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이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는 8월 6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하동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는 행정안전부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광주,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 16개 시·군·구, 20개 읍·면·동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하동군에는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균 누적 강우량이 417mm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옥종면은 661mm로 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간당 최대 70mm에 달하는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동읍,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북천, 청암 등 전 지역에 걸쳐 주택, 농경지, 하천, 임도, 도로 등 공공 및 사유시설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국고 일반지원 피해액 기준은 33억 원이며, 이의 2.5배인 82억 5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 요건을 충족한다. 기존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예외 ▲
Liên tiếp xảy ra động đất mạnh trên toàn cầu... Không nơi nào thực sự an toàn. Việc chuẩn bị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là bước đầu tiên để đối phó với thiên tai. Trận động đất mạnh 8.8 độ Richter xảy ra tại bán đảo Kamchatka, Nga không phải là một sự kiện chỉ ảnh hưởng đến nước ngoài. Khi những trận động đất lớn liên tục xảy ra tại các nước láng giềng như Nhật Bản, Đài Loan, Trung Quốc, bán đảo Triều Tiên cũng không còn là vùng “an toàn tuyệt đối” trước thảm họa địa chấn. Trên toàn thế giới, tần suất và cường độ của các trận động đất ngày càng gia tăng. Vào ngày đầu năm mới 2024, một trận động
近期,全球范围内强震频发,所谓“安全地带”已不复存在。每日生活中的预防与应对,才是面对灾难的第一步。韩国行政安全部建议,善用如“安全踏脚石”等灾害信息应用程序,可清楚掌握避难所位置和逃生路线。 俄罗斯远东的堪察加半岛于近日发生了8.8级强烈地震,并伴有海啸警报。这一事件不仅是俄罗斯的“他国新闻”,在地理位置接近的日本、台湾和中国也陆续发生强震的背景下,韩国半岛也不再是完全没有地震风险的地区。 全球范围来看,地震呈现出更频繁、更强烈的趋势。2024年1月1日,日本石川县发生7.6级地震,造成200余人死亡;紧接着1月23日,中国新疆也发生7.1级地震,因严寒天气导致救援困难。今年4月,台湾花莲发生7.4级地震,引发大楼倒塌及海啸预警。而此次堪察加地震为目前为止规模最强的一次,显示整个东北亚正面临严重的地震威胁。 根据韩国气象厅数据,韩半岛每年平均发生50多次地震。自2016年庆州5.8级地震及2017年浦项5.4级地震之后,公众对内陆地震的担忧也大幅上升。尤其是近年来海底地震增多,地震造成的影响不仅仅是地面震动,更可能带来海啸等次生灾害。 专家指出,这类地震频率上升可能与全球变暖、气候变化所引起的地壳平衡变化相关。韩国国家灾难安全研究院也警告,在气候危机时代,一场灾难往往会引发连锁反应,演变成“复合型灾害”。 在这样的时代背景下,最重要的不是“是否会发生”,而是“发生时如何应对”。体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는 최근 이주배경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초·중·고 부모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전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 적응과 학습 지원을 돕기 위해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강의와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은 △입학 및 전·출입 절차 △학사 일정과 생활규칙 △학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방법 △가정에서의 학습·생활 지도 요령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이 서로 경험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게 되었다.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한국 학교 시스템에 대 해 잘 몰라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 마음이 한결 놓였다”며,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데 큰 도 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
수원시가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찾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돕는다. 수원시는 소비쿠폰 미신청자 중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운영한다.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통장, 방문간호전문인력, 장애인활동지원사, 장기요양요원, 사회복지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의료급여관리사 등 돌봄 인력 2만여 명의 지원을 받아 신청서 작성·수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 가정으로 공무원이 방문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신한 선불카드를 배부한다. 수원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황을 집계한 결과, 8월 10일 오후 6시 기준 신청률은 95.9%, 총지급액은 1792억 원이다. 수원시는 지난 1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추진단'을 운영하며 시민들이 소비 쿠폰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 신청을 돕겠다"며 "온라인·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
경기도가 기존 시내버스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도입한 ‘경기 프리미엄버스’를 올해 9월부터 ‘경기 편하G버스’로 이름과 디자인을 바꾸고 운영한다. ‘경기 프리미엄버스’는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경기도가 버스를 임차해 도입한 정기이용권 형태의 교통수단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iri+)을 통한 좌석예약제, 우등형 버스가 주는 넓은 좌석과 편리함, 주요 거점만 정차하는 급행화를 통한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특징이 있다. 기존 버스의 단점들을 보완해 회원제로 예약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발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교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는 도내 8개 시에 19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도는 기존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도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도민 공모를 거쳐 ‘편하게 타는 경기(G)버스’라는 의미의 ‘경기 편하G버스’로 명칭을 바꿨다. 