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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중국의 발전은 운명이다' (1)
누가 ‘냉전’을 버렸는가? 지난 늦가을, 국제정치 무대를 마치 초원의 사자처럼 누비던 당대 최고의 미국 외교관이 세상을 떠났다. 바로 헨리 키신저다. 그는 미중화해로 G2시대의 서막을 연 인물이다. 향년 100세. 그의 미중화해가 한국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다. 6.25의 애치슨라인과 비교될 정도다. 6.25시기 신생 한국을 놀라게 한 인물이 애치슨 이었다면, 화해로 반공 한국을 경악케 한 키신저의 충격은 지금도 이어진다.‘반공 쿠데타’와 ‘반공 근대화’로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미중화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닉슨이 권하는 남북화해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리고 잠시 영구집권을 손에 쥐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10.26정변과 12.12쿠데타가 터졌다. 요즘 주목받는 영화, ‘서울의 봄’도 이런 미중 화해의 맥락에 들어있다. 이어진 광주학살... 그 직 후, 미국의 지지를 받은 신군부는 ‘반공’을 ‘친공’으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냉전과 화해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오늘의 우리 한국 상황을 들여다보자. ‘한반도 밀약’ 미중화해를 넉 달 앞두고 베이징으로 날아간 키신저는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와 한반도 밀약에 합의 했다(1971.10). 그들에게
- 한광수
- 2024-01-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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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3)
미국인들이 원하는 중국은 무엇이었을까? 중국이 순조롭게 발전해서 말 잘 듣는 ‘하청공장’이 되어 주는 것이다(헨리 키신저).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하청공장론’이었다. 아직도 이와 유사한 흐름은 견고하다. ‘중국은 곧 망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자들이 다수를 차지한다(한국).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낙후하기 짝이 없던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우려하던 중국의 추격은 이제 현실이다. 오늘날 미국사회는 중국의 추격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자세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인식의 흐름이 ‘반 중국’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과 ‘인식’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런 반중국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대조적이다. 대부분 미국의 압도적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중국 인식도 변화를 앞둔 ‘불안정한’ 상태인 것이다. 중국의 변화를 IMF는 이미 2010년대부터 꾸준히 알리고 있다. 2011년에 중국 시장규모는 일본을 누르고 미국을 추격권에 두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
- 한광수
- 2023-12-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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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2)
왜 바이든은 한일관계의 ‘개선’을 말할까? 한국의 첨단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과 투자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일관계 ‘개선’(이는 바이든의 표현이다)을 위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정상회담은, 미국 주도의 한일관계 재조정을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었다. 회담 시기는 바이든의 방한 10개월이 지난 올 3월이었다. 그 사이에 3국간 정상회담을 통해 두 차례 정 지 작업이 있었다. 회담은 시종일관 한국 정부의 양보와 일본 정부의 오만한 자세 속에서 계획에 따라 전광석화처럼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이 회담을 지켜본 많은 한국인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감히 접근을 꺼려하던 민감한 과거 사안들을 모조리 쓸어 담아 ‘원샷’으로 양보 처리했다. 한국 정부의 이런 대폭적인 양보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치켜 세운 일본 총리 기시다는 과거사에 대하여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언론들은 그들이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 핵오염수 문제, 수산물 수입 문제, 군사협력 문제, 반도체 문제 등을 망라하여 협의했다고 전했다. 양국 간에 누적된 모든 갈등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안보대화의 출범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 한광수
- 2023-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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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호주의 이민 정책, 숙련된 이민자를 통해 발전하는 사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사회적 결속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과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 회복을 위해 호주는 작년 9월 기존 16만 명에서 19만 5000명으로 쿼터를 늘리는 등 이민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그 중 14만 2344명(73%)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다. 기술이민은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군과 관련된 기술 도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요구되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혼 앤드류 자일스(Hon Andrew Giles MP) 호주 이민, 시민권 및 다문화 담당 장관(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은 기술 및 고용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 “유학생과 숙련된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빠른 비자 처리 과정을 통하여 호주로 이민 오는 것에 매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 매력은 이민자들이 호주에 입국하여 육아부
- 강성혁 기자
- 2023-11-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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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베트남 국제결혼 통계와 인식의 차이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인 5169만2272명 대비 비율 4.4%로 역대 최고치이다. 그 중 60%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이 175만2346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2022년 대비 10만2379명이 늘어난 수로 6.2% 늘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 30.1%, 베트남 11.9%, 태국 9.3% 순이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모두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했으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대전과 강원으로 10.1% 증가했다.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별로 살펴보면 광명, 영등포구, 용산 등 14곳을 제외한 214곳이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했다. 많은 언론에서 “한국 여성 국제 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이라는 보도를 냈으나 2023년 3월 29일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3년 2월 결혼이민자 입국 현황은 총 13만 3905명 중 베트남인 6392명(여 5624명, 남 768명)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입국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3-11-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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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드라마 '도깨비'에서 왕을 업어 키운 박중헌은 말한다. '천하를 왕의 발 아래.... 그 왕을 내 발 아래...' [바이든,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 늘 근엄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바이든도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다. 지난 8월, 미 대통령 바이든은 모처럼 ‘나는 최고로 행복하다’를 연발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일 양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한 자리에 서였다. 중국에 각을 세우는 미국의 전략에 한미일 3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협력을 다짐하면서 흡족함을 표시한 것이다. 이처럼 바이든이 행복해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이 ‘3국 공조’를 위해서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이래 1년여의 기간을 공들여왔다. 이제 막 출범시킨 이 ‘3국 공조’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시일을 두고 봐야 하겠지만, 중국 견제에 몰두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로 3국을 엮은 이 ‘공조’ 약속이 내년 대선에도 요긴한 카드의 하나였음이 분명하다. 바이든은 그동안 이 ‘3국 공조’를 3단계로 나누어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왔다. 첫 단계는 지난해 5월, 한국의 반도체 현장 방문이었고, 그 다음은 올 3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이었으며, 마지막 단계는
