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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세원 도의원, 이민사회국 홈페이지 다국어 지원 미비 문제 제기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온라인 다국어 지원의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 인권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국어 지원이 부족하여 외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고, 경기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온라인 환경이 중요해진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언어로 된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온라인 상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보완이 필요하니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 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소통 채널의 다국어 지원이 필수
- 정영한 기자
- 2024-11-15 16:21
정책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시 건강보험 제한될 수 있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 없이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89건에 달하며,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무려 69.6%로 나타났다. 공단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인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의원에서 건보로 치료받으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급여 비용을 환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을 경우 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약 4000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 정영한 기자
- 2024-11-15 14:43
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국세청, 15일부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오는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 정영한 기자
- 2024-11-13 15:35
정책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 만전 기울여야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종합지원센터 신설은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기존 사업의 비효율성을 과감히 개선 하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센터 개소를 앞두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 려하여 사무공간을 설계하고,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다.” 고 말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 구축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기에 맞추어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 정영한 기자
- 2024-11-13 14:31
정책 김정영 도의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권익보호 미흡 지적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11일 열린 이민사회국(김원규 국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수립 중인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 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사업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현재 집행 실적은 예산 대비 51.5%의 집행률을 달성하여 다소 저조하며, 예산액은 2023년에 비하여 265백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과 사회 통합, 인권 보장 강화 등 계획의 핵심 내용과 완료 시점이 명확하게 언제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또 김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도
- 심민정 기자
- 2024-11-12 12:41
정책 최효숙 도의원, 여전히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미등록 아동들 보육료 지원 절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하 행감)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어 등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다” 며 “현재 여성가족국에서 보육료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확보하거나 시군 매칭 등에 따른 방안을 빠르게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31개 시군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기도 외국인 인구 대비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협소하여 예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인이 많이 있다”고 알렸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일하면서 멀리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가기가 어려워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 가 되면서 출국명령을 받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 정영한 기자
- 2024-11-12 10:09
정책 장민수 도의원,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강화 촉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월)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3년도 경기도 내 국제결혼 건수가 6천 건으로 최다치를 기록하며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구체적인 정책적 개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과거 변호사 활동 중 다문화 가족의 이혼 건수를 접하며 그 심각성을 느꼈다”라며 "이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책적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대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사후에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결혼 전후의 가족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 등 예방적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
- 정영한 기자
- 2024-11-11 17:59
교육 경기도교육청,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AI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기반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다문화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생활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1월부터 3개월 동안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10개교를 대상으로 자동번역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9월 27일 구글 클라우드와 기술 협력 업체 폭스소프트 관계자와 협의회를 갖고, 경기형 번역 서비스 형식(포맷)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자동번역 프로그램은 구글 클라우드에서 개발한 최신 인공지능 번역 기술을 활용해 가정통신문, 학습지 등을 학생 모국어로 번역할 수 있다.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해 지속적으로 번역 성능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기존 번역 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업무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도를 높이고 다문화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시범기간 동안 언어권별 수요, 총사용량, 개선사항 등을 분석해 자료화하고, 수집된 자료는 2025년 전체 학교로 경기도형 자동번역시스템을
- 정영한 기자
- 2024-11-08 17:03
사회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부부... 출생아 비중 5.3%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5.3%로 상승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 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 늘었다. 2017∼2019년 매년 증가세를 보인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감소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지난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인 25.6%로 늘면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69.8%,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17.9%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12.3%로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남편 연령은 45세 이상이 33.2%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18.6%), 40대 초반(17.0%), 30대 후반(16.5%) 순 등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아내는 30대 초반이 23.6%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22.6%), 30대 후반(15.2%), 20대 초반(14.6%) 등 순이었다. 남편과 아내 모두
- 김가원 기자
- 2024-11-07 16:10
정책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2019년보다 약 1.5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21,948명 수준이었던 국민연금 외국인 가입자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45만 5,839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41.6%가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31만 3,852명에서 44만 92명으로 40% 증가했고, 지역 가입자는 8,096명에서 15,7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그 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가입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 4,241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만 8,590명 (10.7%), 인도네시아 3만 1,349명(6.9)순이었고, 미국도 2만 명(4.6%)이 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캄보디아는 2023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는 지역가입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 정영한 기자
- 2024-11-01 16:49
정책 김동규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외국인 간병인 제도’ 기필코 결실 만들 것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도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31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경기복지재단의 ‘제8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의 일환으로 준비되었으며, 김동규 의원의 기획하고 직접 좌장을 맡았다. 김동규 의원은 우리 사회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 이후 겪은 경영난 사례를 보면, 적기 대응을 놓쳐 연간 2천억 원의 수준의 적자를 스스로 키웠다”며, “간병 문제 역시,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문제로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이미 경기도에 ‘외국인 간병인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며, “도(道)는 내년에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다. 마차의 두바퀴 축처럼 비용과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가 ‘간병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
- 심민정 기자
- 2024-11-01 10:35
교육 “유보통합포털” 11월 1일 개통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교육부는 11월 1일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하고, 2025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본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학부모가 내 자녀에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하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리플릿), 웹 사용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보통합포털
- 심민정 기자
- 2024-10-29 10:43
정책 정동혁 의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논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28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의료관광 활성화 등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관광산업과장, 국제관광팀장, 의료산업팀장, 경기관광공사 관광혁신본부장 등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하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이 폐지된 후 경기도를 찾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관광 연계 사업이 부족해진 점을 지적하며, 시대 흐름과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들조차 경기도 관광지를 방문하지 않고 다른 지역 관광지로 떠나는 문제는 경기도 의료 담당 부서와 관광 담당 부서의 협업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환승 대기시간을 이용해 국내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게 하는 ‘K-스탑오버’ 사업과 같이 인천공항 환승객의 발길을 경기도로 이끌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지리적인 이점을 갖추
- 정영한 기자
- 2024-10-29 09:55
사회 기아, 다문화 가정 인식 개선 앞장 "하모니움 페스티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기아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들섬에서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하모니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열린 행사에서는 토크 콘서트와 야외 음악회를 비롯해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전시와 부스가 마련돼 다문화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했다. 야외 무대인 하모니존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는 '차이를 넘어 공존으로'를 주제로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꾸리고 있는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와 방송인 강남이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모니움 페스티벌 행사장에서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이 협력한 상품을 둘러볼 수 있는 다문화 플리마켓과 함께 방명록과 키워드 아트월 등 체험형 전시를 통해 다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하모니움'은 조화를 의미하는 '하모니'(Harmony)와 새싹이 돋다를 의미하는 움트다의 합성어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래세대가 조화롭게 하나 돼 다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아는 하모니움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주제로 한 영상 캠페인
- 정영한 기자
- 2024-10-28 16:28
정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이 바라는 정책, 다문화가족에게 직접 듣는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를 개최해 제7기 참여위원을 위촉하고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여가부는 회의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된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참여회의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년 발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설·강화된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를 대상으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4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60만 원 등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참여위원의 실제 경험과 조언을 적극 반영해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가원 기자
- 2024-10-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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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다문화가정연합회 "사랑의 김장나누기" 실시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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