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방공무원 사칭 사기, 이제는 시민의 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KBS에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단 5개월 동안 총 62건의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 판매를 넘어 ‘공무원’이라는 신뢰를 악용한 지능적인 범죄로, 시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소방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나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강제로 판매하거나, 감지기 설치를 명목으로 현장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가장해 물품을 강매하거나 “교체가 의무사항”이라는 허위 정보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소방 점검으로 오인해 대응하지 못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A 소방서의 사례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직원 명의의 위조 공문이 한 업체에 발송되어, 대량의 소방용품을 주문한 뒤 ‘노쇼(No-show)’를 일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을 위한 부지로 호법면 단천리 산55-1번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화장장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이천시의 과정을 지켜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김경희 시장님의 결단력과 추진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 화장장 건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민들의 의견 조율부터 입지 선정까지 다양한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부지 선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유가족들은 고인을 애도할 여유도 없이 전국의 화장장 예약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어려워 결국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해 왔다. 게다가 고령화, 독감 및 폐렴 같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화장시설은 이에 맞춰 확충되지 않아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거주지 인근의 화장장 예약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의 화장장이 관내 지역주민에게 예약 우선권을 부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在教室里,“一次就能挣到一个月工资”这样的说法已不再陌生,青少年赌博问题正在迅速蔓延。只需一部智能手机,学生便可轻易进入非法赌博网站,引发部分学校已受到赌博文化影响的担忧。 根据韩国赌博问题预防治疗院(KCGP)发布的2024年国家批准统计,正在就读的青少年中,4.3%曾有过赌博经历,其中19.1%在过去6个月内持续参与赌博。在持续参与者中,48.4%使用他人身份信息,24.4%通过“代理下注”方式参与非法赌博。专家指出,这些数字并非简单的偏差行为,而是青少年在教育环境中身份认同与价值观动摇的结构性问题。 随着进入门槛降低,学生的认知也在快速变化。咨询记录中频繁出现“赌博比踢足球更有趣”“觉得一次就能赚到打工一个月的钱”等说法。专家分析称,这并非纯粹的贪念,而是社会中“轻松赚钱更有效率”的扭曲信息快速渗入青少年的结果。 专家指出,问题的核心在于缺乏能够引导青少年确立人生方向的“身份认同教育”。以国语、英语、数学为中心的评价体系将分数和排名置于自我理解之上,使学生几乎没有机会思考“我是谁”“我想过怎样的生活”。身份认同薄弱的青少年更容易受到外部刺激的影响,赌博便成为填补心理空白的快速替代品。 校园中出现的“课堂经济”变化同样令人担忧。学生因赌博输钱后向同伴借钱,并以高利息归还,形成非正式的“校园高利贷”,其年化利率甚至超过1000%。部分学生还担任非法赌博网站的“推荐人”,通过拉拢同
