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モバイル機器流通改善法廃止、通信費引き下げへ
22日、政府は携帯電話端末機の補助金を制限する端末機流通法を全面廃止し、国民の通信費引き下げを誘導することにした。 単通法は「移動通信端末装置流通構造改善に関する法律」で、端末流通と補助金は透明にし、一部使用者だけに多く支給される補助金を皆が差別なく受けられるように2014年に制定された。 これを通じて移動通信事業者が補助金競争をせず消費者サービスにさらに集中して料金競争を誘導するためのことが目的だった。 ただし、通法前には補助金を多く支給する携帯電話販売店を知っている消費者と知らない消費者間の情報格差によって携帯電話購入費用が各々違ったという問題点があった。 単統法で現在は支援金を公示した後、これを一定期間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特定料金制だけに支援金を集中することはできず、一つの割合ですべての料金制に支援金を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構造だ。 しかし、モバイル機器流通改善法の後も移動通信事業者の補助金競争が萎縮し、消費者が携帯電話を安く購入できる機会が制限されるという批判が提起された。 また、スマートフォン市場で高価なプレミアムモデルが重点的に発売され、価格が負担になり、携帯電話購入費の負担を下げるべきだという声が多かった。 これを受け、政府は10年ぶりに短統法を廃止し、補助金競争で販売費用を減らし、補助金を受けない消費者にも通信費節減の恩恵を与える選択約定割引制度も持続で
- 유미코 시민기자
- 2024-01-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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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the Abolition of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Lower Communication Costs?
On the 22nd, the government decided to completely abolish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which limits subsidies for mobile phone terminals, in an effort to encourage a reduction in communication expenses for the public.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was enacted in 2014 to ensure transparency in the distribution of terminals and subsidies. Its purpose wa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by allowing all users to receive subsidies, preventing excessive subsidies to certain users. Through this law, mobile carriers were encouraged to focus on service competition rather than en
- 심민정 기자
- 2024-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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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加入者の自動車に賦課する健康保険料廃止.. 333万世帯、年間約30万ウォン値下げ
党政は2月から、車両価額が4000万ウォン以上の場合に賦課する自動車健康保険料および地域加入者財産に対する保険料控除額を現行の5000万ウォンから1億ウォンに拡大すると伝えた。 健康保険料とは、国民健康保険公団によると、疾病や負傷によって発生した高額の診療費で家計に過度な負担にな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に、国民が普段から保険料を払って保険者である国民健康保険公団がこれを管理、運営し、必要に応じて保険給与を提供することで、国民相互間の危険を分担し、必要な医療サービスを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社会保障制度をいう。 したがって、国民健康保険は義務的に加入し、保険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ず、負担能力に応じた保険料が賦課され、均等な保障を受ける。 医療給与を受ける人や有功者など医療保護対象者などを除いて国内居住する国民は健康保険の加入者または被扶養者(他の人から扶養(support)を受ける人)になる。 国民健康保険はすべての事業場の労働者および使用者と公務員および教職員は職場加入者として加入することになる。 ただし、雇用期間が1ヶ月未満の日雇い勤労者や憲兵など一部は職場加入者になれない。 職場加入者とその被扶養者を除く加入者を地域加入者という。 職場加入者は月給以外の所得を含む所得に対して健保料を賦課し、地域加入者は所得と家賃を含む財産に対して点数を付けて健保料を賦課する。 この時、地域加入者は財産
- 유미코 시민기자
- 2024-0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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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ật thống nhất’ bãi bỏ, liệu chi phí viễn thông có được giảm
Vào ngày 22, chính phủ đã quyết định bãi bỏ luật phân phối thiết bị đầu cuối hạn chế trợ cấp thiết bị đầu cuối điện thoại di động để khuyến khích người dân cắt giảm chi phí viễn thông. Luật thống nhất được ban hành vào năm 2014 để tất cả các khoản trợ cấp chi trả nhiều cho một phần người sử dụng có thể nhận được mà không có sự phân biệt đối xử và phân phối thiết bị đầu cuối di động. Thông qua điều này, mục đích của doanh nghiệp viễn thông di động là tập trung hơn vào dịch vụ người tiêu dùng mà không cạnh tranh về tiền hỗ trợ. Trước luật truyền thống, có một vấn đề là chi phí mua điện thoại di
- 응우옌 티 프엉 시민기자
- 2024-0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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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ตั้งแต่ปีหน้าเป็นต้นไป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จะมีบริการจักรยานและแท็กซี่สาธารณะผ่าน 똑타 앱 แอป ท๊กต๊า”
ตั้งแต่วันที่ 3 มกราคม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และ “똑타 앱 แอปท๊กต๊า” จะขยายบริการเพื่อให้ผู้ใช้สามารถใช้ และ ชำระค่าจักรยาน และแท็กซี่ ที่ใช้ร่วมกันผ่านแอป “똑타 앱 แอปท๊กต๊า” ในเขต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똑타앱 แอปท๊กต๊า” เปิดตัวเมื่อเดือนกุมภาพันธ์ปีที่แล้ว เป็นการขนส่ง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ที่ช่วยให้สามารถเลือกวิธีการเดินทางต่างๆ รวมถึงการจองและ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ผ่านแอปพลิเคชันเดียว ปัจจุบันสามารถใช้ รถบัสและอุปกรณ์เคลื่อนที่ส่วนบุคคล (PM) ที่ใช้ร่วมกันได้ผ่านแอป มีรถโดยสาร 136 คันใน 11 เมือง และบริเวณใกล้เคียง และอุปกรณ์เคลื่อนที่ส่วนบุคคลที่ใช้ร่วมกัน 19,000 เครื่องใน 21เมืองและบริเวณใกล้เคียง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และบริษัท
