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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임산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 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 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
- 김관섭 기자
- 2024-08-0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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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등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에서도 이용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 ‘고용24’의 서비스를 앱에서도 이용하면 된다. 고용24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로, 지난 3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이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앱은
- 김관섭 기자
- 2024-07-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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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도 저출산... 다문화청년 대책 필요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저출산 여파로 국내 출생아 수 감소 속도와 다문화 출생아 감소 속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학생 가운데 미취학 아동 비중은 줄고, 중·고등학생, 20대 초반 청년 비율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문화 정책의 초점이 주로 미성년 자녀 등에 맞춰져 있었는데, 앞으로 20대 초반 다문화 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교육통계서비스 2024년 6월 이슈 통계인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보면 2022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2천526명이다. 그해 국내 전체 출생아(24만 9천186명)의 5.0%를 차지한다. 이번 통계에서 언급한 다문화 출생아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귀화자인 경우나 부모 모두 귀화자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정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혼인·출산에서 나타나는 만혼과 고령 출산, 그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만 29세 이하 어머니가 낳은 다문화 출생아 비중은 2012년 61.8%에서 2022년 31.3%로 줄어들었다. 반면 45세 이상 혼인 비중은 25
- 심민정 기자
- 2024-07-0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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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에 의해서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해련 기자
- 2024-06-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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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조회 등 26종 공공서비스 추가 개방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운전면허적성검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조회, 자원봉사 신청 등 ‘26종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익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올해 신규로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서비스를 묶음형으로 한 번에 개방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편익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 및 고용산재보험료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서비스도 한 번에 개방하여 자주 이용하는 하나의 앱을 통해 알림도 받고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국민의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교통·여행 분야 등의 공공서비스도 개방된다. 이미 개방된 경찰청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예약에 이어 올해는 벌점 조회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서비스가 개방될 예정이며, 국립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에 이어 자생식물원과 국립중앙박물관도 개방이 확대되고, 숙박·체험 등 지역 관광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도 개방되어 다양한 휴양 시설 예약과 할인 정보를 하나의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다양한 펫 보험과 반려동물 출입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서비
- 소해련 기자
- 2024-06-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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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북한이탈주민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 제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이 21일 제2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프로그램 다양화 및 남 북교류협력기금 재편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사업과 관련하여 "해마다 사업예산이 줄고 있으며 2023년 74명의 교육을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56명에 그쳤고 경리사무, 돌봄, 온라인쇼핑몰 등 취업프로그램도 3개 과정으로 선택의 폭이 좁다"고 지적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도내 4개 단체에 의뢰하여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인사정, 원거리 등으로 인한 중도이탈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현재는 어느 지역에서나 취업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면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개선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인천시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맞 춤형 취업지원 사례를 예시하면서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관련 기관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노력을 당부했으며, 평화협력국장은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의견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 다변화로
- 김관섭 기자
- 2024-06-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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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와 경기도 통일+ 센터 설립 중요성 역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18일(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평화협력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사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도청이 의회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0.1%인 약 330만 원을 사용하여, 총예산의 불용액은 약 57억 5천3백만 원에 달한다”라고 밝히며, 사업 진행 부진에 대한 사유를 물었다. 평화협력국장은 “입찰 실패와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예정대로 준공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의무 사항이 아닌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느라, 연도별로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사가 8개월이나
- 김관섭 기자
- 2024-06-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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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안 발의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차이로 인해 학업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각계각 층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 증진과 조속한 사회적응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민국 내 이주배경청소년은 2023년 기준 18만 1,000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가정 출신이며, 중도입국 청소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 경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다
- 김관섭 기자
- 2024-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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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외국인주민·노동자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월3 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 됐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이용욱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고, 조례는 5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장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추진의 역할과 과제를 검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강희중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과장은 “저출산과 인구 소멸 지역 발생으로 인한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고, 그들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건강권·복지권·노동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연계·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은 “지자체가
- 김관섭 기자
- 2024-06-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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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다문화 학생에 대한 현안 논의” 간담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화성종합 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홍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 나라의 체류 외국인 비율이 5%가 넘으면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분류된다”면서, “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기준 체류 외국인은 전체 인구 중 4.89%에 달하는 250만 7584명으로 다인종·다문화사회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시 내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 학생이 많게는 전체 학생의 20%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학생들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인 당사자인 부모 역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학교의 가정통신문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녀 양육·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 였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교육지원센터 이재숙 센터장은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다문화 정책학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등 추진 사업을 설명하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직접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교장선생
- 김관섭 기자
- 2024-05-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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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OPEN 콘서트, 9월 6일 평화누리서 개최... 8월 13일 티켓 예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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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태국, 프레아 비헤아 사원 놓고 국경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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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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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hatka’s 8.8‑Magnitude Quake and Tsunami Alerts: Where Should You Evacuate if an Earthquake Hit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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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 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2025년 합창단 방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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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9월 1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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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 지급...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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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서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리크루팅 데이’ 2차 모집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시군 동아리 경연대회서 잇달아 수상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사전교육과정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7월 29일(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JOB)학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 사전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전교육과정은 총 20회, 60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취업준비교육 ▲직장문화 이해교육 ▲컴퓨터 교육(ITQ 파워포인트)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직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정을 포함했다. 또한 지난 7월 24일(화)에는 문화다양성 강사를 체험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견학하여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의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총 12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해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수료증과 기념품이 전달됐다. 중국 출신 교육생 이OO씨는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 강사가 되기 위한 사전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내년에는 실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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