京畿道于18日在京畿道北部办公楼举行“京畿道移民门户建设项目”启动汇报会,正式开始打造一体化线上平台,使移民能够在没有语言和文化障碍的情况下便捷地获取政策与生活信息。 该门户旨在改善约81万名居住在京畿道的移民在信息获取方面所面临的困难,构建支持定居的数字行政体系。平台主要功能包括:整合出入境、就业、教育、住房、医疗、福利等核心行政信息;提供基于AI聊天机器人的多语言问答服务;运营移民线上社区;并通过与相关机构协作提供综合信息。 尤其值得关注的是,门户将全国首次引入基于生成式人工智能的多语言咨询功能,可针对居留、劳动及日常生活等领域提供定制化指引。平台还配备六种语言的专业翻译及谷歌实时翻译,以最大程度缩小不同语言群体之间的信息差距。 该门户计划于2026年上半年正式上线,建设期为六个月。建成后,分散在各机构的移民支援政策与项目信息将实现一站式整合,不仅提升移民的使用便利性,也将提高行政机构的工作效率。平台还将利用基于位置的服务,提供地区医疗机构、教育机构、文化活动等生活密切型信息。 当天的启动汇报会上,京畿道移民社会局、京畿道移民社会融合支援中心、项目承接机构以及道内移民代表等出席,分享了项目推进方向与详细设计计划。 (한국어 번역) 경기도는 18일 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이주민 포털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주민이 언어·문화의 장벽 없이 정책과 생활 정
韩国的报纸文章通常采用正式的书面语风格,这与其作为公共记录的性质和社会功能密切相关。这类文体的句末常以“……了”“……是”之类的形式结尾,体现了客观性与中立性。报纸的对象不是特定某个人,而是面向不特定多数,因此需要使用简洁、明确且正式的表达方式来传递信息。 相对地,“……了哦”、“……看过啦”等口语化敬语,属于日常对话中的表达方式,强调亲切和自然。这种文体本身并无问题,常用于儿童报刊、青少年教材等,目标是让读者感到轻松易懂。这种语言选择是针对读者群特点精心设计的。 然而,当多元文化报纸面向成年读者时仍大量使用这样的口语体,其适用性值得商榷。多元文化报纸的读者群体包括结婚移民者、外国劳工以及具有多元文化背景的青年,主体为成年人,且韩语水平参差不齐。假设这一群体只能理解“简化表达”,可能体现出对读者能力的低估甚至偏见。 从表面看来,这似乎是“为了便于理解而采取的友好表达”。但若是基于“多元文化读者不懂正式新闻文体”的假设,则可能无意中削弱读者的语言尊严,将其视为语言能力不足的对象。这种“友好”,反而可能演变为对读者的“降格式对待”。 更严重的问题出现在报纸文章中保留“(中略)”等编辑标识的情况。“(中略)”本用于引用他人文章时省略部分内容,但如果直接出现在报纸正文中,便暗示该文未被完整编辑或尚未完成。尤其是印刷版报纸,作为独立、完整的记录物,必须保证文章结构的完整性。如果文章中出现“(
从网络上下载字体时必须谨慎使用,因为未经授权的使用可能会导致侵犯版权并承担赔偿责任。韩国法院长期以来一直区分“字体外形设计”(字形外观)与“字体文件”(生成字体的程序)。一般来说,字体外形设计不被视为受著作权保护的作品,而字体文件则被认定为计算机程序作品而受保护。换句话说,仅模仿字形外观并不构成侵权,但若擅自复制、分发或超出许可范围使用字体文件,则构成侵权。 韩国大法院(相当于最高法院)判示,印刷用字体设计属于以实用功能为主的应用美术作品,除非具有独立的艺术创造性,否则不受著作权法保护(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决 94누5632号)。相反,字体文件的源代码属于“为获得特定结果而编写的一系列指令”,如果其制作过程具有原创性,即可作为计算机程序受到保护。 在实际纠纷中,问题多集中于许可协议的违反。根据韩国著作权委员会的判例汇编,首尔中央地方法院于2021年12月10日作出的2020나79341号判决,详细说明了字体侵权案件中的损害赔偿计算原则,并认定超出授权范围使用构成侵权并应赔偿。同一汇编中还介绍了全州地方法院的一起案例:个人免费字体被用于制作宣传物,被认定为侵权并判赔20万韩元。可见,“免费”并不等于“无限制”,关键在于许可条款所规定的范围。 一般的著作权规定同样严格。未经许可复制或分发字体文件,或超出允许范围将其用于营利目的的,可根据《著作权法》第125条承担民事赔偿责任
