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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 다문화가족에게 직접 듣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해 제7기 참여위원을 위촉하고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여가부는 회의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발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설·강화된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등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참여위원의 실제 경험과 조언을 적극 반영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가원 기자
- 2024-10-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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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확인해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 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 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 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 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 김가원 기자
- 2024-10-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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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공단은 교육센터를 작년 9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당 평균 1만 6천 시간을 교육했던 반면, 올해 공단 교육시간은 지난해의 12%인 2천 시간에 그쳤다. 또 민간센터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평균 7개 과정을 운영했지만, 공단은 평균 1.4개 과정만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갓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급한국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 41곳 중 31곳(75.6%)은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었고, 15곳(36.6%)는 외국인 대상 훈련경험이 없었다. 공단은 위탁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서’를
- 강성혁 기자
- 2024-10-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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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년 실태조사 토론회 참석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22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그들의 복지 및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22년 기준 경기도에 약 82,095명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와 같은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 형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개별 학습 프로그램의 확대 를 제안하며, 이는 학업과 사회적 통합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부위원장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 확대와 부모 교육 프로 그램 강화해야 한다”며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 정영한 기자
- 2024-10-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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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국제교육 경쟁력 강화 학술 포럼 참석…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 논의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6일 서울 신라스테이 삼성에서 열린 ‘2024 제2회 중등교육과정 국제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연구 포럼’에 참석해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교육후견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유학생 유치와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제언이 공유됐으며,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장윤정 의원은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 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생활 지원까지 포괄적인 정책 마련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제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우리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미성년 외
- 심민정 기자
- 2024-10-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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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1일(금)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남북 관계의 어려움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평화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험난한 길이겠지만, 평화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가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 위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1,410만 경기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홍승표 부의장님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심민정
- 2024-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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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단계별 10만 원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무료로 제공되던 정부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일부가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돼 왔다. 유료화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에 대해 교육원가의 20%인 10만 원을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만 국익
- 강성혁 기자
- 2024-10-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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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
- 정영한 기자
- 2024-09-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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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입국장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이용할 수 있다.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하다. 한편, 멘토단 회원 결혼이민자 아마도바 라힐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 한국인 남편과 떨어져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오
- 소해련 기자
- 2024-09-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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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수당도 인상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 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하고 영아 돌봄수당을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을 월 23만 원으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퇴소자립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1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2025년 여가부 예산안은 돌봄 지원,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과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보호,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먼저 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2024년 150% 이하) 가구로 완화 하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요금)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시간당
- 김가원 기자
- 2024-08-30 16:21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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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