- 한광수
- 2023-11-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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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근로자 비자 체제와 유학생, 그리고 대한민국 비자의 발전 방안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내년 16만5000명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다로 지난 해 6만9000명, 올해 12만 명이 입국한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 취업비자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과 광업, 임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으로 E-9비자를 발급한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 없이 배분되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부분
- 강성혁 기자
- 2023-11-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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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조심 강조의 달! 사람을 살리는 고귀한 쓰임새가 되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최근 양주소방서는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에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수행하였다. 13개 기관 341명과 차량 43대가 동원되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비록 가상으로 진행한 훈련이었지만 실제와 같은 현장에서 여러 기관들과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해 보니 가족은 핏줄만이 아니라 동료애로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재난이 발생되어 생사가 나뉘는 경계에서 각 기관들이 책임감으로 서로 의지하며 해야 할 일을 성심껏 수행한다면 충분히 서로를 단단히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훈련을 참여한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드 스트라이크를 당한 비행기는 최악의 경우 추락까지 200초의 여유밖에 없다고 한다. 그 짧은 시간에 비행기의 기장은 완벽에 가까운 대응을 해야 승객들을 구할 수 있다. 현실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통계에서 말해주고 있듯 완벽에 가까운 대응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몇가지 성공적인 사례를 들어다 보면 기장의 완벽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고현장에서
- 강성혁 기자
- 2023-11-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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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한국 정착도 고려해야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국내 대학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더불어 유럽 등 많은 국가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유학생은 보통 어학연수(D-4)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어학당 과정을 수료한 뒤 국내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D-2)비자를 발급받는다. 해당 비자는 영구체류가 불가하며 교육과정이 끝나면 일정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 후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진로를 결정하여 상황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시 기존에는 구직(D-10)비자를 발급받았었다. 해당 비자는 한국 체류기간이 기본 6개월에서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임시비자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호하는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E-7)가 있다. 국내 총 85개 직업군에 취업이 가능하며 최대 1회 3년에서 5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E-7비자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학생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 강성혁 기자
- 2023-1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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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외국인 지원과 상생, 정부 기관의 노력만큼 대상자도 함께해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한민국의 5개 광역시 평균 인구인 2,306,829명보다 약 20만 명 더 많은 2,514,159명.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다. 이들은 등록외국인 1,314,792명, 거소신고자 523,860명, 단기체류자 675,507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23,312명(1.8%), 2,411명(0.5%), 55,118명(8.9%) 증가했다. 늘어나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본부는 외국인의 사증⋅체류자격 관리 정책 및 체류허가와 사증 면제협정, 사증발급심사부터 외국인 동향 조사 및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난민 정책 총괄 등 국내 외국인 출입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 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입국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경우 10월 기준 등록인구가 101만 820명으로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 명 유지를 위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3-10-31 14:07
화성시가족센터,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한국생활 처음-행복나눔 김~치!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20일(목) 13:00~16:00, ‘한국생활 처음 – 행복나눔 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결혼이민자 21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7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정착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여 서로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김치 재료 손질 교육과 양념 배합 방법을 배우며 한국식 조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 이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며 담근 김치가 다른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에는 센터 직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 개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협력망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팀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아시안허브 ▲ 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 환경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 기관들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가족센터가 추진 중인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 (JOB)학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마무리되어 총 10명이 수료했으며, 135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에는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이집트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수료자들은 다문화 이해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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