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 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 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 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 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2일 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올해부터 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이 작년 민간위탁 때보다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올해부터 외국인노동자 한국어교육을 산업인력공단에 맡겼다. 공단은 교육센터를 작년 9곳에서 올해 41곳으로 확대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 작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기관당 평균 1만 6천 시간을 교육했던 반면, 올해 공단 교육시간은 지난해의 12%인 2천 시간에 그쳤다. 또 민간센터는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평균 7개 과정을 운영했지만, 공단은 평균 1.4개 과정만 유지하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갓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고급한국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공단이 위탁한 교육기관 41곳 중 31곳(75.6%)은 한국어 교육경험이 없었고, 15곳(36.6%)는 외국인 대상 훈련경험이 없었다. 공단은 위탁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역량보다는 ‘사업계획서’를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이 22일(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대응 방향」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하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황과 그들의 복지 및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22년 기준 경기도에 약 82,095명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안산시, 시흥시, 수원시와 같은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맞춤 형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언어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개별 학습 프로그램의 확대 를 제안하며, 이는 학업과 사회적 통합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부위원장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한 상담 서비스 확대와 부모 교육 프로 그램 강화해야 한다”며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경기안산국제학교와 관련해 “교육적 기반에 다양한 경험을 하는 체제를 갖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 교육과정의 새로운 모델 개발을 위해 국립생태원, 경기평택항만공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함께 참석했다.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는 2028년 3월 대부도에 개교하는 공립형 대안학교다. 일반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두 기관과 협력해 지역 자원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새로운 다문화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립생태원과 협력해 안산 상동 갯벌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해양안전 교육과정을 심화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업무협약 사항으로 국립생태원과 ▲생태환경교육 공동 개발 및 교육과정 적용 ▲생태환경교육 전문 강사 협력 수업 ▲생태환경교육 운영 연구 및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다누리콜센터는 결혼이민자 출신 상담원들이 출신국 언어(한국어 포함 13개 언어)로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 상담ㆍ정보와 폭력피해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상담내용별로 살펴보면, 총 19만8천건 중 한국생활정보에 대한 상담(14만7천건)이 대부분(74%)이고, 폭력피해 및 부부ㆍ가족 갈등에 따른 상담(3만8천건)도 상당수(19%)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문의와 우울증 상담이 많아졌다. 다누리콜센터 운영 초기부터 8년 정도 근무해온 필리핀 출신 상담원은 가족갈등 상담의 경우 통역을 통한 의사 소통만으로 해결되기도 한다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하면 효과가 더욱 크다고 하였고, 베트남 출신 상 담원은 본인이 번역한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번역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 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이 남긴 고맙다는 댓글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누리 콜센터는 이주경험이 있는 상담원들이 출신국 언어로 입국초기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한국생활에 필요한 상담ㆍ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다문화가족들이 의사소통이나 문화적 차이로 겪을 수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6일 서울 신라스테이 삼성에서 열린 ‘2024 제2회 중등교육과정 국제화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술연구 포럼’에 참석해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교육후견인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 전문가들이 모여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행사에서는 유학생 유치와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제언이 공유됐으며,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장윤정 의원은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 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생활 지원까지 포괄적인 정책 마련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제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학생들이 우리 교육과정에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미성년 외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1일(금)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 경기지역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현재 남북 관계의 어려움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통일은 민족 최우선의 정책”임을 강조하며,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내세우더라도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평화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험난한 길이겠지만, 평화의 씨앗을 하나씩 심어가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 위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다시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1,410만 경기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홍승표 부의장님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IBT)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가 6개국·연 3회에서 13개국·연 6회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0일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은 내년부터 미국(괌),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국내·외 응시자들의 응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997년부터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는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GKS), 국외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 학점 및 졸업 요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약 35만 명이 응시했던 한국어능력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지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위험요인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비롯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 물건 중개 안 하기 등의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지난 7월부터 석 달여 실시한 결과, 9천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의 약 30%다. 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포함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적 책임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이다. 공인중개사들이 전세피해를 예방하는 주체로 나서며,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했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 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제12회 경기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지난 28일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다문화 학생의 강점인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확대해 글로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말하기 대회는 9월 초 동영상으로 예선을 진행했다. 예선 통과한 학생 20명(초 10명, 중 10명)이 ▲교내 급식시간 문화차이 ▲자신과 어머니의 꿈 ▲한국 생활 적응기 ▲한국의 음식문화 등 자유로운 주제로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준비한 주제를 한국어로 먼저 발표하고, 이어서 부모의 모국어인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발표했다. 지난 대회와 달리 가나어(아칸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우르두어) 등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번 대회 대상은 원일초 김스웨틀라나(초등부), 평택청담고 유스벡(중등부) 학생이 수상했고, 금상은 정교초 김천성(초등부), 원곡고 김동림(중등부) 학생이 수상했다. 대상과 금상 수상자들은 교육부와 ㈜LG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는 ‘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무료로 제공되던 정부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일부가 내년부터 유료화된다. 법무부는 현행 무료로 제공하는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비용 일부 유료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전액 정부 재정으로 운영돼 왔다. 유료화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그간 무료로 교육을 제공함에 따라 참여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저하 등 부작용이 있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참여자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참여의 책임성과 자립의식을 강화하고, 이민자는 일방적 지원대상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일부 유료화하되,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등이 사회통합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에 대해 교육원가의 20%인 10만 원을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만 국익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교육협회는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행사인 ‘문화통통이야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경기도 외국인 정착지원금 사업인 ‘문화통통이야기’는 한복 체험 및 한국의 다양한 전통놀이와 쌀강정을 만드는 법 등을 소개했다. 25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스는 젊은 유학생답게 보드게임 부스였다. 유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놀이와 보드게임 놀이를 하며 모처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전했다. 한국교육협회는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행사를 가졌다. 추석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추석에 먹는 음식과 강강술래 등을 함께 하며 한국의 문화를 알린 바 있다. 이규숙 한국교육협회 대표는 “다양한 연령층에 알맞은 부스를 열기 위해 앞으로도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협회는 교육전문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전문 교육 봉사 및 자기 계발 분야에 대한 교육이론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생활 친화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설립됐다. △실무분야별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참여 유도 및 지원사업 △차상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결제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인 ‘신한카드 SOL글로벌 체크카드’와 ‘SOL글로벌U 체크카드’ 2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SOL글로벌 체크카드는 외국인 전용 상품인 만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고객의 카드 소비 성향을 분석해 서비스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의 국내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두 카드의 공통 서비스로는 시내버스, 지하철 등 후불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이동통신 요금(SKT·KT·LGU+·알뜰폰) 자동이체 금액의 10%를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캐시백 해주는 것이다. 30대 이상 고객을 위한 신한카드 SOL글로벌 체크카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이용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혜택을 담았다. 음식점과 병원 및 약국에서 이용한 금액도 10%를 캐시백 해준다. 대형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영역별로 일 1회, 월 3회, 1회 최대 1000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 SOL글로벌U 체크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