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부천시는 전세 계약 시 핵심 체크 사항을 담은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큐알(QR) 코드로 접속하면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있다. 시 홈페이지와 연동돼 ▲(계약 전) 주택상태, 적정 전세가격,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리관계 ▲(계약 후)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시는 전세 계약 전후 단계별 핵심 체크 사항을 중개의뢰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입구에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 내 계약 상담 탁자에도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 계약당사자가 한번 더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수원시가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16일 오후 2시 장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내 보증금, 알아야 지킨다’는 제목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원시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강사로 나선 박희정 공인중개사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기초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먼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또는 거짓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가짜 임대인’ 등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전세사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계약 전부터 계약 당일, 잔금일, 입주 등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짚어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은 물론 임차인으로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줬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반기 중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별 교육은 물론 대학생 등을 위한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두 번째 교육은 오는 9월 2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일대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광명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쉽사리 전세 사기 표적이 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긴급 주거지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 우선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금융지원,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 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