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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팁 요구는 서비스 아닌 ‘불공정 행위’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이나 택시 이용 후 ‘팁’을 주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팁 주세요’라는 문구나 구두 요구는 현행 법령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시된 요금 외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세무상 탈세 또는 이중 가격 요구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팁 요구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불공정 표시·광고행위’로 조사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요금 외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호텔, 모텔, 관광식당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과거 서울 시내 대형 호텔들이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무기명 ‘서빙팁’ 봉투를 놓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더 나아가,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따라 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팁을 주지 않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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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오는 6월 1일부터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는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으로 5월 31일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 되지 않지만, 6월 1일 이후 체 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신고할 수 있고, 전자계 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 으로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를 제출 하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5-05-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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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5월 2주 차 '관세 인하 합의·정상외교·정치 이슈, 글로벌 증시 반등의 배경'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1.9% 상승… 대세 상승세, 과열 구간 진입 코스피는 전주 대비 49포인트(+1.9%) 오른 2,6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대세 상승세 속 과열 구간에 진입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열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입니다. S&P 500, 5.2% 상승… 강한 반등, 과열 구간 진입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299포인트(+5.2%) 오른 5,95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상승 흐름 속 반전을 완전히 이루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일봉상으로는 과열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7% 상승… 약한 상승세, 저항 구간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26포인트(+0.7%) 오른 3,3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국과 중국, 90일간 관세 인하 합의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향후 90일간 상호 부과 중인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
- 정영한 기자
- 2025-05-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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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5월 1주 차 '미중 무역협상 재개와 글로벌 증시 혼조'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0.7% 상승… 과열 구간 진입, 단기 조정 신호 코스피는 전주 대비 18포인트(+0.7%) 오른 2,57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과열 구간에 진입했고, 일봉 기준으로는 상승세 속 과열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S&P 500, 0.5% 하락… 상승세 둔화, 하방 압력 확대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27포인트(-0.5%) 내린 5,6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과냉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나, 일봉상으로는 상승세가 꺾이고 과열 구간에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1.9% 상승… 강한 상승 에너지, 저항 구간 진입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62포인트(+1.9%) 오른 3,34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상승 에너지가 작용하는 모습이며, 일봉 기준으로는 대세 상승세 속 과열 구간 초입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공급망·통화·수출 변수 부각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에 돌입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 정영한 기자
- 2025-05-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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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5주 차 '경기 회복 기대와 환율 변동성, 투자자 신중 모드'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0.5% 상승… 3주 연속 강세, 단기 과열 신호 코스피는 전주 대비 13포인트(+0.5%) 오른 2,5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강한 상승 에너지가 확인됐고, 일봉 기준으로는 대세 상승세 속에서 과열 구간에 진입해 단기 조정에 노출된 모습입니다. S&P 500, 2.9% 상승… 과매도 반전, 강한 상승세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161포인트(+2.9%) 오른 5,6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반전을 이뤄 강한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봉상으로는 대세 상승 흐름 속 과열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5% 하락… 횡보세, 단기 약세 전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16포인트(-0.5%) 내린 3,2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횡보하는 모습이며, 일봉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이 약해지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공급망·수출·고용 개선, 성장률 회복세 미국의 대중 관세 여파로 공급망 위기 우려가 있는 가운데, 미국 4월 비농업 일자
- 정영한 기자
- 2025-05-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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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4주 차 '주요 증시 반등…정책 변수·성장률 우려에 주목'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2.5% 상승… 단기 상승세 속 과열 신호 코스피는 전주 대비 63포인트(+2.5%) 오른 2,5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세가 관측되지만 혼조세를 띠고 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대세 상승 흐름 속에 과열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S&P 500, 4.6% 상승… 상승 반전 및 과열 진입 임박 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243포인트(+4.6%) 오른 5,5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반전을 이뤘고, 일봉상에서는 상승 흐름을 타며 과열 구간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5% 상승… 단기 상승, 혼조세 지속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19포인트(+0.5%) 상승한 3,2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하방 압력 속 단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봉상에서는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국 1분기 성장률 0.4% 전망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중 무역 협상 유화적 입장… 자동차 부품 관세 일부 면제 계획 트
- 정영한 기자
- 2025-04-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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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3주 차 '미-중 협의中... 시장 안도'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2.1% 상승… 기술적 반등 흐름코스피는 전주 대비 51포인트(+2.1%) 오른 2,483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상으로는 하방 압력 속에서도 지지력을 확인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P 500, 1.5% 하락… 혼조세 지속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대비 81포인트(-1.5%) 하락한 5,282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봉상에서는 혼조세를 보이며 방향성을 탐색 중이다. 상해종합지수 1.2% 상승… 단기 상승세 지속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대비 38포인트(+1.2%) 상승한 3,276포인트를 기록했다. 주봉 기준으로는 박스권 내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봉상에서는 단기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뉴스] 트럼프, 중국과 관세 협상 진행 중 밝혀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일 간 관세 협의에서도 조기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파월 해임 시사… 연준 독립성 논란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언급해 논
- 정영한 기자
