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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전국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1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 유리 · 스테인리스 · 갈대 ·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 포크 · 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되며,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 선전물
- 소해련 기자
- 2022-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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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언제 지나가나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김관섭 기자
- 2022-10-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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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390원’…올해보다 1.7%↑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
- 김관섭 기자
- 2022-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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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급식도 이제 배달앱 비대면으로 주문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아동급식카드로 배달앱 비대면 주문을 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용인·의왕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플랫폼 개발은 경기도와 대구시가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2년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 2천 명에게 1식당 8천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문제는 아동급식카드가 현장 대면 결제만 가능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노출되는 등 아동들의 선택권이 좁다는 데 있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용 방법은 배달앱을 열고, 결제 수단에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하면 1회 최대 2만 원 내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에 배달앱 연계를 통한 온라인 주문결제 이외에도 ▲편의점 QR코드 결제 ▲지원 아동 관리와 지자체 예산 관
- 강성혁 기자
- 2022-09-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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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안성시 징수과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 8월 31일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301건, 9008만원으로,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안성시 징수과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을 기재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관섭 기자
- 2022-09-1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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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경기프리웨이’ 통해 일감 찾고, 상담받아요”
한국다문화뉴스 =김관섭 기자 | 프리랜서를 위한 일감정보는 물론 개인 홍보, 법률상담 기능까지 갖춘 경기도의 온라인 플랫폼 ‘경기프리웨이’가 15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프리랜서란 콘텐츠, 정보통신 업계 등에 주로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이자 비전형 노동자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프리랜서의 길을 제시하다’는 뜻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시작하는 공공서비스다. 경기프리웨이(Free:way)는 국내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프리랜서 일감정보, 법률상담, 동영상 교육 지원, 개인 홍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을 보면 우선 일감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 초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 산하 공공기관과 협조해 통‧번역, 강의, 공연 등 소액‧일회성이더라도 다양한 일감을 등록하도록 했다. 프리랜서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공공기관 등의 일감을 확인 후 개별 문의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반대로 프리랜서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개인 홍보도 할 수 있다. 온라인 법률상담과 불공정 피해 예방 동영상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 김관섭 기자
- 2022-09-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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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2022년 보다 3.1% 높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한 뒤 지난해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
- 강성혁 기자
- 2022-09-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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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다문화가족 대상 1,300억 원 규모 금융상품 출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신협중앙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여·수신 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수)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자녀 1인 이상을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상품으로, 약 2만여 가구에 총 1,300억 원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협은 해당 상품을 운용함으로써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산 형성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먼저 ‘신협 더불어사회나눔 지원대출’의 경우 금융 수요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 2%의 저금리 신용대출로 선보인다. 가구당 최고 1,000만 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기본 1년에 연장 시 최장 2년이다. 신협은 해당 상품의 총 대출한도를 1,000억 원으로 설정해, 1만 가구 이상에 저리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협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고금리 적금상품 ‘신협 다드림 적금’도 출시한다. 월 30만 원까지 최장 1년 동안 불입이 가능하며, 기본이율 3.5%에 우대이율 3.5%를 적용해 만기 해지 시 최고 연 7%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기 저축으로 적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3개월, 6개월, 12개월
- 강성혁 기자
- 2022-09-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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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혜택과 지원사업 한번에 알고 싶다면?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 |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혜택정보와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 다문화가족이라면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 똑D'를 이용해보자. 경기똑D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어플로 로그인 필요없이 본인인증만 완 료하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지역과 연령등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맞춤 복지정보 리포트와 행정통계 리포트, 신용정보리포트를 제 공받을 수 있다. 맞춤복지 리포트는 사용자와 비슷한 조건의 사용자가 많이 조회한 복지정보를 알려주고 가장 많이 신청한 복지정보를 추천해준다. 행정통계 리포트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당 시군의 인구와 면적, 공무원의 수나 소방관수 등의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볼 수 있는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또 경기도 공개채용정보를 제공하여 경기도와 시군 홈페이지만 게시되었던 공개채용정보를 사용자 맞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민카드'는 본인확인 서비스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수원화성행궁등 53 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간편하게 할인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기능과 운영시간, 할인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한다. 현재 경기똑D
- 김가원 기자
- 2022-09-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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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외국인 체납자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전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을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30일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5336명으로 체납액은 4억여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는 거주지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서 송달이 어렵고, 지방세 이해 부족과 의사소통 부재로 체납액이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이러한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귀국 비용 보험 출국만기 보험)을 전수 조사해 그중 압류가 가능한 외국인 체납자 416명에 대해 4천여만원을 압류했다. 보험금을 압류당한 외국인 체납자에게는 압류 사실을 알려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보험금 압류 등 강제적 수단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다양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2-08-23 12:23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 개강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JOB)학교 -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사전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 11일까지 총 43회(129시간) 진행된다. 사전교육에서는 ITQ 자격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킬 등 기초 직무 역량을 키우고, 이후 문화다양성이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사 양성 과정을 밟게 된다. 한 교육 참가자는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며 “열심히 배워 멋진 강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전문 강사로 성장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070-8831-222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 팡!'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에서는 5월 24일, 30~40개월 유아 자녀와 아빠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미술놀이로,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아빠들이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와 함께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가족들은 손발 도장, 촉감 재료, 물감놀이 등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늘리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쌓았다. 또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꽃밭 꾸미기와 완성된 작품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빠들은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웃고 만들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다”, “집에서 미술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자녀와의 특별한 시간
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공연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에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이 5월 18일(일) 향남 도원체육공원 무대에 올랐다. 초등 1~6학년의 다문화·비다문화 아동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를 빛냈다. 화성시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모니를 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상호 유대감을 향상했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올해 두 번째 공식 무대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향후 지역 축제와 교류 행사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어린이합창단 특성화사업팀(070-8831-84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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