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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 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 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 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 김가원 기자
- 2024-08-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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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명, 행정문서엔 ‘성-이름’ 순 표기…표준 준칙 제정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앞으로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의 주인공 ‘TOM SAWYER(톰 소여)’를 국내에서는 영문인 경우 ‘SAWYER TOM’으로, 한글로는 ‘소여톰’ 이라고 표기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이 행정문서에 기재되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종 증명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는 순서(성-이름 순서 또는 이름-성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성-이름 띄어쓰기 또는 붙여쓰기)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개최한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
- 심민정 기자
- 2024-08-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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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외국인주민·노동자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월)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신설된 경기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게 할 수 있는 적합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주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올해 4월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6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도 이민사회국의 주요 사업 현황 및 예산, 향후 지원 계획을 살펴보고,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과 노동자의 생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용욱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인권 보호와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 외국인 지원 정책의 중심역할 수 행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며, 교통 편의성과 지역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소규모 센터의 설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외국인
- 김관섭 기자
- 2024-08-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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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소해련 기자
- 2024-08-1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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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 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 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
- 김관섭 기자
- 2024-08-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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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에서도 이용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 ‘고용24’의 서비스를 앱에서도 이용하면 된다. 고용24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앱은
- 김관섭 기자
- 2024-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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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도 저출산... 다문화청년 대책 필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저출산 여파로 국내 출생아 수 감소 속도와 다문화 출생아 감소 속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 미취학 아동 비중은 줄고, 중·고등학생, 20대 초반 청년 비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문화 정책의 초점이 주로 미성년 자녀 등에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 20대 초반 다문화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6월 이슈 통계인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보면 2022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2천526명이다. 그해 국내 전체 출생아(24만 9천186명)의 5.0%를 차지한다. 이번 통계에서 언급한 다문화 출생아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인 경우나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정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혼인·출산에서 나타나는 만혼과 고령 출산, 그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 29세 이하 어머니가 낳은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12년 61.8%에서 2022년 31.3%로 줄어들었다. 반면 45세 이상 혼인 비중은 25
- 심민정 기자
- 2024-07-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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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해련 기자
- 2024-06-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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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 등 26종 공공서비스 추가 개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하여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된다. 이미 개방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가 개방될 예정이며,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개방이 확대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개방되어 다양한 휴양 시설 예약과 할인 정보를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
- 소해련 기자
- 2024-06-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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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북한이탈주민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 제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 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하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 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 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변화로
- 김관섭 기자
- 2024-06-21 12:02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 미술멘토링 “미술로 소통하자” 프로그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10일 토요일 다문화가족자녀 미술멘토링 ‘미술로 소통하자’ 두 번째 시간 5월 가정의 달 ‘가족 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 멘티와 성인자원봉사자 멘토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 자녀 창의력 향상 및 건강한 자아 형성과 지역주민 멘토의 다문화 인식 개선, 문화포용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미술멘토링에 참여한 한 멘티는 “여러 친구들과 멘토와 함께 하는 미술 활동이 너무 기대되며 멘토와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자아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미술을 통한 감정 표현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술멘 토링을 통해 멘토-멘티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미술멘토링은 건강한 자아 형성과 문화포 용력 향상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 8831-862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 모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5월 21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며, 화성시 관내 내국인ㆍ외국인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화성시가족만세센터(향남읍 평2길 16)에서 개최한다. 홍보지의 모집 QR코드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내외국인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은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2025년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센터장)는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내 친밀감, 유대감 증진과 전통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총 29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용인 한국민속촌 전통문화 체험활동, 조선시대 전통 가옥 및 마당놀이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간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다문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화성시 다문화가정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주 2회 아이성장관리사(돌봄선생님)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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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8일 12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