- 2025-04-2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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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2주 차 '트럼프 전격 관세 유예... 중국만 본다'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1.3% 하락하며 2,430선 후퇴국내 증시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피(KOSPI)는 전주 2,465포인트에서 33포인트(-1.3%) 하락한 2,432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 기준으로 하방 압력이 여전히 유효하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 반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P 500, 5.7% 급등… 5,300선 회복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5,074포인트에서 289포인트(+5.7%) 상승한 5,363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상 하방 압력은 지속되나, 과매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했다. 일봉 기준으로는 급격한 반등세가 전개되며 강한 상승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상해종합지수, 3.1% 하락… 3,240선으로 후퇴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3,342포인트에서 104포인트(-3.1%) 하락한 3,238포인트를 기록했다. 주봉 기준으로 과열 구간에서 하락 반전이 나타났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점진적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중 관세 공방 격화… 전자제품엔 면제 조치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고 밝혔으며
- 정영한 기자
- 2025-04-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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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4월 1주 차 '세계 시장, 트럼프 입 속 무역 충격에 요동'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3.6% 급락하며 2,460선 후퇴국내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했다. 코스피(KOSPI)는 전주 2,558포인트에서 93포인트(-3.6%) 하락한 2,465포인트로 마감했다.주봉 기준으로 하락 반전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하방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일봉 기준으로도 하방 압력이 지속되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다. S&P 500, 9.1% 급락… 5,100선 붕괴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5,581포인트에서 507포인트(-9.1%) 하락한 5,074포인트로 마감했다.주봉 기준으로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며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고, 일봉상에서도 일시적 반등이 무너지고 하락 반전 흐름이 뚜렷해졌다. 상해종합지수, 0.3% 하락하며 3,340선 유지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3,352포인트에서 10포인트(-0.3%) 하락한 3,342포인트를 기록했다.주봉 기준으로 하방 압력이 꾸준히 작용하고 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3,300포인트 부근에서 혼조세를 보이며 지지력을 시험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국, 전면 관세 부과… 한국에 25% 상호관세 적용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국가
- 정영한 기자
- 2025-04-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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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증시&뉴스] 3월 3주 차 '금리 동결·관세 이슈 속 혼조… KOSPI 2,640선 회복'
[주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KOSPI, 2.9% 상승하며 2,640선 회복국내 증시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했다. 코스피(KOSPI)는 전주 2,566포인트에서 77포인트(+2.9%) 상승한 2,643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 기준으로 2,650포인트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봉 기준으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S&P 500, 0.5% 상승하며 5,660선 회복미국 S&P 500 지수는 전주 5,638포인트에서 29포인트(+0.5%) 상승한 5,667포인트로 마감했다. 주봉 기준으로 대세 하락세가 지속되며 5,5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 일봉 기준으로는 과매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며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상해종합지수, 1.6% 하락하며 3,360선으로 후퇴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전주 3,419포인트에서 55포인트(-1.6%) 하락한 3,364포인트를 기록했다. 주봉 기준으로 과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며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봉 기준으로는 하락 반전 흐름을 보였다. [글로벌 경제 뉴스] 미국 연준, 기준금리 동결 및 경제 불확실성 강조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
- 정영한 기자
- 2025-03-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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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내년 1.8% 성장 전망… 구조개혁 진전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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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구조개혁 권고와 한국 사회·노동정책의 교차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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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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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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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유형별로 최대 19개월… 11월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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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는 길이 쉬워졌어요.”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2,838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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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물가 부담 던다…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 최대 50% 할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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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중3 전환기 진로코칭 프로그램' 운영
가정통신문 다국어번역 서비스 연중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통·번역지원서비스를 연중 운영하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수요가 높은 ‘가정통신문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나***코 씨는 “자동번역은 빠르고 편리하지만 가끔은 부정확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가족센터 통번역사는 문장 번역뿐 아니라 한국 문화나 말속에 담긴 의미까지 설명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만족감을 전했다. 현재 하남시가족센터에는 일본어 전문 통번역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중국어·베트남어·영어 등 다른 언어권의 번역이 필요한 경우 서포터즈사업 및 타 센터 통번역사와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번역지원서비스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하남시가족센터(031-793-2993) 사업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 자원봉사의 날 “Honour’s Day” 성료
지난 11월 15일, 하남시가족센터 모두가족봉사단이 ‘자원봉사자의 날(Honour’s Day)’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봉사단의 활동 실적과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2025년 모두가족봉사단의 연간 실적과 주요 성과가 발표되었고, 가족 봉사자들은 “의미 있고 성장하는 한 해였다”,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는 분들이 있어 감사와 배움을 느꼈다” 등 다양한 피드백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모두가족봉사단이 함께 영화 ‘퍼스트 라이드’를 관람하며 가족, 이웃 간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간 활동 영상 시청부터 영화 감상까지 한 자리에서 경험한 봉사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문병용 센터장은 “올 한 해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가족센터,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구리시가족센터는 12월 4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구리시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에서는 성실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우수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정서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집담회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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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5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