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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권익보호 미흡 지적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 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예산 대비 51.5%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다소 저조하며, 예산액은 2023년에 비하여 265백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인권 보장 강화 등 계획의 핵심 내용과 완료 시점이 명확하게 언제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또 김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 심민정 기자
- 2024-11-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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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여전히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 보육료 지원 절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하 행감)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 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 가 되면서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 정영한 기자
- 2024-1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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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강화 촉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월)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내 국제결혼 건수가 6천 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하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과거 변호사 활동 중 다문화 가족의 이혼 건수를 접하며 그 심각성을 느꼈다”라며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결혼 전후의 가족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등 예방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
- 정영한 기자
- 2024-11-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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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2019년보다 약 1.5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 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 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 8,590명 (10.7%), 인도네시아 3만 1,349명(6.9)순이었고, 미국도 2만 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 정영한 기자
- 2024-1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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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기필코 결실 만들 것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31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복지재단의 ‘제8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김동규 의원의 기획하고 직접 좌장을 맡았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이후 겪은 경영난 사례를 보면, 적기 대응을 놓쳐 연간 2천억 원의 수준의 적자를 스스로 키웠다”며, “간병 문제 역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제로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며, “도(道)는 내년에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마차의 두바퀴 축처럼 비용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가 ‘간병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
- 심민정 기자
- 2024-11-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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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논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28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의료관광 활성화 등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국제관광팀장, 의료산업팀장,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폐지된 후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관광 연계 사업이 부족해진 점을 지적하며, 시대 흐름과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조차 경기도 관광지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지역 관광지로 떠나는 문제는 경기도 의료 담당 부서와 관광 담당 부서의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환승 대기시간을 이용해 국내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게 하는 ‘K-스탑오버’ 사업과 같이 인천공항 환승객의 발길을 경기도로 이끌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추
- 정영한 기자
- 2024-10-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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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 다문화가족에게 직접 듣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해 제7기 참여위원을 위촉하고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여가부는 회의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발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설·강화된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등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참여위원의 실제 경험과 조언을 적극 반영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가원 기자
- 2024-10-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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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확인해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 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 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 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 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 김가원 기자
- 2024-10-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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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 기관 선정 때 77곳 중 27.3%만 현장실사, 결과는 처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공단은 교육센터를 작년 9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당 평균 1만 6천 시간을 교육했던 반면, 올해 공단 교육시간은 지난해의 12%인 2천 시간에 그쳤다. 또 민간센터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평균 7개 과정을 운영했지만, 공단은 평균 1.4개 과정만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갓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급한국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 41곳 중 31곳(75.6%)은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었고, 15곳(36.6%)는 외국인 대상 훈련경험이 없었다. 공단은 위탁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서’를
- 강성혁 기자
- 2024-10-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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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년 실태조사 토론회 참석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22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그들의 복지 및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22년 기준 경기도에 약 82,095명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와 같은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 형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개별 학습 프로그램의 확대 를 제안하며, 이는 학업과 사회적 통합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부위원장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 확대와 부모 교육 프로 그램 강화해야 한다”며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 정영한 기자
- 2024-10-22 10:47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된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패키지 ‘행복+ 든든 Life(2)’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 입국 3년 이상 된 결혼이민자 12명이 참여했으며, ▲미래설계(4회기) ▲ 이미지 메이킹 특강(1회기) ▲부모교육(3회기) ▲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특강(1회기) 등 총 9회기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미래설계를 통해 삶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또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은 결혼이민자 스스로 자신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마지막 회기인 엄마표 캐릭터 도시락 만들기 활동은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간 유대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앞으로의 목표를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아이와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어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다.”며 “무엇보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용기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족센터, 제5회 화성시이중언어말하기대회 성료
화성시가족센터는 2025년 9월 13일(토) ‘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자 및 가족, 관계자들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회는 화성시 거주 중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총 23명이 신청해서 예선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16명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 내 꿈은 한국에서 자라고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한국문화 △ 나의 꿈이 되어준 아빠 등 자유 주제로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선에서의 발표언어는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벡어 외에도 페르시아어, 따갈로그어, 벵골어, 캄보디아어 등 9개 나라의 언어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상에는 ‘가장 소중한 건 바로 평화’란 주제로 발표한 안녕초등학교 민히우 학생이 초등부 대상을, ‘나에게 보내는 편지’ 라는 주제를 발표한 발안중학교 허소미 학생이 중·고등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회 축사를 통해 “대회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 및 지도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며, 이번 대회를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국내적응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9월 22일(월) 한국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과 함께 국내적응 프로그램 ‘말도 통하고 맘도 통하는 우리들의 가을나들이’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기초~ 중급) 수강생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화성시 향남 상두리마을에서 ▲전통 찐빵 만들기 ▲자연 염색 체험 ▲마을 투어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꾸려졌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배운 한국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그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 하던 수강생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친구들과 선생님을 직접 만나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대면 만남을 통해 학습자 간 유대감이 깊어지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도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행사에 참여한 한 결혼이민자는 “친구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 복한 추억이 되었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참가자는 또 다른 참가자는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달리 실제로 체험하며 한국어를 쓰니 더 쉽게 기억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교실을 넘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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