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명 중 1명은 외국인… ‘300만 시대’ 눈앞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체류외국인은 287만 4278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273만 2797명보다 14만 1481명(5.2%) 늘었다. 지난해 말 278만 3247명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9만 1031명이 증가했다. 300만 명까지는 12만 5722명이 남았다. 정부는 「202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 올해 안에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2024년 9월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할 당시 5년 안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증가 속도가 그보다 빠르다고 같은 문서에 적었다. ■ 등록 164만, 거소신고 60만, 단기 64만 체류외국인은 세 갈래로 나뉜다. 91일 이상 머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등록외국인이 163만 6922명(57.0%)으로 가장 많다.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59만 8060명(20.8%), 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체류외국인이 63만 9296명(22.2%)이다.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합친 장기체류외국인은 223만 4982명이다. 전체의 77.8%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 중국 99만, 베트남 38만 국적별로는 중국이 99만 4023명(34.6%)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한국계는 64만 4464명이다. 다음은 베트남 37만 6224명(13.1%), 미국 20만 3795명(7.1%), 태국 15만 7255명(5.5%), 우즈베키스탄 10만 6391명(3.7%) 순이다. 네팔은 10만 494명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었다. 2022년 4만 7865명에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곳은 라오스다. 2022년 2743명이던 것이 6월 말 2만 6590명으로, 4년 사이 열 배 가까이 불어났다. ■ 시흥 7만 3천 명, 안산 단원구 7만 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를 합쳐 보면 어느 도시에 몇 명이 사는지가 드러난다. 경기 시흥시가 7만 3108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다. 안산시 단원구 7만 90명, 화성시 만세구 5만 2139명, 평택시 5만 1693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5만 118명과 영등포구 4만 9043명이 가장 많다. 충남 아산시 4만 2161명, 경남 김해시 3만 3460명, 경기 김포시 3만 2869명, 인천 부평구 3만 1597명, 안산시 상록구 3만 591명도 3만 명을 넘었다. ■ 경기도에만 74만 명 광역단체별로는 경기도가 74만 6525명으로 압도적이다. 전국 장기체류외국인 223만 4982명의 33.4%가 경기도에 산다. 서울 42만 7446명, 충남 14만 9911명, 인천 14만 4246명, 경남 13만 1222명 순이다. 등록외국인만 놓고 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85만 832명으로 절반(52.0%)을 넘는다. 영남권 34만 7991명(21.3%), 충청권 21만 6168명(13.2%), 호남권 15만 5594명(9.5%)이 뒤를 잇는다. ■ 유학생 32만, 베트남이 중국 앞질러 외국인 유학생은 32만 351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 늘었다. 눈에 띄는 것은 국적 순위다. 베트남 유학생이 12만 4767명으로 중국 7만 3781명을 크게 앞섰다. 특히 한국어연수(D-4-1) 과정에서는 베트남이 5만 9207명으로 중국 4289명의 열네 배에 이른다. 우즈베키스탄 2만 2056명, 네팔 2만 881명, 몽골 1만 8748명이 뒤를 이었다. ■ 불법체류율 12.0%, 8년 만에 최저 불법체류외국인은 34만 602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1654명(8.4%) 줄었다. 전체 체류외국인 대비 비율은 12.0%다. 이 비율은 2020년 19.3%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낮아지고 있다. 2018년 15.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 결혼이민자 19만, 혼인귀화 17만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는 19만 401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늘었다. 여성이 15만 3019명(80.4%), 남성이 3만 7382명(19.6%)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6만 655명, 베트남 4만 4289명, 일본 1만 7624명, 필리핀 1만 3015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5만 8809명이 살아 가장 많다.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얻은 혼인귀화자는 누적 17만 6165명이다.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8044명으로, 귀화가 6771명, 국적회복이 1273명이다.