차량 디자인도 기존 황금색에서 벗어나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의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보다 넓은 좌석을 위해 28~31인승 우등형 버스를 운영했는데,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따라 41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지난 7월 시작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달비 3,000원 할인쿠폰 무제한 제공에 더해 소비자 혜택을 더욱 확대한다. 시는 중개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의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늘리고자 8월 1일부터 ‘배달특급’ 지역화폐 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비지원금 및 더블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가 정책수당(인당 월 1만 원 한도)으로 지급되며 더블지원금은 지역화폐 결제금액 월 10만 원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월 100명에게 정책수당 1만 원이 지급된다. 두 혜택 모두 12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비지원금은 매월 배정된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되고 더블지원금은 익월 1일~10일 대상자 분류, 11일~15일 대상자 추첨 및 지급 예정으로 12월분은 내년 1월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소비자 혜택 확대가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천시는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방법을 알렸다. 대형폐기물은 세 가지 방법 중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신고 및 배출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천시청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빼기’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배출 신고를 하는 것으로 바쁜 직장인이나 외출이 어려운 시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면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대형폐기물을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배출하면 자원의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거리의 청결함이 유지되어 이천시민 모두가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불법투기로 인해 산과 들의 미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리기 위해 이천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폐기물을 올바르게 신고하여 배출할 것을 강조했다.
올여름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8월 부터 가족 간 5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글과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일부 콘텐츠는 국세청이 AI 시스템으로 개인 간 송금까지 실시간 감시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생활비나 용돈도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불안을 자극했다. 국세청은 이런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오해는 8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AI 기반 탈세 위험 분석 시스템이 잘못 해석된 데서 비롯됐다. 이 시스템은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처럼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선별 하기 위한 것으로,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소액 송금은 추적·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가족 간 송금이 증여세 과세로 이어지려면, 10년간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넘길 경우에 해당하며, 생활비·교육비·치료비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상적인 가족 간 생활비 송금이나 용돈 지급까지 과세하는 일은 없다”며 “확인 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 방식이 자율화 되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도 통신사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조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 데다, 매장이나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따라 약정이나 할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시 선택약정 할인(25%) 또는 단말기 보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판매점에서는 체류기간이 짧거나 비자 유형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장기 약정을 꺼리거나 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E-9, H-2, D-2, D-4 비자 소지자는 24개월 약정을 거절당하거나 단기 계약만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제한 사항이 계약 당시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매장 직원의 구두 설명만 듣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고가 요금제나 위약금 조건을 뒤 늦게 알게 되는 사례도 있다.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 하거나 한국어로만 작성돼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계약서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가평군은 최근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환영식’을 열고 계절근로자 6명을 농장에 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영식에는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해 농업 관계자, 고용 농가 등이 참석해 한국에서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입국한 캄보디아 근로자는 총 6명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양국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가평군 내 5개 농가에 배정돼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서며, 추가로 2명은 오는 9월 중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노동법 관련 교육을 사전 실시했으며, 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은 고용 농가의 인솔로 현장에 배치됐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어촌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 도록 마련된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김미성 부군수는 환영사에서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들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광주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구분해 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