- 시리판 시민기자
- 2024-01-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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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消防「119ヘルプコール」運営···火災被害外国人を対象に住宅復旧などの支援を行っています
京畿道消防災難本部は火災被害を受けた外国人に物理的·心理的回復と復旧支援を支援する外国人火災被害住民支援センター「119ヘルプコール(Help Call)」を運営すると発表しました。 京畿道消防災難本部火災調査チームが運営する「119ヘルプコール」は消防官署から外国人の火災被害事実を通知すれば迅速に支援に乗り出す火災被害外国人支援センターです。 自治体と大韓赤十字社など関連機関との連係を通じて物理的、心理回復支援を連係させ、多文化義勇消防隊を活用した通訳サービスなど早い復旧活動を支援する計画です。 今年に入って今年11月までに京畿地域で火災で外国人6人が命を失い、27人が負傷するなど33人が死傷しました。 これは全体死傷者518人の6.37%を占める水準で、火災で死傷する外国人の割合が毎年増えている傾向にあります。 特に京畿道は国内登録外国人の3分の1が集まった全国最高の外国人密集地域です。 京畿消防は道内に居住する外国人が言語的障壁にぶつかって災難予防と復旧過程に関する情報が不足しているうえ、火災被害に遭った外国人のほとんどが外国人コミュニティを通じて救護物品と通訳支援など関連情報を共有しているという現実を把握し、今回外国人火災被害住民支援センターを運営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京畿道消防災難本部のチョ·ソンホ本部長は「『119ヘルプコール』に対して広報を強化する一方、火災で被害に
- 유미코 시민기자
- 2024-01-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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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Fire Services operate '119 Help Call'…Support Including home restoration for foreigners who have suffered fire damage
The Gyeonggi-do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announced that it will operate a support center called '119 Help Call' to assist foreign residents who have suffered from fire-related damages wi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s well as home restoration. '119 Help Call,' managed by the fire investigation team of Gyeonggi-do Fire Services, is a center that promptly provides support when fire damage involving foreigners is reported to fire stations. Through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Red Cros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the center plans to coordinate physical an
- 심민정 기자
- 2024-01-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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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to Expand Services for Shared Bicycles and Taxis Through 'Ddokta App' Starting Next Year
Gyeonggi-do and Gyeonggi Transport Corporation announced that starting from January 3rd, they will expand services through the Gyeonggi-do Integrated Transportation Platform app, known as 'Ddokta,' to include shared bicycles and taxi bookings and payments. Launched last February, 'Ddokta' is an integrated transportation platform of Gyeonggi-do that allows users to book and pay for various transportation services seamlessly within a single application. Currently, through the 'Ddokta' app, users can access on-demand buses ('Ddokbus') and shared personal mobility (PM) across various regions. The
- 심민정 기자
- 2024-01-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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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道、「来年から『トクタアプリ』で共有自転車·タクシーをご利用ください」
京畿道と京畿交通公社は1月3日から京畿道統合交通プラットフォーム「トクタ」アプリを通じて共有自転車とタクシーを利用·決済できるようサービスを拡大します。 2月に発売した「トクタ」は、様々な交通手段の呼び出しはもちろん、予約と決済をアプリケーション(アプリ)一つで解決する京畿道の統合交通プラットフォームです。 現在、トクタアプリを通じてトクバス(需要応答型バス)、共有個人型移動装置(PM)が利用でき、トクバスは道内11市郡で136台、共有個人型移動装置は21市郡で1万9千台が運行中です。 京畿道と京畿交通公社は道民の移動便宜のため、トクタアプリで複数のモビリティを利用できるように推進しており、その皮切りに来年1月から共有自転車とタクシー利用サービスを提供する。 まず、共有自転車は道内18の市郡で約9千台利用でき、料金は週間基本800ウォンに1分当たり180ウォンずつ追加されます。 利用対象18の市郡は水原、龍仁、高陽、城南、華城、富川、安山、平沢、安養、始興（シフン）,金浦（キムポ）,坡州（パジュ）,議政府(クァンジュ),光明(クァンミョン),河南(ハナム),利川(イチョン),驪州(ヨジュ)です。 住民登録上、京畿道に居住する13歳から23歳までの青少年は、トクタアプリで共有自転車利用時に1件当たり1千ウォンを直ちに割引してもらえるよう「青少年共有自転車利用料金支援」事業も同時に施行
- 유미코 시민기자
- 2024-01-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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สถานีดับเพลิ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119 Help Call” สนับสนุนการฟื้นฟูที่อยู่อาศัย ฯลฯ 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อัคคีภัย
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ดับเพลิงและภัยพิบัติ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ประกาศว่า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 “119 Help Cal” ซึ่งเป็น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ผู้ประสบอัคคีภัยเพื่อให้การฟื้นฟูร่างกายและจิตใจและ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ฟื้นฟูแ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อัคคีภัย “119 Help Call” ซึ่ง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ทีมสืบสวนอัคคีภัยของ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ดับเพลิงและภัยพิบัติ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เป็น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อัคคีภัย ซึ่งจะ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เมื่อแผนกดับเพลิงแจ้ง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ราบถึง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ไฟไหม้ เราวางแผนที่จะ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ฟื้นฟูทั้งทางร่างกายและจิตใจผ่านการเชื่อมต่อกับรัฐบาลท้องถิ่น และองค์กรที่เกี่ยวข้อง เช
