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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허락되지만, 삶은 어떤가' E 비자, 대한민국 취업비자의 경계_[비자 시리즈03]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비자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2025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절반 이상이 E 계열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한국 경제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같은 ‘취업비자’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권리와 체류 조건은 극명하게 나뉜다. E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직업 활동을 목적별로 구분한 체류자격으로, 교수·연구자 등 고급인력을 위한 E-1~E-7, 제조·농축산·건설 분야 인력을 위한 E-9·E-10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인력 유치와 단순노동 인력 충원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제도 운영은 ‘고용은 허용하되, 권리는 제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9는 많고, E-7은 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E 계열 비자 소지자는 약 56만 7천 명이며, 그중 약 47만 7천 명이 비전문취업자(E-9)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72,000명), 농축산업(18,500명), 건설·조선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외국인력 신규 도입 규모를 13
- 강성혁 기자
- 2025-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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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정해 기자
- 2025-06-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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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ệu phí bảo hiểm của bạn có tăng từ tháng 7? Hãy kiểm tra!
Từ ngày 1 tháng 7 năm 2025, cơ sở tính phí bắt buộc cho bảo hiểm Quốc dân (National Pension) – gọi là “thu nhập tháng chuẩn” – sẽ được điều chỉnh: mức tối đa tăng từ 6.17 triệu KRW lên 6.37 triệu KRW, còn mức tối thiểu tăng từ 390,000 KRW lên 400,000 KRW. Bộ Y tế & phúc lợi và Quỹ Bảo hiểm Quốc dân cho biết đây là sự điều chỉnh định kỳ hàng năm, phản ánh tỷ lệ tăng thu nhập trung bình của toàn bộ người tham gia, năm nay là 3,3 %. Quy định này chỉ ảnh hưởng đến một số nhóm có thu nhập rất cao hoặc rất thấp.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hơn 6.37 triệu KRW/tháng sẽ thấy mức phí tăng tối đa 18,000
- 찬티란 시민기자
- 2025-06-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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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디딤돌학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텃밭 수업 운영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 요셉)는 수원교육지원청 공모사업으로 운영 중인 경기 한국어랭 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초등)’ 의 창의적 체험활동 일환으로, 수원시 「2025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과 교감하며 협력심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텃밭 활동은 엽채류(상추, 쑥갓 등), 과채류(토마토 등), 근채류(콜라비, 땅콩 등)와 같은 다양한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오가닉 텃밭 조성’, 텃밭 팻말 만들기, 주기적인 관리와 수확, 수확한 작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으며,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농업과 식생활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이고 있다. 특히 교과시간(과학)과도 연계하여 식물의 의미, 생장 조건 등을 학습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높은 몰입도와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텃밭 수업 하는 요일만 기다려져요.”, “공부한 내 용을 실제로 보면서 식물을 키우니까 너무 신기해요.”, 라고 소감을 전했다. 디딤돌학교(초등)는 약 90일간 단기 위
- 정영한 기자
- 2025-06-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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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вышается ли ваша пенсия в июле? Узнайте изменения
С 1 июля 2025 года пороговые значения «стандартного месячного дохода», на основе которых исчисляются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в систем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н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удут повышены: верхний уровень — с 6,17 млн KRW до 6,37 млн KRW, нижний — с 0,39 млн KRW до 0,40 млн KRW. Как сообщ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пенсионная служба, это ежегодная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корректировка, учитывающая изменение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3,3 %) и затрагивающая лишь часть высокодоходных и низкодоход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У лиц с месячным доходом свыше 6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06-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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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to Rise for Some in July.
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 심민정 기자
- 2025-06-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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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이주노동자와 건설현장, 캐나다에서 찾은 제도의 단면과 방향
토론토 시청 앞 공사현장에서 만난 포르투갈계 노동자는 “건설 현장 대부분에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있다. 이들의 숙련도와 협업 시스템이 작업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은 오랜 기간 토론토 건설업에 참여해 왔다. York University의 ‘City Builders’ 프로젝트는 1960년대 이후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도시 건설의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의 작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2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는다. 최근에는 인도계 이민자들도 현장에 대거 유입되며, 건설 노동 인력 구성이 다문화적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현장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BuildForce Canada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캐나다 건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5-06-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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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주별 격차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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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결혼, 동거, 가족, 영주권 등 F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며, 그 안엔 권리, 제약, 그리고 시민됨의 경계가 녹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 중 하나는 ‘F 계열 비자’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 비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이곳에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F 계열 비자는 현재 총 5종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F-6, 영주 체류를 허용하는 F-5, 가족 동반용인 F-3,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F-2, 방문 동거 목적의 F-1 비자 등이 그것이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2024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F-6)는 181,436명, 영주권자(F-5)는 202,968명, F-2 비자 보유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22%가 F 계열 비자 소지자로, 단순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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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to Rise for Some in July.
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 심민정 기자
- 2025-06-29 14:45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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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9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