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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실시…민생 침해 등 집중 점검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 심민정 기자
- 2024-04-12 18:13
사회 결혼이민자 직업역량개발, 가족센터에서 시작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준비를 도와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직장문화 이해, 컴퓨터 교육 및 직업 관련 전문 한국어교육 등 직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직업교육훈련은 결혼이민자가 이주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 ▴사법 및 의료 통·번역사 ▴무역사무원 등의 과정과,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자동차 시트 제작 전문가(울산 자동차 부품협력사)▴역사문화 스토리텔러(경주 문화해설사) 과정 및 온라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등 창업 과정 등을 운영한다. 사전교육과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 후에는 구직활동을 지원해 지역의 학교, 법원, 기업, 기관 등으로 취업을 연계하며, 취업 후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 개별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운영과정은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 보도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훈
- 소해련 기자
- 2024-04-12 17:57
사회 '우편물 도착 안내서' 무심코 확인했다가 큰일 납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찰청은 신종 보이스피싱인 레터피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을 말한다. 경찰청은 레터피싱 예방을 위해 레터피싱 수법과 예방수칙을 공개했다. 레터피싱 수법은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를 하는 순의 수법이 있다. 레터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 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해당 요구가 있으면 사기로 의심하기
- 정영한 기자
- 2024-04-11 18:07
정책 여가부, 온가족보듬사업 간담회 개최...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까지 서비스 제공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온가족보듬사업'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있던 ▲가족상담 ▲취약가족 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먼접교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통합해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과 사례 관리는 물론이고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1인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등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 도봉구·동
- 김가원 기자
- 2024-04-11 13:34
대구 대구시교육청, 2024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월) 밝혔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학급에 들어가지 못한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학생과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치원생(만5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국어 강사 1명과 학생 1~3명으로 편성하여 운영되는 맞춤형 한국어 수업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유치원) 교육 신청과 선정 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육 대상 학생 174명을 선정했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주2~3회(1회당 50분), 연간 총60~90회에 걸쳐 학교 방문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 한국어강사 80명을 선발하였으며,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교육 지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을 키워 학교 적응력과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 김정해 기자
- 2024-04-08 16:39
사회 고속도로 작업 안내를 보면 일단 감속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4월은 교통차단 작업이 상반기 중 가장 많다며 고속도로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차선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4월은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손상된 고속도로의 보수 공사가 많은 시기로, 관련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개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주원인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전체 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의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로 작업장 시설물 등과 충돌하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9.6%)보다 치사율이 2.9배(28.6%) 가량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중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60km/h까지 줄이고 작업을 하지 않는 차로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4.1부터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졸음 확! 깨는 얼음생수」캠페인을 전국 졸음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 김관섭 기자
- 2024-04-05 15:58
정책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됐다.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 ~ ’23년) 불법 체류 감축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를 주문 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법무부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하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 김관섭 기자
- 2024-04-04 16:09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카자흐스탄 교육부, 다문화 밀집학교에 교사 교류 추진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의 도약을 위해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교육 교류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남부신청사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와 국가 간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분야 협력, 원어민 교사 교류, 교육 교류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사 교류부터 시작한다. 다문화 밀집학교에 원어민 보조강사를 배치해 다문화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밀착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야샤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해외 대학들이 적극 진출하기 좋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육환경이 정반대 상황"이라며 "한국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출생으로 초·중·고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협약을 통해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관섭 기자
- 2024-04-02 11:50
부산 부산교육청, 다문화·탈북학생 한국어 능력 키워준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일상·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탈북 학생 지원에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달부터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과 ‘도담도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실들은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한국어교육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초 한국어 교사 인력풀을 기존 45명에서 62명으로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 1일부터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과 ‘도담도담 한국어 교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방문형)’은 다문화학생과 한국어 강사를 매칭해 주 10시간 이내로 한국어교육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지난해 513시간 대비 14% 증가한 583시간을 지원한다. ‘도담도담 한국어 교실(센터형)’은 학교·한국어 학급 편입학이 어려운 중도 입국·다문화 학생을 대상
- 김정해 기자
- 2024-03-28 14:18
정책 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동자는 16만 5,000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 김관섭 기자
- 2024-03-28 11:41
정책 주거지원 정책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 소해련 기자
- 2024-03-27 14:48
사회 매년 늘어나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올바로 알고 지켜야 안전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방법을 올바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최근 2023년까지 전국에 2,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10년 전과 비교해 최근 202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강조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회전교차로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회전교차로 사고 감소
- 심민정 기자
- 2024-03-26 11:02
경제 QR코드 찍었다가 ‘헉’ 큐싱 사기 예방법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의 일종인 ‘큐싱’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 큐싱은 ‘QR코드 + 피싱 (Phishing)’의 줄임말로 QR을 촬영한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 비밀 번호 등을 탈취해 가는 신종 사기 방식이다. QR코드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유출하는 해킹행위, QR코드에 악성 앱 URL 을 숨겨두고, 사용자가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URL에 연결되어 악성 앱 다운로드앱이 설치되는 방식이다. QR코드 사기 수법은 공식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 덧붙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다양한 인터넷 페이지에 가짜 QR코드를 유포하여 해킹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QR코드 사기 예방법은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으며, 공공장소에 노출된 QR코드는 한번 더 신중하게 확인 후 이용 하는 것이다. 특히, 출입 등록 또는 공유자전거 등을 이용할 때는 가짜 QR코드가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QR 스캔시 연결되는 링크 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확인해야 하며 QR 접속 후에도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김관섭 기자
- 2024-03-26 08:46
사회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 서비스 개시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이제 정부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이란?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 설치 없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 발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 Ⅴ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시범서비스 개시 신분증 확인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고 안전하게 민간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효력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소관 법령(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정부 앱과 동일하게 민간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도 은행, 공항, 편의점 등 금융·공공·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으로 지갑 없는 사회 구현 및 민관 협업을 통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합니다. 민간 앱으로 더욱 편리해진 모바일 신분증! 언제 어디서든 더욱 쉽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해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김가원 기자
- 2024-03-25 15:10
정책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를 입력 하고,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 정영한 기자
- 2024-03-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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