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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ử dụng phông chữ trực tuyến cho truyền thông hoặc quảng cáo? Kiểm tra giấy phép nếu không muốn bị phạt
Việc tải và sử dụng phông chữ từ Internet cần hết sức cẩn trọng, vì việc sử dụng trái phép có thể dẫn đến vi phạm bản quyền và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òa án Hàn Quốc từ lâu đã phân biệt giữa thiết kế kiểu chữ (hình dáng của các ký tự) và tệp phông chữ (chương trình tạo ra các ký tự đó). Theo nguyên tắc, thiết kế kiểu chữ thường không được xem là tác phẩm được bảo hộ bản quyền, trong khi tệp phông chữ được công nhận là chương trình máy tính và được pháp luật bảo vệ. Nói cách khác, việc bắt chước hình dạng chữ cái không cấu thành vi phạm, nhưng việc sao chép, phân phối hoặc sử dụng tệp phông
- 잔티란 시민기자
- 2025-10-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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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利60％を超える貸付は無効 すでに返済済みでも全額返還が可能
韓国の金融委員会（Financial Services Commission、以下FSC）は、違法な高金利貸付による被害者保護を強化している。最近公表された案内資料によると、年利60％を超える貸付契約は元本・利息ともに無効であり、すでに返済を終えている場合でも全額の返還を請求できるという。 この措置は「利子制限法」および「貸付業の登録及び金融利用者保護に関する法律」（以下「貸付業法」）に基づくものだ。これらの法律では、貸金業者と個人間の取引を含め、法定最高金利を**年60％**に制限しており、それを超える契約は無効とみなされる。つまり、超過分だけでなく、元本の返済義務自体も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金融委員会は、「急な資金が必要な場合でも、違法な闇金融ではなく、庶民金融振興院が提供する政策金融商品や正式に登録された貸金業者を利用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る。 庶民金融振興院（電話 ☎1397）は、政府支援による低金利の政策融資商品「スマイルマイクロクレジット（Smile Microcredit）」や「サンシャインローン（Sunshine Loan）」などを運営している。 すでに違法貸付の被害を受けた場合は、金融監督院（☎1332）または保証・法的支援機関（☎132）に連絡し、相談や法的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金融監督院の公式サイト（www.fss.or.kr）の「違法金融見守り
- 유미코 시민기자
- 2025-10-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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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利率超过60%的贷款无效 即使已偿还，也可全额退还
韩国金融委员会正在强化对非法高利贷受害者的保护。根据该委员会最近发布的指南，年利率超过60%的贷款，其本金和利息均属无效。即使借款人已经还清，也有权要求全额返还。 该措施依据《利息限制法》和《放贷业注册及金融用户保护法》（以下简称《放贷业法》）。两部法律规定，无论是放贷业者还是个人之间的借贷交易，法定最高年利率不得超过60%。凡超出该上限的合同均被视为无效。也就是说，不仅超出部分无效，连本金的偿还义务也不被承认。 金融委员会表示：“即使急需用钱，也不要选择非法民间高利贷，应当使用由韩国庶民金融振兴院提供的政策性贷款产品或正式注册的放贷机构。” 韩国庶民金融振兴院（电话 ☎1397）运营多种政府支持的低利政策贷款项目，如“微笑金融”（Smile Microcredit）和“阳光贷款”（Sunshine Loan）。 若已遭受非法放贷侵害，可拨打金融监督院（☎1332）或担保及法律支援机构（☎132）电话，获得咨询与法律支援。也可通过金融监督院官网（www.fss.or.kr）的“非法民间金融守护者”栏目在线举报。受害者可在无须承担诉讼费用的情况下，借助法律援助公团或代理律师，提起确认合同无效及返还请求的诉讼。 政府自今年上半年起，还设立了专门的高利贷受害者救济工作小组（TF），并同时展开全国性的非法放贷专项整治行动，以根除高利贷问题。 (한국어 번역)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10-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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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The city of Suwon will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on Saturday, October 25, 2025, from 9:00 a.m. to 1:00 p.m. at Hwaseong Haenggung Square. The event invites Korean nationals and immigrants to walk side by side, fostering communication, harmony,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will stroll along the scenic Suwon Hwaseong Fortress trail, experiencing a vibrant mix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prize events designed for all ages. This year’s festival goes beyond a simple walking event — it’s designed as a community-based celebration of cu
- 김가원 기자
- 2025-1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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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Program will be open from October 13 to 27. This initiative,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Korea Press Foundation, aims to promote reading culture across the nation by providing free newspaper or magazine subscriptions for one year to citizens who face financial challenges in subscribing to print media. The program targets recipients of basic living subsidies, low-income household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ach household can receive one newspaper or magazine for a year, with the full subscription fee covered by the
- 김가원 기자
- 2025-10-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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Минтру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мягчает условия смены рабочего мест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целью улучшения условий труда
9 сентября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MOEL) провело в отеле Royal в районе Чунгу, Сеул, заседание «Центрально-местного совета по системе разрешений на труд (EPS)».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17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и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Цель заседания заключалась в обмен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местными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а также в обсуждении совместных мер по защите прав и ликвидаци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Участники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число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ревысило 1 миллион и п
