와 신속심사도 병행된다. 또한 기존에 대출을 이용 중인 가정은 원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되며, 연체 우려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납입도 유예가 가능하다. 생명보험, 자
- 김가원 기자
- 2025-07-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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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도의회-교육청-지자체, 다문화 교육 협력체계 모색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4일(목), 다문화교육 지원 확대를 위한 실무자간 첫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 학생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역의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미숙 의원은 “다문화 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언어 교육뿐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과 진로 설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교육 복지, ▲언어 수준별 번역 시스템, ▲이중언어 교육과정 도입, ▲다문화 정책 연구학교 확대 등 경기도교육청 만의 특색있는 다문화 교육 정책 확대를 위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지역에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되게끔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간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면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 강성혁 기자
- 2025-07-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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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세미나 개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4일 오후 2시 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재단이 수행 중인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실제 경제활동 관련 지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 취업지원 정책 등 정책현황 분석과 함께, 2024년 수행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기존 실태조사를 활용해 현황을 분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재단 김영혜 선임연구위원과 공동연구자인 조명희 고려대학교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참여한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이민사회의 사회통합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라면서 “그 중에서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가 경기도 이민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 김가원 기자
- 2025-07-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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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한국정책학회)를 비롯한 연구진과 이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 과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연구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이민정책의 시사점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 정책 제안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비율은 약 5.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므로, 이민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 강성혁 기자
- 2025-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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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시흥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참석 “안전한 지역사회 위해 함께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8일 오전 시흥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열린 시흥소방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에 참석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시흥시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문화 전문의용 소방대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는 몽골,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각국에서 모인 25명의 대원으로 구성됐다. 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적과 언어, 문화를 넘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스물다섯 분의 대원들이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은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다양한 국적의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담긴 빛나는 결실이 바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대원들께서는 앞으로 일상에서, 때로는 재난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도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늘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5-07-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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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며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가사소송이나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한 경우이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양육비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선지급액 이상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국가는 선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수 통지서 발송 및 독촉을 실시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 심민정 기자
- 2025-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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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지원’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평화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화) 오후 2시, 고양특례시 인재교육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평화협력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동 가치 속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평화통일교육 전문 강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이끌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 경기도형 통일교육의 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는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태현 경기도 평화 협력과장,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 안영욱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영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이 참여
- 강성혁 기자
- 2025-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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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의원 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화)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약 940 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양주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강성혁 기자
- 2025-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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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교회버스부터 카카오택시까지!” 이주배경학생 통학 현실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1일(수),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의 예산 현실화와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내 한국어 랭귀지 스쿨 등 이주배경학생 대상 기관의 지역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예산 배정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천을 포함한 5개 내외 지역에서 유형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산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임차, 자차 운영, 택시 바우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경기도형 통합 교통지원모델’ 구축이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관광버스, 교회 차량, 민간 자원을 연계하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공공 일자리, 민간 사회공헌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합리성과 정책의 사회적 명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교통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
- 정영한 기자
- 2025-06-12 16:07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 입국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했으며, ▲미래설계(4회기) ▲ 이미지 메이킹 특강(1회기) ▲부모교육(3회기) ▲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특강(1회기) 등 총 9회기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미래설계를 통해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은 결혼이민자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 회기인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활동은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와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족센터, 제5회 화성시이중언어말하기대회 성료
화성시가족센터는 2025년 9월 13일(토)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 및 가족,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화성시 거주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총 23명이 신청해서 예선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1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 내 꿈은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한국문화 △ 나의 꿈이 되어준 아빠 등 자유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에서의 발표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외에도 페르시아어, 따갈로그어, 벵골어, 캄보디아어 등 9개 나라의 언어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상에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평화’란 주제로 발표한 안녕초등학교 민히우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나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주제를 발표한 발안중학교 허소미 학생이 중·고등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 및 지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이번 대회를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국내적응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9월 22일(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국내적응 프로그램 ‘말도 통하고 맘도 통하는 우리들의 가을나들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기초~ 중급) 수강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향남 상두리마을에서 ▲전통 찐빵 만들기 ▲자연 염색 체험 ▲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운 한국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 하던 수강생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을 직접 만나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면 만남을 통해 학습자 간 유대감이 깊어지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 복한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또 다른 참가자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실제로 체험하며 한국어를 쓰니 더 쉽게 기억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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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6일 22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