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 상속세 최고세율 50%→40% 먼저 25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바꾸기로 하고 과세표준상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없애 최고세율은 40%로, 과세표준은 10억 원 초과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과표 조정 대상 인원을 8만 3000명, 최고세율 인하 대상 인원을 24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 기초공제(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25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 2명이 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 규모가 10억 원 수준이다. 자녀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쳐 5억 원 미만일 경우 받는 일
- 김관섭 기자
- 2024-08-02 11:49
-
금융회사, 보험 설계사 연락 차단하고 싶다면 ‘두낫콜’서 언제든 가능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더욱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업권과 협의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 사가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신규로 참여하고, 두낫콜 등록 뒤에도 마케팅 연락이 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또한, 두낫콜 등록 후 마케팅 수신동의를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다시 수신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 김관섭 기자
- 2024-06-26 17:38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소득공제 혜택 ↑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그동안 수 차례 TF 회의를 통해 개선 과제들을 발굴 및 검토했다. 또 주택업계 간담회를 비롯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외부 전문가·기관과도
- 소해련 기자
- 2024-06-13 11:32
-
'전 국민 일상지원금' 관련 게시물 사기 주의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찰청은 6월 4일 '전 국민 일상지원금' 관련 사기 게시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X (이전 트위터)에 '전 국민 일상지원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 국민 일상지원금 관련 게시글이 인터넷상에 등록되고 있다"며 "전 국민 일상지원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게시물조차 가짜 게시물이므로 절대절대 현혹되지 마세요"라고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경찰청이 전한 사기 수법에 따르면, '전 국민 일상지원금 신청방법', '전 국민 일상지원금 바로가기' 등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등 국가기관이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나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려는 수법이다. 실제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다른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며, 사이트에서 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려 한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온다. 대상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매월 일정액을 자동 결제하는 서비스에 가입되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해당 수법에 당해 "지원금 신청에 믿고 신청했더니, 3000원짜리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서 당황스럽다", "일상지원금인 줄 알았는데, 유
- 강성혁 기자
- 2024-06-05 21:15
-
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무정차 통과..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시스템 시범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하이패스 단말기 없는 차량도 고속도로 진출입시 하이패스 차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8일부터 경부선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번호판 인식방식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한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 김관섭 기자
- 2024-06-05 19:59
-
안전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원천 차단…유모차·완구 등 80개 품목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은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하는데, 관련 방안은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바, 이번에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 김관섭 기자
- 2024-05-16 14:44
-
3월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코로나19 이전 97% 회복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 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3월 4주 한 주간 방한 관광객은 약 33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의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한편 3월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벚꽃 개화 등 볼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일본과 미주, 유럽의 봄방학 기간으로 방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방한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은 340만 3000명으로 2019년 1분기 384만 명 대비 88.6% 회복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회복률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규모를 넘어섰다. 이중 대만(30만 6000
- 강성혁 기자
- 2024-05-01 12:56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 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 김관섭 기자
- 2024-04-15 17:52
-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 접종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간 내 접종할 수 있다.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
- 김가원 기자
- 2024-04-15 14:22
-
QR코드 찍었다가 ‘헉’ 큐싱 사기 예방법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의 일종인 ‘큐싱’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 큐싱은 ‘QR코드 + 피싱 (Phishing)’의 줄임말로 QR을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비밀 번호 등을 탈취해 가는 신종 사기 방식이다.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해킹행위, QR코드에 악성 앱 URL 을 숨겨두고,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 다운로드앱이 설치되는 방식이다. QR코드 사기 수법은 공식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 덧붙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인터넷 페이지에 가짜 QR코드를 유포하여 해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QR코드 사기 예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는 한번 더 신중하게 확인 후 이용 하는 것이다. 특히, 출입 등록 또는 공유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가짜 QR코드가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QR 스캔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확인해야 하며 QR 접속 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김관섭 기자
- 2024-03-26 08:46
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고성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성장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에 나선다.군가족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 교육활동비 지급에 대한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활동비는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18세 한국 국적 자녀가 받을 수 있다. 초등(7~12세) 40만원, 중등(13~15세) 50만원, 고등(16~18세) 6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연 1회 카드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재 구입과 학원비 등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전액 소진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고성군가족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70-4107-338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화성시가족센터, 노년 1인가구 집단상담화성시가족센터, 노년 1인가구 집단상담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 실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5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노년 1인가구 24명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신나게 움직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집단상담에서는 ▲일상 공유를 통한 마음 나누기 ▲신체활동을 통한 마음 환기(뇌활성화 운동, 플로어컬링 등)이 이루어졌다. 회기가 진행될 수록 강사와 참여자 간 라포가 형성 되었고 그 결과 높은 참여도와 결속력이 나타났다. 노년 집단상담 참여자는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릴 만큼 집단 상담이 삶에 큰 활력이 되었다. 서로 위하며 일상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니 너무 행복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 박미경 센터장은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하며 더 젊고 건강해지신 것 같고, 프로그램 내내 웃으며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온다. 노년 1인가구의 삶에 기쁨을 주는 센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미술치료 집단상담 ‘나를 알아 가는 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2025년 온가족보듬사업 긴급위기지원
화성시가족센터 긴급위기지원은 단순한 일시적 돌봄에 그치지 않고,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내 보호자 공백이나 단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듬매니저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기상황으로 심리적 불안을 겪는 부모와 자녀에게는 주 1회 심리상담이 지원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위기가정의 정서적 회복과 생계 안정뿐 아니라, 위기 종료 후에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회복을 돕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위기 사건을 겪었거나, 위기상황이 진행 중인 사례관리 가정, 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가장, 단독가구 등이다. 센터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놓인 가족이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역 내 위기 가정과의 연결망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기관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온가족보듬사업 프로그램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 전화(070-7774 708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5년 07월 29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