- 이리나 시민기자
- 2025-09-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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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雇佣劳动部放宽外籍劳动者工作场所变更条件，推动改善工作环境
韩国雇佣劳动部于9月9日在首尔中区皇家酒店召开了“雇用许可制中央–地方协商会议”，17个广域自治团体和相关部门代表出席会议。此次会议旨在与地方政府分享外籍劳动者政策方向，并探讨中央与地方在保障外籍劳动者权益、消除歧视方面的合作方案。 与会各方指出，在外籍就业人数突破100万并持续快速增长的背景下，外籍劳动者已成为推动地区发展的邻居，也是共同体的重要一员。会议围绕如何切实改善外籍劳动者的工作环境展开了深入讨论。 首先，为保护外籍劳动者权益，政府将完善支持体系与相关制度，推动对“所有在韩就业的外国人”提供统一的就业援助、职业培训、劳动条件改善与产业安全服务。 其次，将建立快速应对机制，使外籍劳动者能够更便捷地举报侵害人权或违反劳动法的行为。劳动部在8月已向外籍劳动者和雇主发送了短信与多语种宣传册，并开展了“外籍劳动者人权侵害集中举报期”。同时，每周三设为“举报与咨询日”，劳动事务官与口译员一同常驻就业中心，协助受理咨询与举报。 劳动部还将主动发现高风险薄弱行业，开展重点监督，并开通24小时多语种人工智能劳动法咨询中心，就工资、工时、工伤等问题提供定制化解答。 第三，政府将强化管理体系，推动公众认知改善。将扩大雇主与劳动者的人权教育，开展官民联合宣传活动。针对农村地区，将通过中央与地方合作，加强对外籍劳动者居住环境的支持、检查与处罚。 此外，劳动部将培养多语种产业安全讲师，扩大多语种翻译
- 궁위에 시민기자
- 2025-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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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Labor Ministry, Local Governments Team Up to Upgrade Support and Protections for Foreign Workers
Held on September 9 at Royal Hotel Seoul, the council mapped out integrated support, faster reporting channels, and stricter oversight in partnership with 17 regional government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convened the “Central–Local Council 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on September 9 at the Royal Hotel Seoul in Jung-gu, joined by officials from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s well as related ministries. The meeting was arranged to share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 on foreign workers with local governments and to discuss central–local collaborati
- 심민정 기자
- 2025-09-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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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へ―中央と地方が連携、雇用許可制を見直し
韓国雇用労働部（MOEL）は9月9日、ソウル中区のロイヤルホテルにおいて「雇用許可制中央–地方協議会」を開催し、17の広域自治体と関係省庁の関係者が出席した。今回の会議は、外国人労働者に関する政府の政策方向を地方自治体と共有し、権益保護や差別解消のための中央–地方間の協力策を協議するために行われた。 外国人就業者数が100万人を超えて急速に増加する中、出席者らは「外国人労働者は地域社会の成長を共に担う隣人であり、共同体の大切な一員である」と認識を共有し、労働環境の改善策を重点的に討議した。 まず、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のため、支援体制と制度を改善する。「働くすべての外国人」に対して就業支援、職業訓練、労働条件の改善、産業安全のための統合支援を推進する。 次に、人権侵害や労働法違反に迅速に対応する仕組みを整備する。外国人労働者が容易に通報できるよう制度を強化し、8月には外国人労働者や事業主に多言語のSMSやリーフレットを配布、「人権侵害集中申告期間」を運営した。また、毎週水曜日を「申告・相談の日」と定め、労働庁所属の労務士が通訳と共に雇用センターに常駐し、相談や申告の受理を支援している。 さらに、違反の恐れが大きい脆弱な事業場を先制的に把握して重点監督を行い、24時間対応の多言語AI労働法相談センターを開設。賃金、労働時間、労災など多様な問題に対し、個別に応じた回答を提供している。
- 유미코 시민기자
- 2025-09-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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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ợp tác Trung ương – Địa phương để tăng cường bảo vệ quyền lợi và hỗ trợ toàn diện cho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ày 9/9, Bộ Lao động và Việc làm Hàn Quốc (MOEL) đã tổ chức “Hội nghị Trung ương – Địa phương về Chế độ Cấp phép Việc làm cho Lao động Nước ngoài (EPS)” tại khách sạn Royal ở quận Jung, Seoul, với sự tham dự của 17 chính quyền tỉnh, thành phố và các cơ quan liên quan. Hội nghị được tổ chức nhằm chia sẻ định hướng chính sách đối với lao động nước ngoài với các địa phương, đồng thời thảo luận các phương án hợp tác Trung ương – Địa phương để bảo vệ quyền lợi và xóa bỏ phân biệt đối xử. Các bên tham dự nhấn mạnh rằng, trong bối cảnh số lao động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đã vượt mốc 1 triệu người và
- 잔티란 시민기자
- 2025-09-09 15:13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사업 운영에 앞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족 구성원의 실제 요구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천시가족센터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약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용자 욕구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링크 또는 QR코 드를 통해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가족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전 단계로, 가족 교육·상담·돌봄·문화 프로그램전반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문은 단순 만족도 조사를 넘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사업 운영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천시가족센터는“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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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4일 12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