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세계 전통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을 수료한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다양한 국가의 전통놀이 교수법을 중심으로 전문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료생들은 향후 지역 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 공공도서관, 문화센터, 지역 축제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강사 활동 기반을 다졌다. 결혼이민자들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살려 전통놀이를 소개하고 지도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놀이는 아동의 신체 활동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놀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또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경우 치매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성남시가족센터는 향후 수료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놀이 강사의 활동 무대를 넓히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및 행사와 협력할 방침이다. 세계 전통놀이 강사 파견을 희망하는 관내 기관은 성남시가족센터 가족
경기도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나와(with me), 볼만한 세상’ 2차 참여자 200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39세 고립·은둔 청년이다. 도는 지난 6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 300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포함해 올해 총 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200명은 전문 상담가의 초기상담 후 욕구·상태 등에 따라 심층 상담과 온라인 활동, 마음 돌봄, 관계 맺기, 일 경험, 반려동물 봉사활동, 지역 살기 체험 등 일상 회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도 자조 모임과 고립·은둔 청년 쉼터, 타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일상 회복을 지속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청년포털 (youth.gg.go.kr) 또는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과 프로그램은 수원(팔달구) 2곳, 성남(분당구) 1곳, 의정부(의정부1동) 1 곳 등 총 4개 거점 운영기관(나와봄 센터) 에서 진행된다. 참여자 희망 시 비대면으로 상담을 진행하거나, 거점 운영기관 외 인근 청년 공간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운영기관은 고립
성남시는 중원구 상대원동 황송공원에 신축한 실내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개관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교육장을 방문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놀이처럼 안전을 배우고,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는 체험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장은 연면적 498.75㎡ 규모로, 교통안전뿐 아니라 화재와 지진 등 재난 상황까지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 공간으로 조성됐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만 4세~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하루 3회(오전 10시, 11시, 오후 1시), 회당 40명 내외 규모로 진행된다. 모든 교육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성남시 평생학습포털 ‘배움숲’(https://sugang.seongnam.go.kr)에서 ‘수강신청 → 단체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교통표지판 인식, 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 안전한 버스 승하차 방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교통안전 교육은 물론, 화재 시 대피요령과 소화기
(재)전남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공연·전시 할인쿠폰' 사업을 통해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을 할인된 가격에 예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쿠폰 사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연 1만 원 할인쿠폰 50만 장과 전시 3천 원 할인쿠폰 160만 장이 배포됐다. 이 가운데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에 적용가능한 전시 할인쿠폰은 티켓링크에서 내려받아 예매할 수 있다. 티켓링크에 접속하면 할인쿠폰 안내 팝업창이 자동으로 뜨며, 1인당 최대 2매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할인쿠폰은 오는 9월 19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발급된다.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진도·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기존 전시와는 차별화된 현대 수묵의 동시대적 해석과 예술적 확장성을 보여주는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지난 1일, 미2사단 장병과 가족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평택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24일 진행된 평택시장과 미2사단장의 접견 자리에서 논의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택시 내 거주 예정인 장병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정착 초기 장병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택생활정보 강의(Pyeongtaek Living 101)’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생활 전반, 평택 지역 이해, 대중교통 이용법, 생활 편의시설 정보 등이 전달되었다. 2부에서는 참가자들이 한국의 공연 문화를 직접 관람하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공연 관람 시간이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무대에는 전통 타악 퍼포먼스와 사자춤 등이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3부에서는 오성면 신리에 있는 초록미소마을에서 전통음식인 쌈장 만들기 체험과 시식, 한국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평택지제역에서 평택역으로 이동해 실제 대중교통(전철) 이용을 통해 시내 교통 시스템을 경험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갱신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다음 달부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 비교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제한을 두는 취지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구가 전입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종합 생활 안내 책자 ‘웰컴 레터’를 지난 7월 발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영등포구의 외국인 주민은 4만 9천여 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구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한국살이 적응을 빠르게 돕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복지 혜택이 담긴 안내 책자 ‘웰컴 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웰컴 레터’는 모든 다문화 주민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영등포구 소개부터 ▲입국 및 체류 정보 ▲의료 지원 ▲학교 입학 안내 ▲취업 지원 ▲쓰레기 분리배출 ▲주정차 위반 단속 ▲주민지원 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기 좋게 담았다. 특히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같이 표기해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족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책자에는 주민지원 시설 정보를 최신화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식 인사법, 식사 예절 등 한국 생활의 유용한 정보를 새로 추가했다. 책자는 구청과 주민센터, 다드림문화 복합센터, 영등포구 가족센터, 서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주민세 36만 8000여건 18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성남시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11일 6만여건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 (142-211),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초등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진로를 탐색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험형 부모교육을 오는 8월 12일(화) 진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기 자녀(2013년생~2018년생)와 부모를 1:1로 매칭해 총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7월 29일(화) 오전 10시부터 성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강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직업체험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의 진행 아래 ‘범죄과학수사관’ 직업을 간접 체험하는 활동과 초등 자녀 진로지도 코칭을 병행한다.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자녀에게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부모에게는 실질적인 진로지원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양방향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 전화(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국내 최대 규모 해양스포츠 종합축제인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열린다. 제1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로, 2019년에 시화호 인접 시군과 함께 공동 개최한 이후 6년 만에 경기도가 시흥시와 함께 단독으로 주관하는 의미 있는 대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대회 개최지로 시흥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학생부, 일반부 등 2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요트 ▲카누 ▲수중핀수영 ▲철인 3종 등 4개의 정식종목과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플라이보드 등 3개의 번외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기간에는 바나나보트·카약 체험, 페이스페인팅, 바다 엽서 그리기, 바다사랑 오행시 짓기 등 1만여 명이 참여 가능한 체험·문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돼 가족 단위의 방문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서해안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제부마리나와 거북섬 해양레저 거점 단지 조성 등 인프라, 그리고 수도권 최대 수요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대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매년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가평군은 최근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환영식’을 열고 계절근로자 6명을 농장에 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영식에는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해 농업 관계자, 고용 농가 등이 참석해 한국에서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입국한 캄보디아 근로자는 총 6명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양국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가평군 내 5개 농가에 배정돼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서며, 추가로 2명은 오는 9월 중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노동법 관련 교육을 사전 실시했으며, 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은 고용 농가의 인솔로 현장에 배치됐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어촌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 도록 마련된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김미성 부군수는 환영사에서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들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광주시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실거주 목적이 없는 외국인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없으며 허가 대상에는 외국인 개인뿐 아니라 외국 법인·단체도 포함된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구분해 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광주시청 토지관리과 토지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