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최봉호 기자ㅣ시흥시가 지난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끝내고, 5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100면 이상 완전공용주차장의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계도기간을 정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홍보 전단지 1만 부를 제작해, 관내 279개 아파트의 출입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게시해 시민들이 쉽게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했고, 홍보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 시청 및 관내 산하기관의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위반에 따른 계도장 발송 건수가 제도시행 초기인 2월(1월 29일~1월 30일 포함) 95건에서 3월 34건, 4월 27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발생된 충전방해 행위가 약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에 대한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는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졌다. 또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도장공에만 운영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하였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따르면 2020년 국내 등록 외국인은 114만6천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2.5% 수준이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등록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을 뜻한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등록 외국인의 보험 가입 증가율은 17.8%로 내국인의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이 기간 국내 등록 외국인 중에 30대와 60대 이상의 보험 가입 증가율이 각각 20.7%와 21.3%로 두드러졌다. 등록외국인의 보험상품별 가입 비중을 보면 2015년 기준 건강보험이 33%로 내국인(22%)보다 11%p 높았다. 등록외국인의 질병통원의료비와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은 각각 18.9%와 16.8%였으나 내국인은 각각 12.9%와 12.7%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국내 등록 외국인의 판매 채널별 가입 건수 비중을 보면 보험설계사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3만 명에서 내년 4992만 명으로 줄어 내년에 5000만 명대가 처음 붕괴될 것으로 추정됐다. 외국인은 2020년 170만명에서 2040년 216만명으로 총인구의 4.5%를 차지한다. 외국인은 2020~2022년 170만명, 162만명, 160만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부터는 계속 증가한다.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다인종 인구’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100만 명 넘게 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20년 4.2%에서 2040년 6.4%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적어도 1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인 사람을 말한다. 이주배경인구에는 외국인을 비롯해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도 포함된다. 이주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임병택)가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연구원, 박성중 의원실, 다문화TV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이민정책 미래포럼」을 개최한다.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이민정책 관련 학회, 한국이민재단, 한국경제사회연구소가 함께 준비한 이번 포럼에서는 향후 5년의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포럼에서는 △경제활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연구실장),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 운영의 방안(한국이민학회 윤인진 회장),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다문화TV 장영선 대표)을 주제로 다각도 논의를 통해 정책방안 모색에 나선다. 지난 3월 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다문화 전담기구 설치 건의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민행정체계 현황을 중심으로 기초지방정부의 효율적 행정체계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20일까지 올해 1학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안산시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로 잇따라 확대되며 교육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3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장애인 ▲다자녀 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소득 하위 6분위 등이다. 소득 하위 6분위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해 산출하는 소득 1(저소득)∼10(고소득) 분위 기준을 준용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등록금 중 장학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 부담금의 50%, 학기당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하려는 학생은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안산인재육성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6월30일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혜 대상자를 전체 대학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한국다문화뉴스=강경수 기자ㅣ여성가족부는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청소년 자신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점검을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과다 사용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보호자에게 조사내용을 사전 안내(3.21~3.25) 하고 온라인으로 청소년 자가진단을 실시하며(4.4~4.20)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국어의 가정통신문도 제작해 배포한다. 여성가족부는 진단조사 결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한다. 과의존 위기수준에 따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추가심리검사를 통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종합심리검사와 병원치료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집중 치유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미디어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 전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제77회 식목일을 맞아 소비자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식목일을 맞아 4월 5일 하루 동안 총 16개 지자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목일엔 픽업 독려!’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4,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는 식목일 단 하루 진행되며, 1인당 1회만 발급된다. 최소 주문금액 22,000원 결제 시부터 사용할 수 있고, 저녁 시간인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 지자체는 양주, 안성, 평택, 구리, 고양, 의정부, 양평, 광명, 연천, 포천, 안양, 파주, 용인, 여주, 하남, 가평까지 총 16곳으로,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시에 적용하면 된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나무 심는 날인 식목일을 맞아 산림자원 육성과 대기오염 방지, 환경보호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외식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1회용품 사용과 이로 인한 대기오염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이번 식목일 이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531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1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존에 1년 연장 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년 추가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농번기 등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86개 지자체에 1만1472명 배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는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10일 토요일 다문화가족자녀 미술멘토링 ‘미술로 소통하자’ 두 번째 시간 5월 가정의 달 ‘가족 문패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자녀지원사업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 멘티와 성인자원봉사자 멘토로 구성되어 다문화가족 자녀 창의력 향상 및 건강한 자아 형성과 지역주민 멘토의 다문화 인식 개선, 문화포용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었다. 미술멘토링에 참여한 한 멘티는 “여러 친구들과 멘토와 함께 하는 미술 활동이 너무 기대되며 멘토와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 고 기대감을 표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미술멘토링은 다문화가족자녀들이 자신만의 문화적 자아를 표현하는 중요한 기회이며 미술을 통한 감정 표현은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술멘토링을 통해 멘토-멘티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미술멘토링은 건강한 자아 형성과 문화포 용력 향상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미술멘토링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친화사업팀(070 8831-862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ㆍ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5월 21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에 진행되며, 화성시 관내 내국인ㆍ외국인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화성시가족만세센터(향남읍 평2길 16)에서 개최한다. 홍보지의 모집 QR코드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내외국인 참여하는 문화 소통 프로그램은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센터장)는 2025년 4월 26일 토요일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2025년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정 내 친밀감, 유대감 증진과 전통문화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총 29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용인 한국민속촌 전통문화 체험활동, 조선시대 전통 가옥 및 마당놀이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가족간 소통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의미있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온가족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가족센터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다문화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화성시 다문화가정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주 2회 아이성장관리사(돌봄선생님)가 집으로 찾아가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