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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ử dụng phông chữ trực tuyến cho truyền thông hoặc quảng cáo? Kiểm tra giấy phép nếu không muốn bị phạt
Việc tải và sử dụng phông chữ từ Internet cần hết sức cẩn trọng, vì việc sử dụng trái phép có thể dẫn đến vi phạm bản quyền và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òa án Hàn Quốc từ lâu đã phân biệt giữa thiết kế kiểu chữ (hình dáng của các ký tự) và tệp phông chữ (chương trình tạo ra các ký tự đó). Theo nguyên tắc, thiết kế kiểu chữ thường không được xem là tác phẩm được bảo hộ bản quyền, trong khi tệp phông chữ được công nhận là chương trình máy tính và được pháp luật bảo vệ. Nói cách khác, việc bắt chước hình dạng chữ cái không cấu thành vi phạm, nhưng việc sao chép, phân phối hoặc sử dụng tệp phông
- 잔티란 시민기자
- 2025-10-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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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利60％を超える貸付は無効 すでに返済済みでも全額返還が可能
韓国の金融委員会（Financial Services Commission、以下FSC）は、違法な高金利貸付による被害者保護を強化している。最近公表された案内資料によると、年利60％を超える貸付契約は元本・利息ともに無効であり、すでに返済を終えている場合でも全額の返還を請求できるという。 この措置は「利子制限法」および「貸付業の登録及び金融利用者保護に関する法律」（以下「貸付業法」）に基づくものだ。これらの法律では、貸金業者と個人間の取引を含め、法定最高金利を**年60％**に制限しており、それを超える契約は無効とみなされる。つまり、超過分だけでなく、元本の返済義務自体も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金融委員会は、「急な資金が必要な場合でも、違法な闇金融ではなく、庶民金融振興院が提供する政策金融商品や正式に登録された貸金業者を利用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る。 庶民金融振興院（電話 ☎1397）は、政府支援による低金利の政策融資商品「スマイルマイクロクレジット（Smile Microcredit）」や「サンシャインローン（Sunshine Loan）」などを運営している。 すでに違法貸付の被害を受けた場合は、金融監督院（☎1332）または保証・法的支援機関（☎132）に連絡し、相談や法的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金融監督院の公式サイト（www.fss.or.kr）の「違法金融見守り
- 유미코 시민기자
- 2025-10-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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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利率超过60%的贷款无效 即使已偿还，也可全额退还
韩国金融委员会正在强化对非法高利贷受害者的保护。根据该委员会最近发布的指南，年利率超过60%的贷款，其本金和利息均属无效。即使借款人已经还清，也有权要求全额返还。 该措施依据《利息限制法》和《放贷业注册及金融用户保护法》（以下简称《放贷业法》）。两部法律规定，无论是放贷业者还是个人之间的借贷交易，法定最高年利率不得超过60%。凡超出该上限的合同均被视为无效。也就是说，不仅超出部分无效，连本金的偿还义务也不被承认。 金融委员会表示：“即使急需用钱，也不要选择非法民间高利贷，应当使用由韩国庶民金融振兴院提供的政策性贷款产品或正式注册的放贷机构。” 韩国庶民金融振兴院（电话 ☎1397）运营多种政府支持的低利政策贷款项目，如“微笑金融”（Smile Microcredit）和“阳光贷款”（Sunshine Loan）。 若已遭受非法放贷侵害，可拨打金融监督院（☎1332）或担保及法律支援机构（☎132）电话，获得咨询与法律支援。也可通过金融监督院官网（www.fss.or.kr）的“非法民间金融守护者”栏目在线举报。受害者可在无须承担诉讼费用的情况下，借助法律援助公团或代理律师，提起确认合同无效及返还请求的诉讼。 政府自今年上半年起，还设立了专门的高利贷受害者救济工作小组（TF），并同时展开全国性的非法放贷专项整治行动，以根除高利贷问题。 (한국어 번역)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10-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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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 김가원 기자
- 2025-1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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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Program will be open from October 13 to 27. This initiative,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Press Foundation, aims to promote reading culture across the nation by providing free newspaper or magazine subscriptions for one year to citizens who face financial challenges in subscribing to print media. The program targets recipients of basic living subsidies, low-income household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ach household can receive one newspaper or magazine for a year, with the full subscription fee covered by the
- 김가원 기자
- 2025-10-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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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 이제는 지문·사진 등록하고 허가까지 받아야
유럽에 들어가는 길이 달라진다. 여권만 내밀면 됐던 입국 심사가 곧 바뀌어, 앞으로는 지문과 얼굴 사진을 등록하고 사전에 온라인 여행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오는 10월부터 출입국 등록 시스템(EES)을 가동한다. 비EU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지금까지는 여권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자 기록으로 바뀐다. 불법 체류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12세 미만 아동은 지문 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더해 유럽여행허가제(ETIAS)도 시행된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이라도 여행 전에 온라인으로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용은 20유로, 우리 돈으로 3만 원대이며 18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면제된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최대 3년간 쓸 수 있다. 다만 시기는 조금 더 늦다. 당초 내년 하반기 시행이 거론됐지만, EU 공식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적용은 2026년 말쯤으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문·사진 등록(EES)만 먼저 시행되고, 여행 허가제(ETIAS)는 그
- 강성혁 기자
- 2025-09-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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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интру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мягчает условия смены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целью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труда