- 시리판 시민기자
- 2024-01-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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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OPEN 콘서트, 9월 6일 평화누리서 개최... 8월 13일 티켓 예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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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와 태국, 프레아 비헤아 사원 놓고 국경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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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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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hatka’s 8.8‑Magnitude Quake and Tsunami Alerts: Where Should You Evacuate if an Earthquake Hit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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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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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화성시 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 2025년 합창단 방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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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년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9월 1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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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양평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2년 연속 추진
양평군은 다문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씩 연 1회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2년 연속 시행하여 총 301명의 다문화자녀들에게 교육 활동비를 지원했다. 사업 대상은 7~18세 다문화가정의 한국 국적 자녀로, 재학생 뿐 아니라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자녀의 진로 탐색과 학업 지속을 돕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매개로 양평군 가족센터에 신규 등록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접근과 혜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높이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 자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서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취업지원 ‘리크루팅 데이’ 2차 모집
서울시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취업박람회 ‘리크루팅 데이’를 4회 진행한다고 밝혔다. ‘리쿠르팅 데이’는 구인 기업, 구직자 상호 만족도가 높은 행사로 구인 기업에게는 한자리에서 다수의 구직자를 직접 면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여러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19일 1차 무역업 분야 리크루팅 데이에는 3개 기업, 23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해 총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18일 서울가족플라자에서 통번역 분야로 제2차 리크루팅 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인 이란 출신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에서 경력을 어떻게 살릴지 막막했는데 리쿠르팅 데이에서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컨설팅을 받으며 경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부족한 한국어 표현도 도움을 받아 완성할 수 있었다”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2차 통번역 리크루팅 데이 참여자 모집은 오는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행사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문화가족 정보 포털 한울타리 및 서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시군 동아리 경연대회서 잇달아 수상
금산군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 뷰티풀라이프·디아나 팀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5년 충남 다문화가족 페스티벌 시군가족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자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받은 뷰티풀라이프 팀은 필리핀 전통춤 동아리로 지역 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여성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다문화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디아나 팀은 장려상을 받았으며 올해 베트남, 중국, 한국 출신 여성 8명이 참여하는 밸리댄스 동아리로 팀을 구성해 매주 수업을 진행하며 친밀감을 쌓아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뷰티풀라이프와 디아나 팀이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 모두가 자기표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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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1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