- 강성혁 기자
- 2026-07-29 12:50
-
유학생 32만… “한국서 일하고 싶다” 86%, 실제 취업은 33%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 ‘Study Korea 300K’ 방안에서 2027년 목표로 제시한 3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법무부는 그간의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 감소로 생긴 대학의 빈자리를 메우는 단기적 대응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진단도 함께 담겼다. ■ 졸업생 셋 중 하나만 취업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3만6271명이다. 이 가운데 42.9%인 1만5576명은 국내 체류가 종료됐다. 체류 종료자와 진학자 등을 제외한 취업 대상자 1만4966명 중 취업자는 4993명, 취업률은 33.4%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대학·대학원 전체 졸업자 취업률은 69.5%로, 외국인 유학생보다 36.1%포인트 높았다. 반면 유학생 본인들의 의사는 정반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유학생 805명을 조사한 결과 86.5%가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했다. 비수도권(87.2%)이 수도권(85.3%)보다 높았고, 취업 희망 이유로는 ‘한국에 계속 살기 위해서’가 35.2%로 본국보다 높은 연봉(27.7%)을 앞섰다. 의향과 실적 사이의 간극은 50%포인트를 넘는다. ■ 523만 원의 벽 간극의 실체는 임금 기준선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은 연 3112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연 2589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523만 원 차이가 유학생의 진로를 가른다. 비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베트남 출신 20대 여성 A씨(가명)는 전공을 살려 사무직에 지원하려면 신입에게 연 3112만 원을 줄 회사를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조건을 맞추는 곳을 찾기 어려워 결국 임금 기준선이 낮은 생산·기능직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A씨는 졸업하면 2년 정도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 제도는 구직(D-10) 자격으로,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최대 체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다만 부여 기간은 점수제 등급에 따라 갈린다. A씨가 받은 기간은 1년이다. 제도상 상한과 개인이 손에 쥔 기간 사이에 2년의 간극이 있다. 정보 접근도 벽이다. A씨는 한국의 채용 플랫폼 이용 방식이 낯설어, 상당수가 브로커를 거치거나 선배가 있는 공장으로 들어가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돌아간다고 전했다. 전북연구원의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도 제도·행정 지원의 파편화와 정보 비대칭으로 정착 의향은 있으나 실제 이행은 좌절되는 실행 격차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 넓힌 문과 좁힌 문 정부 대응은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한쪽은 완화다. 올해 1월부터 K-STAR 비자트랙이 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에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27개 일반대학을 더해 32개 대학으로 확대됐다. 선정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석·박사 학위를 받으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7S) 자격을 받고, 3년 뒤 영주(F-5-S1)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6년가량 걸리던 영주 취득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다른 쪽은 관리 강화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심사에서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된 학위과정 16개교와 어학연수과정 4개교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완화 대상은 한정적이다. K-STAR는 지정 32개 대학의 이공계 석·박사가 전제인데, 2025년 교육기본통계 기준 학위과정 유학생 중 이공계 비율은 23.9%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취업 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전문학사 과정(90.8%)이었다. 의향이 가장 강한 층과 제도가 열린 층이 어긋나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연구위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내 기업이 원하는 유학생 출신 인재를 찾아 놓고도 복잡한 행정 절차에 부담을 느껴 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5~6급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개방형 취업 허가’ 도입을 제안했다. ■ 9월 중 정부 최종보고회 개최 법무부 협의회는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이민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논의의 원칙은 ‘입국 전 엄격한 검증, 입국 후 유연한 관리’다. 법무부는 실무협의회를 거쳐 9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씨는 생산직 전환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공부한 전공을 살려 일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 계속 있고 싶지만 과정이 어려워 본국 후배들에게 유학을 권하기는 망설여진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2026년 하반기 최종안을 내놓는다. 유학생 32만 명 가운데 졸업 후 국내에 남는 비율이 달라질지는 그 내용에 달렸다.