9 сен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MOEL) провело в отеле Royal в районе Чунгу, Сеул, заседание «Центрально-местного совета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 (EPS)».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17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Цель заседания заключалась в обме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а также в обсуждении совместных мер по защите прав и ликвидаци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Участник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евысило 1 миллион и п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09-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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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雇佣劳动部放宽外籍劳动者工作场所变更条件，推动改善工作环境
韩国雇佣劳动部于9月9日在首尔中区皇家酒店召开了“雇用许可制中央–地方协商会议”，17个广域自治团体和相关部门代表出席会议。此次会议旨在与地方政府分享外籍劳动者政策方向，并探讨中央与地方在保障外籍劳动者权益、消除歧视方面的合作方案。 与会各方指出，在外籍就业人数突破100万并持续快速增长的背景下，外籍劳动者已成为推动地区发展的邻居，也是共同体的重要一员。会议围绕如何切实改善外籍劳动者的工作环境展开了深入讨论。 首先，为保护外籍劳动者权益，政府将完善支持体系与相关制度，推动对“所有在韩就业的外国人”提供统一的就业援助、职业培训、劳动条件改善与产业安全服务。 其次，将建立快速应对机制，使外籍劳动者能够更便捷地举报侵害人权或违反劳动法的行为。劳动部在8月已向外籍劳动者和雇主发送了短信与多语种宣传册，并开展了“外籍劳动者人权侵害集中举报期”。同时，每周三设为“举报与咨询日”，劳动事务官与口译员一同常驻就业中心，协助受理咨询与举报。 劳动部还将主动发现高风险薄弱行业，开展重点监督，并开通24小时多语种人工智能劳动法咨询中心，就工资、工时、工伤等问题提供定制化解答。 第三，政府将强化管理体系，推动公众认知改善。将扩大雇主与劳动者的人权教育，开展官民联合宣传活动。针对农村地区，将通过中央与地方合作，加强对外籍劳动者居住环境的支持、检查与处罚。 此外，劳动部将培养多语种产业安全讲师，扩大多语种翻译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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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Labor Ministry, Local Governments Team Up to Upgrade Support and Protections for Foreign Workers
Held on September 9 at Royal Hotel Seoul, the council mapped out integrated support, faster reporting channels, and stricter oversight in partnership with 17 region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convened the “Central–Local Council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on September 9 at the Royal Hotel Seoul in Jung-gu, joined by officials from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s well as related ministries. The meeting was arranged to share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n foreign workers with local governments and to discuss central–local collaborati
- 심민정 기자
- 2025-09-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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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へ―中央と地方が連携、雇用許可制を見直し
韓国雇用労働部（MOEL）は9月9日、ソウル中区のロイヤルホテルにおいて「雇用許可制中央–地方協議会」を開催し、17の広域自治体と関係省庁の関係者が出席した。今回の会議は、外国人労働者に関する政府の政策方向を地方自治体と共有し、権益保護や差別解消のための中央–地方間の協力策を協議するために行われた。 外国人就業者数が100万人を超えて急速に増加する中、出席者らは「外国人労働者は地域社会の成長を共に担う隣人であり、共同体の大切な一員である」と認識を共有し、労働環境の改善策を重点的に討議した。 まず、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のため、支援体制と制度を改善する。「働くすべての外国人」に対して就業支援、職業訓練、労働条件の改善、産業安全のための統合支援を推進する。 次に、人権侵害や労働法違反に迅速に対応する仕組みを整備する。外国人労働者が容易に通報できるよう制度を強化し、8月には外国人労働者や事業主に多言語のSMSやリーフレットを配布、「人権侵害集中申告期間」を運営した。また、毎週水曜日を「申告・相談の日」と定め、労働庁所属の労務士が通訳と共に雇用センターに常駐し、相談や申告の受理を支援している。 さらに、違反の恐れが大きい脆弱な事業場を先制的に把握して重点監督を行い、24時間対応の多言語AI労働法相談センターを開設。賃金、労働時間、労災など多様な問題に対し、個別に応じた回答を提供している。
- 유미코 시민기자
- 2025-09-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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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 확대…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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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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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썰매장으로 변신한 경기도담뜰. 17일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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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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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들…국민연금·최저임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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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안내 책자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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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다문화 고등학생, 글로벌 인턴십으로 세계와 연결해 미래를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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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식으로 결혼 부담 던다’...화성특례시, ‘화성소담예식’으로 8쌍 지원 다문화가족도 이용가능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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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3일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