韩国金融委员会正在强化对非法高利贷受害者的保护。根据该委员会最近发布的指南,年利率超过60%的贷款,其本金和利息均属无效。即使借款人已经还清,也有权要求全额返还。 该措施依据《利息限制法》和《放贷业注册及金融用户保护法》(以下简称《放贷业法》)。两部法律规定,无论是放贷业者还是个人之间的借贷交易,法定最高年利率不得超过60%。凡超出该上限的合同均被视为无效。也就是说,不仅超出部分无效,连本金的偿还义务也不被承认。 金融委员会表示:“即使急需用钱,也不要选择非法民间高利贷,应当使用由韩国庶民金融振兴院提供的政策性贷款产品或正式注册的放贷机构。” 韩国庶民金融振兴院(电话 ☎1397)运营多种政府支持的低利政策贷款项目,如“微笑金融”(Smile Microcredit)和“阳光贷款”(Sunshine Loan)。 若已遭受非法放贷侵害,可拨打金融监督院(☎1332)或担保及法律支援机构(☎132)电话,获得咨询与法律支援。也可通过金融监督院官网(www.fss.or.kr)的“非法民间金融守护者”栏目在线举报。受害者可在无须承担诉讼费用的情况下,借助法律援助公团或代理律师,提起确认合同无效及返还请求的诉讼。 政府自今年上半年起,还设立了专门的高利贷受害者救济工作小组(TF),并同时展开全国性的非法放贷专项整治行动,以根除高利贷问题。 (한국어 번역)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
韩国雇佣劳动部于9月9日在首尔中区皇家酒店召开了“雇用许可制中央–地方协商会议”,17个广域自治团体和相关部门代表出席会议。此次会议旨在与地方政府分享外籍劳动者政策方向,并探讨中央与地方在保障外籍劳动者权益、消除歧视方面的合作方案。 与会各方指出,在外籍就业人数突破100万并持续快速增长的背景下,外籍劳动者已成为推动地区发展的邻居,也是共同体的重要一员。会议围绕如何切实改善外籍劳动者的工作环境展开了深入讨论。 首先,为保护外籍劳动者权益,政府将完善支持体系与相关制度,推动对“所有在韩就业的外国人”提供统一的就业援助、职业培训、劳动条件改善与产业安全服务。 其次,将建立快速应对机制,使外籍劳动者能够更便捷地举报侵害人权或违反劳动法的行为。劳动部在8月已向外籍劳动者和雇主发送了短信与多语种宣传册,并开展了“外籍劳动者人权侵害集中举报期”。同时,每周三设为“举报与咨询日”,劳动事务官与口译员一同常驻就业中心,协助受理咨询与举报。 劳动部还将主动发现高风险薄弱行业,开展重点监督,并开通24小时多语种人工智能劳动法咨询中心,就工资、工时、工伤等问题提供定制化解答。 第三,政府将强化管理体系,推动公众认知改善。将扩大雇主与劳动者的人权教育,开展官民联合宣传活动。针对农村地区,将通过中央与地方合作,加强对外籍劳动者居住环境的支持、检查与处罚。 此外,劳动部将培养多语种产业安全讲师,扩大多语种翻译
自2025年9月1日起,韩国警察厅将正式启动对五类严重破坏交通秩序的违规行为的集中整治,包括“插队变道”、“压线进入交叉路口”等现象。此前的7月与8月为为期两个月的劝导期,从9月开始将全面进入实质性执法阶段,以确立基本的交通秩序。 此次重点打击的5类违规行为包括:在交叉路口拥堵时强行驶入造成堵塞(俗称“压线尾随”)、在等待车辆之间强行插入、违反顺序强行掉头、未满足乘车人数条件便驶入公交专用道,以及在非紧急情况下非法使用警示灯或警报器、无视交通信号进行非紧急救护车行驶等。 为此,警方已在全国范围内指定了883个压线尾随高发路段、514个插队变道多发点位、以及205个掉头违规重点地段,并通过固定式CCTV、手持摄像机等方式建立了严密的监控体系。再加上便衣巡逻车辆和现场交警的联合执法,驾驶人几乎无从规避。这一举措旨在消除执法死角,提醒屡次违法的驾驶者提高警觉。 处罚力度也大幅提高。例如插队变道将被处以4万韩元罚款并记10分,交叉路口尾随造成堵塞将被罚6万韩元并记15分,乱序掉头的处罚亦相同。高速公路上,若搭载不足6人的车辆驶入公交专用车道,将被罚7万韩元并记30分,若屡犯则可能面临吊销驾照。至于非紧急救护车在无特殊情况时使用警灯或闯红灯的行为,也将至少面临7万韩元以上的罚款和30分以上的记分,严重时甚至可能被追究刑事责任。 此次整治并非临时措施,而是旨在从根本上改善交通文化的制度性介入。
随着梅雨季节与高温天气结束,韩国迎来了蚊虫活动的高峰期,防范蚊媒传染病的必要性也随之上升。特别是在每年8月底至10月初这段期间,包括疟疾、日本脑炎等国内外主要蚊媒传染病会集中暴发,伴随户外活动频繁,个人防护意识显得尤为重要。 韩国卫生部门强调,正确使用经过“医药外品”认证的驱蚊剂,是预防蚊虫叮咬最有效的方式之一。驱蚊剂的使用需根据成分及年龄进行区分。例如,常见成分DEET(二乙基甲苯甲酰胺)在浓度低于10%的产品中,可供6个月以上婴儿使用;而浓度超过10%的产品则仅适用于12岁以上人群。其他主要成分如伊卡瑞丁(Icaridin)和IR3535(乙基丁酰乙氨丙酸酯)则不建议用于6个月以下的婴儿,含有对羟基薄荷醇(para-menthane-3,8-diol)的产品建议4岁以上儿童使用。 使用时必须选择标有“医药外品”标志的正规产品,并喷洒或涂抹于裸露皮肤或衣物表面的一层薄膜上。切勿使用于伤口、受刺激的皮肤、黏膜、眼睛或嘴巴周围及晒伤部位。儿童使用时应由监护人先喷于自己手上后再代为涂抹。此外,应避免频繁或过量使用。通常效果持续4至5小时,必要时可补涂,但不可一次性喷洒过多。 使用驱蚊剂后应立即用肥皂和清水清洗接触部位,曾喷洒过的衣物或袜子也应及时清洗。喷雾型产品不建议直接喷洒在脸部,应先喷在手心后再轻拍面部。如果与防晒霜一起使用,建议先涂防晒霜,再涂驱蚊剂。 为加强防蚊宣传,各地政府及