- 강성혁 기자
- 2026-07-27 12:14
-
외국인 인권침해 신고 6배 늘었다…1345 전화 ‘1번’
외국인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전용 신고번호가 마련됐다. 1345에 전화한 뒤 ‘1번’을 누르면 다국어 전담 상담사에게 연결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콜센터에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를 운영한 결과, 한 달 동안 1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전용번호 신설 전 월평균 신고 건수는 22건으로, 한 달 만에 약 6.4배로 증가했다. ■여러 기관 찾지 않고 1345에서 접수 기존에는 피해 내용에 따라 노동청이나 경찰, 출입국기관 등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어떤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외국인은 피해를 겪고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국번 없이 1345에 전화해 ‘1번’을 누르면 임금체불과 폭행, 성희롱·성폭력, 여권 압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신고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러시아어 등 20개 언어로 제공된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와 계절근로자, 외국인 선원, 외국인 연예인, 결혼이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피해 유형에 따라 전국 19개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이민자권익보호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등에 전달된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전국 112명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와도 연계한다. ■전화 없거나 통화 어려우면 SNS 신고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없거나 사업장 소음 등으로 통화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위한 SNS 신고창구도 운영된다. 페이스북에서 ‘Migrant Rights’를 검색한 뒤 해당 페이지에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피해 내용을 글로 작성하거나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폭행이나 감금 등 현재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SNS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 112나 소방·구급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6배 증가, 피해 자체가 늘었다는 뜻은 아냐 한 달간 신고가 6배 넘게 증가했다는 결과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가 전용창구를 통해 접수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고 증가만으로 실제 인권침해 발생 건수가 같은 비율로 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신고 절차가 간단해지고 다국어 접근성이 높아진 영향도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다.
- 김정해 기자
- 2026-07-08 15:57
-
남의 계정으로 배달한 외국인 734명 적발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을 이용해 배달업에 종사한 외국인 734명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 67명의 약 11배에 이른다.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유학생이 절반을 넘었고, 일부 배달 영업점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정을 수십 명에게 빌려주고 매달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위반뿐만 아니라 계정 대여를 수익사업으로 삼은 영업점과 실제 이용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배달 플랫폼의 관리 책임도 함께 드러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7월 6일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활동 범위와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유학생 410명…96개 대학에 재학 체류자격별로는 유학 자격인 D-2가 410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재외동포 F-4가 149명, 구직 D-10이 99명, 그 밖의 체류자격이 76명이었다. 적발된 유학생이 소속된 대학은 모두 96곳으로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444명으로 61%를 차지했고, 중국 164명, 우즈베키스탄 86명, 그 밖의 12개국 40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이 172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만 454명으로 전체의 약 62%다. 대전 43명, 인천 40명, 청주 29명, 시흥 27명 등이 뒤를 이었다. ■ 한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대여 이번 단속에서는 외국인 개인의 체류자격 위반을 넘어 계정 대여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의 한 배달 영업점주는 지인에게 받은 배달 앱 계정을 외국인 67명에게 빌려주고 한 사람당 매월 20만~2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의 한 영업점주는 계정 하나를 외국인 62명에게 제공하고 1인당 매월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천에서는 한국인 명의의 계정을 외국인 16명에게 빌려주고 매주 7만 원씩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다른 영업점들은 배달 수수료의 10%를 대가로 받거나 한 사람당 매주 3만~4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례는 외국인이 우연히 지인의 계정을 한두 차례 이용한 수준과는 다르다. 계정을 확보한 영업점이 외국인을 모집하고 배달 업무를 지시한 뒤 일정한 대가를 받는 불법 고용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 유학생,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없어 유학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학교의 확인을 받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와 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다. 시간제 취업이 허용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무처와 업무, 근로시간 등이 허가 내용과 달라지면 체류자격 위반이 될 수 있다. 법무부도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사전 허가를 받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배달 앱 가입이 가능하거나 영업점이 계정을 제공한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인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출입국 당국도 대학과 협력해 단속 결과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적발이 집중된 업종과 위반 유형을 반영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은 계정만 제공했나 법무부는 무자격 외국인의 배달업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와 배달 영업점의 자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월 11일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달 앱에 실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업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플랫폼이 지역별 배달 영업점에 앱 계정을 제공하고, 영업점이 라이더를 모집해 배달 업무와 수익 정산을 관리한다. 계정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플랫폼이 실제 사용자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른 상태로 배달이 이뤄질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문형 플랫폼 노동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업무가 조직되고 가격과 업무수행 방식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 노동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플랫폼이 단순히 앱을 제공한 중개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업무 배정과 정산 구조에 관여하는 만큼, 실제 종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책임도 가볍게 보기 어렵다.
