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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했다. 또 주택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 소해련 기자
- 2024-06-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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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일상지원금' 관련 게시물 사기 주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찰청은 6월 4일 '전 국민 일상지원금' 관련 사기 게시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X (이전 트위터)에 '전 국민 일상지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 국민 일상지원금 관련 게시글이 인터넷상에 등록되고 있다"며 "전 국민 일상지원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게시물조차 가짜 게시물이므로 절대절대 현혹되지 마세요"라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청이 전한 사기 수법에 따르면, '전 국민 일상지원금 신청방법', '전 국민 일상지원금 바로가기' 등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등 국가기관이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나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려는 수법이다. 실제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다른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며, 사이트에서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려 한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온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매월 일정액을 자동 결제하는 서비스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당 수법에 당해 "지원금 신청에 믿고 신청했더니, 3000원짜리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서 당황스럽다", "일상지원금인 줄 알았는데, 유
- 강성혁 기자
- 2024-06-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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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무정차 통과..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시스템 시범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진출입시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번호판 인식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 김관섭 기자
- 2024-06-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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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 김관섭 기자
- 2024-05-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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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코로나19 이전 97% 회복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 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3월 4주 한 주간 방한 관광객은 약 33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의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한편 3월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벚꽃 개화 등 볼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일본과 미주, 유럽의 봄방학 기간으로 방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방한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은 340만 3000명으로 2019년 1분기 384만 명 대비 88.6% 회복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회복률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규모를 넘어섰다. 이중 대만(30만 6000
- 강성혁 기자
- 2024-05-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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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 김관섭 기자
- 2024-04-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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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 접종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간 내 접종할 수 있다.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
- 김가원 기자
- 2024-04-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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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찍었다가 ‘헉’ 큐싱 사기 예방법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의 일종인 ‘큐싱’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 큐싱은 ‘QR코드 + 피싱 (Phishing)’의 줄임말로 QR을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비밀 번호 등을 탈취해 가는 신종 사기 방식이다.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해킹행위, QR코드에 악성 앱 URL 을 숨겨두고,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 다운로드앱이 설치되는 방식이다. QR코드 사기 수법은 공식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 덧붙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인터넷 페이지에 가짜 QR코드를 유포하여 해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QR코드 사기 예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는 한번 더 신중하게 확인 후 이용 하는 것이다. 특히, 출입 등록 또는 공유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가짜 QR코드가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QR 스캔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확인해야 하며 QR 접속 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김관섭 기자
- 2024-03-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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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13곳에 차량 기증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 13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13대를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수석부행장은 지난 15일 오전 중구 사랑의 열매 본점에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과 함께 각 기관을 대표해서 참석한 조진숙 부평 큰사랑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승합차 6대와 경차 7대를 전달했다. 안 수석부행장은 이날 차량을 전달한 후 “대외경제협력전담기관인 수출입은행은 다문화가족 등 신 사회구성원들의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차량을 통해 더 많은 다문화 가정에 복지혜택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앞 차량기증 사업은 수은의 대표적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지난 2011년부터 13년간 전국 122개 기관에 25억 6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기증했다.
- 김관섭 기자
- 2024-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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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유류세 연장은 4월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입장도 있지만,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와 국내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 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다.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대로 다시 오르며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도 1천600원을 넘었다. 최 부총리는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들에 확산하지 않도록 전방위 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겠다"며 "유류세 외에도 과일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 하는 등 정부 재원 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 강성혁 기자
- 2024-02-22 15:50
양평군가족센터, 이중언어환경조성 프로그램 ‘재미 팡팡! 언어 쑥쑥!’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간 이중언어 소통을 증진하고,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이중언어 환경 조성 사업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3일 예비 교육을 시작으로, 관내 영유아 및 학령기 전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2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6회기에 걸쳐 운영되며, 부모 대상 교육, 부모와 자녀 상호작용 체험, 이중언어 활용법 등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이중언어(다중언어) 구사 능력은 단순한 외국어 습득을 넘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양평군가족센터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재미 팡팡! 언어 쑥쑥!’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세상을 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가족이 언어를 매개로 더욱 깊이 있는 정서적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자원 연계와 다채로운 이중언어 놀이 체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일상 속에서 이중언어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언어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다문화 자녀들이 글로벌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대상 캠핑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가정의 소통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센터는 관내 다문화가정 기초학습 대상자 10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원북면의 한 캠핑장에서 ‘1박2일 별똥별 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해 유대감을 높이고 자녀들의 학습 스트레스를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가족 요리대회와 식사, 레크리에이션, 가족 협동 프로그램(샌드위치 만들기, 가족사진 액자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다문화가정의 순조로운 적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가족센터, ‘부부 명랑 운동회’ 개최
양평군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맑은양평체육관에서 관내 20부터 60대까지 부부 120명을 대상으로 ‘부부 명랑운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비부부를 비롯해 중·장년 및 노년 부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신체활동을 통해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이웃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매진해 온 부부들에게는 모처럼 부부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부 명랑운동회’는 입장식과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타이타닉 게임 △부부 림보 △농구 △배드민턴 △퍼팅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 및 리그전 방식으로 경기에 참여하며, 풍성한 경품과 조기 예약자 이벤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로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가정 내 다중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부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부부 정체성을 회복하고, 친밀감과 사랑을 다시금 채워나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다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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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08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