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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며 이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2024년 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고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관련 가사소송이나 절차를 진행 중 또는 종료한 경우이며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양육비 채권자의 미성년 자녀이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지만, 비양육 부모가 해당 월에 이미 지급한 양육비가 선지급액 이상인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국가는 선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회수 통지서 발송 및 독촉을 실시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 심민정 기자
- 2025-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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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통일교육·북한이탈주민 지원’ 평화정책토론회 개최
이경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평화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화) 오후 2시, 고양특례시 인재교육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평화협력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경기도가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동 가치 속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평화통일교육 전문 강사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이끌며,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 경기도형 통일교육의 방향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는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센터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태현 경기도 평화 협력과장, 이형은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 안영욱 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사무처장, 김영희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이 참여
- 강성혁 기자
- 2025-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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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외국인 노동력 활용 제도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강조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의원 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화)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협동조합 ‘이로운발전소’ 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약 940 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양주2)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강성혁 기자
- 2025-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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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교회버스부터 카카오택시까지!” 이주배경학생 통학 현실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11일(수), 경기도 이민사회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학 지원 사업의 예산 현실화와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내 한국어 랭귀지 스쿨 등 이주배경학생 대상 기관의 지역별 여건이 상이함에도 일률적인 예산 배정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천을 포함한 5개 내외 지역에서 유형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산정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차량 임차, 자차 운영, 택시 바우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경기도형 통합 교통지원모델’ 구축이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관광버스, 교회 차량, 민간 자원을 연계하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이 가능하다”며 “공공 일자리, 민간 사회공헌과도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합리성과 정책의 사회적 명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 사업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국 최초의 교통복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조속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 협
- 정영한 기자
- 2025-06-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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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연구용역 본격 착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회장 최민 의원)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6월 10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라는 주제로 2025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의 증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가평, 연천 등)에 외국인 주민의 정주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이민사회국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전략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최민 의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사)한국정책학회 라휘문 책임연구원(성결대학교 교수)과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2025년 4월 기준 약 72만 명(전국 대비 34.4%)의 외국인 주민이
- 강경수 기자
- 2025-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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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계란가공품 등 4종 할당관세 확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 등 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46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 한다. 고등어와 계란 가공품 등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축·수산물 시설 투자 지원 사 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형일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제 4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수송 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8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탄력세율 조정에 따라 휘발유는 10%, 경유·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82원, LPG·부탄은 30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달 종료 예정인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 강성혁 기자
- 2025-06-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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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9월부터 20개 금융사로 확대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이 2023년 9월 18일부터 총 20개사로 확대 됐다. 이는 외국인 고객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모바일·인터넷과 대면 창구 등 다양한 채널에서 이용이 가능해졌다. 신규로 포함된 금융사는 총 4개사로, 하나은행, 토스뱅크, JB우리캐피탈, 웰컴저축은행 등이 비대 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14개로 늘었다. 기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을 포함한 10개 은행은 대면 및 비대면 채널을 모두 지원하고 있다. 대면 서비스 전용 기관으로는 농협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6개 기관이 포함됐다. 외국인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고 각종 금융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확대 조치는 금융 포용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 심민정 기자
- 2025-06-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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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외고 외국인 유학생 특별전형 필요성 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9일 경기도의회 의왕 지역상담소에서 경기 외국어고등학교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 외고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국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기 의원은 “언어적ㆍ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들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교육 받을 때 문화 다양성, 글로벌 시각, 국제적 협업 능력 등이 향상되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외고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비롯해 경북, 충남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 유학생 전형을 신설·운영 중”이라며, “해당 교육청들은 교육감 승인하에 정원 외 방식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기 의원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전형 도입과
- 정영한 기자
- 2025-05-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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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재외동포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내 방문 동포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그동안 시범 운영해 왔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5월 7일부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 체류·거주 동포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동포청은 개청 이후 공단과의 협업하에 발급기간 단축과 발급수수료 인하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포청은 국내 방문 동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인 업무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센터 內 운전면허 창구에서 재외동포 전담 (재)발급·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방문 동포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더 편리하게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에 접속하여 ‘광화문 센터 방문예약’을 선택) 후 방문해야 한다. 센터에서는 이외에도 운전면허 취득절차, 외국면허 교환발급 등 기타 운전면허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덕 동포청장은 “이번 운전면허증 정식서비스 개시는 편리한 동포생활을 위한 동포청 차원
- 김관섭 기자
- 2025-05-0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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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마련 위한 ‘2차’ 회의 이어가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 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案)을 마련할 때 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5-01 16:47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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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