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은 작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12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2021년 1068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법인 회생 신청의 경우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3.6% 늘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했다. 또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견기업도 자금난이 확산되어 1월부터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00 억원이 넘었다. 2021년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의 1조9000억원,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 악화가 되었던 2022년 2조2500억원 보다 악화되었다. 중견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가 될 경우 계열사들도 문제가 된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비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은 아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 후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발급 시행 이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직접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 국제공항 발급센터(인천, 김해, 제주)에 여권과 사진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해야 했다. 비대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희망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매일 07:30~22:00까지 운영되며, 신청 완료 후 약 5일 이내에 국제운전면허증이 등기 발송된다. 신청 시 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인증서비스(핸드폰 인증, 공인 인증, 디지털 원패스)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수료 12,300원(국제면허증 발급 8,500원, 등기우편료 3,800원)을 결제하면 된다.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18일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 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탄력세율 적용 전(리터당 820원)보다 205원 낮은 615원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 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10월 13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2원, 경유는 1693원, LPG부탄은 941원이다. 올 1월에는 각각 1563원, 1675원, 1020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정책 상품이 출시됐다. 최대 이용 금액은 500만 원까지로 잔고가 있으면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낮은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오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총 6만 명에게 대출 3천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관계기관, 경기도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전달식’을 열고, 경기청년금융 개시를 알렸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년층에게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신용 이력을 쌓아나가 안정적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도와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은 우대금리를 주는데 제가 가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청년들을 위해 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오는 12월부터 스타벅스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낮은 상품 주문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고 해도 상품권의 가액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은 주문할 수 없었으며,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만 결제가 가능했다. 기존의 방침은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10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는 "올 12월 스타벅스 매장의 포스(판매정보시스템ㆍPOS)기에 해당 기능을 적용 완료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의 기능이 적용되면 연말부터는 상품권 가액보다 저렴한 상품 주문이 가능해지고, 잔액은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용자가 스타벅스 카드가 없다면, 직원이 해당 잔액만큼을 충전해줄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준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악성앱 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절차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라면 세금 신고와 납부는 큰 난관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도입했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세법 용어는 예시 등을 사용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디지털 납세서비스다. 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신고를 지원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 중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 등도 ‘세금비서’ 서비스에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다. 시범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의 92%가 ‘매우 만족’, 8%가 ‘만족’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월 13일부터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추석 등 명절에 받은 선물세트가 필요 없어 중고로 되파는 경우가 종종있다.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와 앱이 활성화된 현재는 중고 물품 등록과 판매, 구매가 어렵지 않다. 연휴 기간에는 선물세트를 중고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 종류는 생활용품, 가공햄, 조미료, 고기 세트 등 다양하다. 그러나 무심코 중고로 거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 의약품이나 음식 같은 경우 중고 거래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외의 중고 거래 금지 물품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모르고 중고거래를 했다가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실태조사에서 거래 불가 품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건이 5434건이나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생활용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종류가 다양했는데, 중고거래 불가능한 품목은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을뿐더러, 판매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판매 할 수 없는것 들이 있기 때문이다. 추석 선물 중 가장 많은 적발 사례는 홍삼 등 건강 기능식품이다. 유산균이나 비타민, 루테인 등의 건강 기능식품은 건강 기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가 175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6일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은 2022년 실시된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됐으며, 귀화허가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에 한정해 이뤄졌다. 한국 생활 만족도에 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40.8%는 ‘매우 만족한다’, 39.6%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보통’ 17.7%, ‘약간 불만족’ 1.7%, ‘매우 불만족’ 0.2%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을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했으며, 다음으로 생활방식·음식 등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생활에 있어 외국인은 TV 시청과 휴식활동(수면, 사우나 등)을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휴식활동,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TV 시청과 취미·자기개발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3월 11일(화) 결혼이민자 및 가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5년 한국어교육 개요 △한국어 강사 소개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 등이 진행되었으며,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한 성평등 사전교육도 함께 실시되었다. 한국어교육은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향남), 화성시립봉담도서관(봉담), 화성형아이키움터(동탄산척점),센터교육장(병점) 등 4곳에서 이루어 지며, 대면 5개 반, 온라인 7개 반으로 총 12개 반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모로코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들로 배우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안내를 경청하는 등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열의를 보였다. 교육은 2025년 3월 17일(월)부터 11월 14일(금)까지 진행되며,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내 적응 프로그램(9월예정)도 함께 운영된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한국 생활이 낯설고 어려울 수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이중언어 교육대상자 모집 이천시가족센터는 만 18세이하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이중언어 교육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교육언어는 △중국어 △베트남어 △ 캄보디아어 △일본어이며, 교육 일정은 2월부터 11월까지 언어별로 다르니 이천시가족센터에 별도 문의하면 된다. 교육은 이천시가족센터에서 원어민 강사가 담당하여 대면수업과 화상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이중언어코치 전화(070 4866-0207)로 하면 된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컴퓨터교육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찾고있다면 이천시가족센터에 방문해보자. 이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배우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구성원과 외국인주민 등에 컴퓨터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은 센터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교육은 4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기초반, 엑셀집중반, ITQ자격증반, 컴퓨터주말반이 있다. 각 반별로 교육일정과 시간이 다르니 하단 홍보지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
안성시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여성가족부 사업인 ‘온가족보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듬매니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3월 18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여성가족부가 2024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을 포함해 다양한 가족들에게 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통합 지원 사업이다. 보듬매니저는 사례관리 대상자를 직접 지원하는 돌봄 전문가로서, 학습지도, 심리·정서 지원, 생활 도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양성교육은 3월 8일부터 15일까지 총 2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교육(18시간)과 가족센터 자체 교육(8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보듬매니저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성시 내 아동 돌봄 및 가족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선희 안성시가족센터장은 “보듬매니저 채용을 통해 안성 지역 내 돌봄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사회 내 가족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