- 정영한 기자
- 2026-07-13 15:39
-
39초 사이 두 번 흔들린 베네수엘라…도심 붕괴·구호 난항
남미 베네수엘라가 두 차례의 강진에 무너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현지시간 6월 24일 야라쿠이주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뒤 39초 만에 규모 7.5의 본진이 잇달아 덮쳤다. 수도 카라카스와 항구도시 라과이라를 중심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다. ■ 39초 간격, 두 번의 강진 이번 지진은 주향이동단층형으로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물리는 복잡한 판 경계에서 일어났다. 두 판이 어긋나며 쌓인 힘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지진이 연달아 터진 것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은 지질학적으로 지진이 잦은 지역으로, 1812년 카라카스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를 낸 강진이 있었다. USGS는 지진 직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카라카스 도심에서는 고층 건물 여러 채가 붕괴되거나 심하게 손상됐고, 여진도 수십 차례 이어졌다. 하필 6월 24일이 베네수엘라의 국경일이어서 많은 시민이 직장이 아닌 집에 머물던 시각에 지진이 닥쳤다. ■ 안갯속 사상자…구호도 사각지대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잡히지 않는다. 6월 말 기준 사망자는 1,400명대에서 1,700명대까지 집계 기관마다 다르고,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는 최소 수만 명으로 추정된다. 베네수엘라 당국의 언론 통제와 외곽 지역의 통신 두절 탓에 공식 수치와 독립 집계 사이의 차이가 크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전망이다. 의료 현장은 한계에 다다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6월 30일 브리핑에서 병원이 과밀 상태에 놓였고 외상·정형외과·신경외과 수술이 크게 밀려 있으며, 의료진 가운데서도 실종자가 나와 진료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과 국제적십자가 라과이라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구호물자를 나르려던 민간인들이 당국의 진입 통제로 발길을 돌리는 일도 이어졌다. 재난 대응이 정치적 통제와 맞물리면서, 도움의 손길이 정작 피해 현장에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 지진 발생 시, 먼저 머리와 몸을 보호해야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를 넘는 지진을 겪었다. 특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과 외국인 주민은 재난문자와 대피 안내를 늦게 이해할 수 있어 더 큰 위험에 놓이기 쉽다. 지진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머리와 몸을 보호해야 한다. 탁자가 없다면 방석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감싸고, 창문·유리·가구·전등처럼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는 물건에서 떨어져야 한다. 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 뒤 계단을 이용해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밖에 있을 때는 간판, 유리창, 담장, 전봇대 주변을 피하고 공원이나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운전 중이라면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 라디오나 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해안가에서는 강한 흔들림 뒤 지진해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내가 나오면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국민행동요령과 대피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어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외국인 주민과 방문자는 ‘Emergency Ready App’을 설치해 두면 재난 알림, 대피소, 응급의료기관, 안전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재난 정보를 더 쉽게, 더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 강성혁 기자
- 2026-06-25 14:53
-
전국 이주민 지원기관, 한자리에...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 출범
전국의 이주민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가 출범했다. 이민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장에서 상담과 통역, 체류, 노동, 생활 지원을 맡아온 기관들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는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경남·부산지역 이주민 지원기관 등 전국 30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창립식과 함께 ‘이민·노동정책의 대전환기,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협의회는 앞으로 이주민 지원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정책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각 지역 기관이 현장에서 접하는 체류, 노동, 상담, 통역, 생활지원 사례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그동안 이주민 지원은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외국인근로자 상담, 체류·노동 상담, 한국어교육, 생활통역 등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체류기간, 숙소, 의료, 자녀교육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의회 출범은 이러한 현장 문제를 전국 단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이 출입국 관리, 고용허가, 노동권 보호, 지역사회 정착 문제와 연결돼 있는 만큼, 민간 현장기관과 정부 부처 간 협력 필요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주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 이주 글로벌컴팩트는 이주 문제를 정부뿐 아니라 이주민, 지역사회, 시민사회, 지방정부, 민간 영역이 함께 다루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 출범으로 각 지역 이주민 지원기관의 경험이 정책 논의 과정에 더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외국인 주민과 이주노동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상담, 통역, 노동권 보호, 생활지원 등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강성혁 기자
- 2026-06-26 13:39
-
계절근로자 교육·외국인등록, 현장에서 한 번에 처리한다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20일부터 계절근로자 교육을 제공하는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교육은 외국어 전문강사 부족 등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또 계절근로자들은 외국인등록을 위해 원거리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해 농번기 농어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전문강사가 기초법률, 인권 보호, 침해 시 신고방법,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을 18개국 언어로 직접 교육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를 함께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대기시간을 줄이고 농어촌 근로현장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 역시 인력 공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으로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과 농어촌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한층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6-07-03 11:32
-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도입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7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명의도용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 수단으로 쓰이면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증수단도 함께 제공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조해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리는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험 개통 사례에 대한 제한도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6-06-30 11:22
-
정부 “국제유가 하락분 선제 반영”…주유소 가격 1,800원대 전망
