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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5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한다
한국다문화뉴스=최봉호 기자ㅣ시흥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끝내고,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홍보 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279개 아파트의 출입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했고, 홍보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시청 및 관내 산하기관의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제도시행 초기인 2월(1월 29일~1월 30일 포함)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
- 최봉호 기자
- 2022-05-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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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도, 4월부터 만 7세 아동수당 받아요!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
- 김관섭 기자
- 2022-04-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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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업 인력난 해소 위해...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도장공에만 운영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
- 강성혁 기자
- 2022-04-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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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외국인, 보험 가입 늘어...건강보험 선호"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0년 국내 등록 외국인은 114만6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2.5% 수준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증가율은 17.8%로 내국인의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 중에 3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 가입 증가율이 각각 20.7%와 21.3%로 두드러졌다. 등록외국인의 보험상품별 가입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이 33%로 내국인(22%)보다 11%p 높았다. 등록외국인의 질병통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각각 18.9%와 16.8%였으나 내국인은 각각 12.9%와 12.7%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내 등록 외국인의 판매 채널별 가입 건수 비중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 강성혁 기자
- 2022-04-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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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줄어드는데 외국인은 늘어...2040년엔 '다문화 국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3만 명에서 내년 4992만 명으로 줄어 내년에 5000만 명대가 처음 붕괴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은 2020년 170만명에서 2040년 216만명으로 총인구의 4.5%를 차지한다. 외국인은 2020~2022년 170만명, 162만명, 160만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부터는 계속 증가한다.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다인종 인구’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100만 명 넘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20년 4.2%에서 2040년 6.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주배경인구에는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도 포함된다. 이주
- 소해련 기자
- 2022-04-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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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2022년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개최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임병택)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연구원, 박성중 의원실, 다문화TV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 관련 학회, 한국이민재단, 한국경제사회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이번 포럼에서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포럼에서는 △경제활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연구실장),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 운영의 방안(한국이민학회 윤인진 회장),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다문화TV 장영선 대표)을 주제로 다각도 논의를 통해 정책방안 모색에 나선다. 지난 3월 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다문화 전담기구 설치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체계 현황을 중심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효율적 행정체계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 강성혁 기자
- 2022-04-0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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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하셨나요?”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20일까지 올해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안산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로 잇따라 확대되며 교육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3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소득 하위 6분위 등이다. 소득 하위 6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1(저소득)∼10(고소득) 분위 기준을 준용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금의 50%, 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하려는 학생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6월30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혜 대상자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 김가원 기자
- 2022-04-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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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엔 ‘배달특급’으로 픽업 어떠세요? 깎아드릴게요!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소비자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하루 동안 총 16개 지자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목일엔 픽업 독려!’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는 식목일 단 하루 진행되며, 1인당 1회만 발급된다. 최소 주문금액 22,000원 결제 시부터 사용할 수 있고, 저녁 시간인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 지자체는 양주, 안성, 평택, 구리, 고양, 의정부, 양평, 광명, 연천, 포천, 안양, 파주, 용인, 여주, 하남, 가평까지 총 16곳으로,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에 적용하면 된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나무 심는 날인 식목일을 맞아 산림자원 육성과 대기오염 방지, 환경보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외식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1회용품 사용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이번 식목일 이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김관섭 기자
- 2022-04-0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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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체류 1년 연장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 1년 연장 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년 추가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만1472명 배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 소해련 기자
- 2022-03-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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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올해 3,400여 명에 90만 원 지급‥25일부터 1차 모집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의 성공 취업을 돕기 위한 ‘2022년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도내 여성을 대상으로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두 차례 모집을 거쳐 총 3,400여 명을 선발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번 1차 모집 예정 인원은 1,700여 명이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취·창업 학원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시군 경기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월별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취업역량 진단 ▲전담 상담사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참여 희망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 김관섭 기자
- 2022-03-23 10:01
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고성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에 나선다.군가족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급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활동비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액 소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성군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70-4107-338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화성시가족센터, 노년 1인가구 집단상담화성시가족센터, 노년 1인가구 집단상담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 실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노년 1인가구 24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집단상담에서는 ▲일상 공유를 통한 마음 나누기 ▲신체활동을 통한 마음 환기(뇌활성화 운동, 플로어컬링 등)이 이루어졌다. 회기가 진행될 수록 강사와 참여자 간 라포가 형성 되었고 그 결과 높은 참여도와 결속력이 나타났다. 노년 집단상담 참여자는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릴 만큼 집단 상담이 삶에 큰 활력이 되었다. 서로 위하며 일상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니 너무 행복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며 더 젊고 건강해지신 것 같고, 프로그램 내내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온다. 노년 1인가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센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집단상담 ‘나를 알아 가는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2025년 온가족보듬사업 긴급위기지원
화성시가족센터 긴급위기지원은 단순한 일시적 돌봄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내 보호자 공백이나 단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듬매니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상황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부모와 자녀에게는 주 1회 심리상담이 지원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위기가정의 정서적 회복과 생계 안정뿐 아니라, 위기 종료 후에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위기 사건을 겪었거나, 위기상황이 진행 중인 사례관리 가정, 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가장, 단독가구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이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내 위기 가정과의 연결망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전화(070-7774 7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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