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后,通过出生通报制度,医疗机构将所有新生儿的出生情况通报给地方自治团体,并在公共体系中予以保护。此外,保护生育制,将允许处于危机中的孕妇以假名在在医疗机构进行产前检查和分娩,甚至可以通报出生情况。 对于帮助直接养育儿童的各种支援,虽然得到了充分的指导和情感咨询,但对于难以公开身份分娩的孕妇,只要申请保护分娩,就可以使用假名在医疗机构进行分娩, 甚至可以通报出生情况。 申请保护分娩后,将生成一个可以替代假名和居民身份证号码的管理编号,孕妇可以使用此假名和管理编号在医疗机构进行产前检查和分娩,而无需透露身份。 此外,孩子在受保护分娩出生后,孕妇至少要有7天以上的亲自养育孩子的反思期,以决定是否直接抚养孩子。反思期结束后,可以将孩子交给地方自治团体的儿童保护专员。 地方自治团体接收孩子后,应立即根据《儿童福利法》采取保护措施,并办理领养等保护程序。 申请保护分娩的孕妇,可以在孩子获得《领养特例法》的领养许可之前撤回保护分娩申请。 与此同时,孕妇在申请保护分娩时,需填写自己的姓名、联系方式和选择保护分娩的情况等信息。 这些文件将永久保存在儿童权利保障机构,通过保护分娩出生的人在成年后或在法定代理人同意下,可以请求公开这些文件。 如果生母同意,将公开全部文件, 如果生母不同意或无法确认生母是否同意,则仅公开除个人信息以外的部分。 但是,由于生母死亡等原因,无法确认生母是否同意,如果有医疗目
Going forward, with the new birth notification system, all children born in medical institutions will be reported to local governments to ensure their protection within the public system. Additionally, the protected birth system allows expectant mothers in crisis to receive prenatal care, give birth, and have the birth reported using an alias at medical institutions. Expectant mothers who find it difficult to disclose their identity despite receiving sufficient guidance on various support measures to help raise the child and emotional counseling can apply for protected birth. This allows them
今後、出生通知制度で医療機関で生まれるすべての児童の出生を地方自治体に通報し、公的体系から保護する。 また、保護出産制で危機妊婦に仮名で医療機関で産前検診と出産をし、出生通知までできるようにする。 児童を直接養育できるように支援する各種支援に対して十分な案内を受け、情緒的相談を受けたにもかかわらず、自分の身元を明らかにして出産しにくい妊婦は保護出産を申請すれば、仮名で医療機関を利用して出生通知ができるようになる。 保護出産を申請すれば、仮名と住民登録番号を代替できる仮名処理のための番号である管理番号が生成され、妊婦はこの仮名と管理番号を使って身元を明らかにせずに医療機関で産前検診と出産ができる。 また、子供が保護出産で生まれた後、妊婦は少なくとも7日以上児童を直接養育するための熟慮期間を持たなければならず、この期間が過ぎた後に地方自治体の児童保護専担要員に児童を引き渡すことができる。 児童を引き渡された地方自治体は、遅滞なく「児童福祉法」による保護措置をしなければならず、養子縁組などの保護のための手続きを踏むことになる。 保護出産を申請した妊婦は、生まれた子供が養子縁組特例法上の養子縁組許可を受けるまで保護出産を撤回することができる。 これと共に、妊婦は保護出産を申請する際、自分の名前、連絡先、保護出産を選択するまで状況などを作成して残さ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時に作成した書類は児
В будущем, система оповещения о рождении, будет уведомлять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о рождении всех детей, рожденных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и защищать их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истемы. Кроме того, система защищенных родов позволяет беременным женщинам, находящимся в кризисной ситуации, проходить дородовые осмотры, рожать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под вымышленным именем, а так же получать уведомления. Беременные женщины, которым сложно раскрыть свою лич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получение достато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консультаций по различным видам поддержки,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и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оспитыв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 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 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