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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21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특위는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회, 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이주민의 소통 채널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 정영한 기자
- 2023-11-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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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에 568억 투입…2.6배 증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올해 정부 예산보다 346억원 늘어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참여 희망자 수에 비해 모집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학습 지원에는 7억원이 늘어난 34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사업대상은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22억원이 확대된 총 5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 강성혁 기자
- 2023-10-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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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근거 마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이 9월 21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또한 생활체육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을 촉진하고 경기도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 존중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외국인주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체육강좌 운영, 스포츠클럽 참여지원,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 체육활동 생활화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참여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은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이 총인구의 4.4%를 차지하고 그 수가
- 김관섭 기자
- 2023-09-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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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동두천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 제안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 민주당, 동두천1)은 9월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동두천 다문화 교육 특구’ 지정과 ‘다문화교육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먼저 이인규 의원은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 다양한 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과 더불어 경기북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2023년 4월 기준 경기도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4만 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가정 학생 수 18만1,178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의 비중이 높은 상위 8곳(안산, 가평, 포천, 연천, 안성, 동두천, 부천, 오산) 중 4곳 (가평, 연천, 포천, 동두천)이 경기북부에 있다. 이 의원은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문화 교육정책’과 ‘제도의 올바른 정립 및 시행’에서 찾고자 한다”면서, 다문화교육의 새로운 모델 비전으로 △다문화 감수성 교육 강화 △다문화 맞춤형
- 정영한 기자
- 2023-09-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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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 열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은 18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의 안승만 과장과 함께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3년 7월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은 12만2458가구 34만3065명이 있다.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으로는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문교육사업’, 장학사나 교사가 진학과정을 설명하는 ‘진학과정설명회’, 부모와 자녀간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자녀성장 가족역할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는 상당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부족하다”며 “다문화시대에 이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 편차나 고려할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영한 기자
- 2023-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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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등록 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 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 소해련 기자
- 2023-09-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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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스쿨존 제한속도' 밤 9시 이후엔 시속 50km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
- 소해련 기자
- 2023-08-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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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 건강 최우선...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 강성혁 기자
- 2023-08-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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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유학생 취업 대폭 확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소해련 기자
- 2023-08-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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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다문화가족에 꼭 필요한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
- 소해련 기자
- 2023-08-23 16:10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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