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해외직접구매를 자주 한다면 관세청에서 공개한 올바른 해외직접구매 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마약, 위해 식품 및 의약품,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성분이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므로 대마제품과 마약을 구매해서 안되며 유해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의약품은 구매전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총기와 도검을 직접 구매할 때는 허가를 받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취미, 수집목적이라는 이유라도 허가 없이 직접구매할 수 없다. 셋째, 직구할 때는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넷째,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직구는 개인사용 목적 구매라면 나라별로 150~2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이 면세가 된다. 단, 개인 사용의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해야 한다. 다섯째,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미리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이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온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6일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을 통해 1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할인과 더불어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에 적용 가능한 2,000원 할인쿠폰 등 2가지다. 두 개의 쿠폰은 배달특급의 ‘더하기 쿠폰’으로 기존에 발급받은 다른 이벤트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이벤트 쿠폰 2종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이벤트는 지자체 구분 없이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개인 쿠폰함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념하시라는 의미에서 미리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이어 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배달특급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만 5천원 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입찰, 여러 사람에게 공정하게. '최저가'기준에서 '기술위주'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다면 입찰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입찰이란 물 건이나 서비스 등을 매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사람에게 제출받은 가격을 바탕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낙찰이란 입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뜻한다. 1991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입찰제도에서 최저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여 낙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정부는 구매 사업의 입찰제도를 최저 가격 위주에서 기술 위주의 경쟁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격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에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제도로 전환을 꾀했다. 다양한 방식과 민주적 장점. 비전문적 심사위원, 유착 등 문제도 이러한 입찰제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개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입찰하는 방식인 공개경쟁입찰과 특정한 업자를 선정하여 입찰을 하는 수의계약, 사업 목적에 맞는 업체들을 지명하여 경쟁을 하는 지명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등 많은 방식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올리거나 심사위원 등을 두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일부터 덴마크의 머스크 에어카고(Maersk Air Cargo)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인천-미국 그린빌(주2회) 노선에 취항한다고 3일 밝혔다. 머스크 에어카고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그동안 해상운송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덴마크 항공사인 스타 에어(Star Air)를 인수하면서 올해 4월 출범한 신규 화물 항공사로 이번 아시아지역 신규취항을 시작으로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다. 머스크 에어카고가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초 취항지로 인천공항을 선택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인천공항의 물류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해 항공화물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머스크사의 해운 역량을 바탕으로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복합 화물운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물동량 증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함은 물론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머스크 에어카고 미켈 포자스 루치 글로벌 항공 부문 부사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이 달성한 물류 처리성과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 아시아를 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잡월드에서 한국펄벅재단 다문화 초등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다문화 어린이 경제교육 및 일자리 체험' 행사를 개최했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택명 한국펄벅재단 상임이사와 재단에서 초청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42명이 참여해 다양한 일자리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120만 시대를 앞두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애로사랑은 학습지도, 학업 관리 어려움(50.4%), 학업, 진학, 진로 등에 대한 정보 부족(37.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초·중·고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2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경제활동·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다문화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업과 진로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전경련도 다문화 어린이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 건수가 많아져 금융당국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장 신규개설을 까다롭게 하고 이체 한도에 제약을 두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금융사기의 방법은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데, 실제 사기수법을 통해 어떤 금융사기가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다. 실제 사기 수법으로는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라고 속여 일자리를 준다고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 하거나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다시 이체 혹은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사기도 있다. 문자와 SNS 등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을 대여해 달라던지,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기 수법이다. 금융 사기로 부터 우리의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다운계약서'라는 단어는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다면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양도에 있어 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세를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를 위해 작성하는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나 감면 규정적용이 배제되며 가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또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에 더불어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게되니 탈세 편법을 하려다 더 많은 과태료와 세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된 후 A라는 주택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었다면, A주택의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 되고 양도소득세도 추징됩니다. 무주택이던 매수자도 A주택을 다시 팔 때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고성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에 나선다.군가족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급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활동비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액 소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성군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70-4107-338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노년 1인가구 24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집단상담에서는 ▲일상 공유를 통한 마음 나누기 ▲신체활동을 통한 마음 환기(뇌활성화 운동, 플로어컬링 등)이 이루어졌다. 회기가 진행될 수록 강사와 참여자 간 라포가 형성 되었고 그 결과 높은 참여도와 결속력이 나타났다. 노년 집단상담 참여자는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릴 만큼 집단 상담이 삶에 큰 활력이 되었다. 서로 위하며 일상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니 너무 행복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며 더 젊고 건강해지신 것 같고, 프로그램 내내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온다. 노년 1인가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센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집단상담 ‘나를 알아 가는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화성시가족센터 긴급위기지원은 단순한 일시적 돌봄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내 보호자 공백이나 단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듬매니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상황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부모와 자녀에게는 주 1회 심리상담이 지원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위기가정의 정서적 회복과 생계 안정뿐 아니라, 위기 종료 후에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위기 사건을 겪었거나, 위기상황이 진행 중인 사례관리 가정, 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가장, 단독가구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이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내 위기 가정과의 연결망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전화(070-7774 708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