산업통상부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제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제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 인하로 주유소 판매가격이 기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5일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으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 초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국내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실제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범부처 시장점검단’을 통해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제7차 최고가격은 향후 4주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내외 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4주 단위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강성혁 기자
- 2026-06-26 11:07
-
신고조차 어려웠던 이주노동자들…정부, 인권침해 사각지대 조사 나선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6월 들어 잇따라 나왔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안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신설했고,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익명 설문, 익명 제보센터, 외국인 인권리더, 기획감독 등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폭언,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를 겪어도 곧바로 신고하기 어렵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체류 자격에 대한 걱정,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 신고 이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겹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시켰다. 새 전담팀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폭언·폭행, 불법 브로커, 열악한 주거환경 등 고질적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한다.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관계기관 연계 피해 구제, 제도 개선 등이 주요 업무다. 고용노동부도 6월 4일 대책을 내놨다.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조사 결과를 지도 점검과 감독에 연계한다.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에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해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을 익명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도 운영된다.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모집해, 사업장 안팎에서 확인되는 위험 사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정기감독 150개소와 별도로,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과 인권침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 개소 추가 실시한다. 익명 조사나 인권리더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으로 연계하고, 지방노동관서·경찰·출입국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권리구제 체계도 보완된다.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이 신설된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쉼터 연계,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신고·상담의 날’, 다국어 상담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 김정해 기자
- 2026-06-02 11:54
-
20명 중 1명은 외국인… ‘300만 시대’ 눈앞
-
유학생 32만… “한국서 일하고 싶다” 86%, 실제 취업은 33%
-
물·빛·음악으로 물드는 정읍천…정읍 물빛축제 31일부터 사흘간 개최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시정연구·재정운영,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
㈜몽드-㈜온스콜라,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병원문 나서는 순간부터 돌봄 시작'…고양시, 8개 의료기관과 돌봄 협력체계 구축
-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출산 여주시민 이용료 50％ 감면 지원
-
"보조배터리 어디에 버리지?"…중구, 화재 막는 2차전지 전용 수거함 169곳 운영
금정구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위한 ‘새로운 시작, 두 날개 달기 프로젝트!’ 성료
금정구가족센터는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추진한 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운전면허 및 ITQ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새로운 시작, 두 날개 달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운영됐으며, 결혼이민자 25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2종 자격증반, ITQ(한글·엑셀) 자격증반, 취업지원반 등 총 43회기의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자격증 취득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운전면허 2종 자격증반은 참여자 15명 전원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ITQ(한글·엑셀) 자격증반 역시 참여자 10명 중 9명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센터는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다. SM휴먼브랜드연구소(대표 김성미)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살린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스피치 교육, 모의면접 강의와 실습 등을 통해 실제 취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자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취업이 현실적인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6년 다문화가족 진학 과정 설명회’ 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은주)는 지난 11일 고양시 관광정보센터 1층 영상관에서 중학교 진학을 앞둔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다문화가족 진학 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녀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체계적인 진로 설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중학교 교육과정을 비롯해 향후 고교 및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법, 출결 관리, 봉사활동, 학교폭력 예방 등 실질적인 학교생활 관리 항목을 상세히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학부모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평소 학부모들이 가졌던 진학과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한국의 중학교 교육과정과 진학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중학생 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센터는 오는 7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위한 2차 설명
원주시가족센터-평창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협약
원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지희)와 평창군가족센터(센터장 최미자)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연합 캠프 추진을 위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후원을 받아 다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시가족센터에 전달한 후원금을 계기로 성사됐다. 양 기관은 이 후원금으로 원주·평창 지역 다문화 자녀들이 함께하는 ‘다문화 감수성 향상 캠프’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양 센터장은 “심평원의 뜻깊은 후원으로 양 기관이 함께 뜻깊은 캠프를 기획하게 됐다”며 “두 지역 아이들이 어울리며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대학4로 17 에이스광교타워1차 205-C14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6년 08월 13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