京畿道は18日、道北部庁舎において「京畿道移住者ポータル構築業務」着手報告会を開催し、移住者が言語や文化の壁を越えて政策・生活情報を一目で確認できる統合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の開発を本格的に開始した。 「京畿道移住者ポータル」は、道内に居住する約81万人の移住者が抱える情報アクセスの課題を解消し、地域社会への定着を支援するデジタル行政基盤を整備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主な機能は、出入国、雇用、教育、住宅、医療、福祉などに関する行政情報の統合提供、多言語AIチャットボットによる質疑応答、移住者向けコミュニティ空間の運営、関連機関との連携による総合情報提供などである。 特に、全国で初めて生成型AIを活用した多言語相談機能を導入し、在留・労務・生活分野におけるニーズに合わせた案内が可能となる。6言語の専門翻訳とGoogleリアルタイム翻訳を組み合わせることで、言語圏ごとの情報格差を最小限に抑える設計となっている。 ポータルは2026年上半期のサービス開始を目標に、6か月間の構築作業が進められる。開発完了後は、機関ごとに分散していた移住者支援の政策・事業情報を一元的に閲覧できるようになり、移住者の利便性向上だけでなく行政の業務効率化にも寄与すると期待されている。また、位置情報サービスを活用することで、地域ごとの医療機関、教育機関、文化行事など、生活に密着した地域情報も提供される予定で
「一度で一か月分の給料を稼げる」という言葉が教室で普通に聞こえるようになり、青少年のギャンブル問題が急速に広がっている。スマートフォンさえあれば違法ギャンブルサイトに容易にアクセスできる現実のなかで、一部の学校ではすでにギャンブル文化の影響が深刻化しているとの懸念が高まっている。 韓国賭博問題予防治療院(KCGP)の2024年国家承認統計によると、在学青少年の生涯ギャンブル経験率は4.3%であり、そのうち19.1%は過去6か月間に継続的にギャンブルを行っていた。継続経験者の48.4%は他人名義を使用し、24.4%は代理ベッティングを通じて違法ギャンブルに参加していた。専門家は、この数字を単なる逸脱行為ではなく、青少年のアイデンティティ形成や価値観が揺らいでいる教育環境の構造的問題と指摘する。 アクセスのハードルが下がるにつれて、学生たちの認識も急速に変化している。相談現場では「サッカーよりギャンブルの方が面白い」「一度でアルバイト一か月分を稼げると思った」などの言葉が繰り返し聞かれる。これは単なる欲望ではなく、「楽に稼ぐ方が効率的」という歪んだ社会的メッセージが若者に急速に浸透した結果だと分析されている。 専門家が問題の核心として挙げるのは、青少年が自らの人生の方向性を定められるようにする“アイデンティティ教育”の欠如である。国語・英語・数学中心の評価型教育では、自己理解よりも点数
韓国の新聞記事は、その公的記録としての性質と社会的機能を反映するため、一般的に文語体で書かれています。この文体は、文末を「〜した」「〜である」と終え、客観性と中立性を示す基本的な形式です。新聞は特定の人物に語りかけるのではなく、不特定多数へ情報を提供するため、明確で簡潔な表現が求められます。 一方、「〜しました」「〜見ました」のような口語体の丁寧語は、日常会話や親しみを込めた表現で使われるスタイルです。このような文体自体に問題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児童向け新聞や教育教材では、読者の理解度に合わせた親しみやすい表現として効果的に使用されています。 しかし、多文化新聞において成人読者を対象にした記事でもこの口語体が使われる場合、その適切性には疑問が生じます。多文化新聞の読者層には、結婚移民者や外国人労働者、多文化背景を持つ青年などが含まれ、主に成人です。韓国語の理解度は様々であるものの、読者すべてが「簡単な日本語しか理解できない」という前提に立った表現は、誤った固定観念を反映する恐れがあります。 表面的には「読みやすさ」を配慮した表現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多文化読者には正式な新聞文体が難しい」と仮定すること自体が、読者の能力を低く見積もる偏見につながりかねません。これは、親しみやすさを装いながらも、読者を矮小化する形にな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ります。 さらに深刻なのは、新聞紙面
インターネットからフォントをダウンロードして使用する際は、著作権侵害や損害賠償のリスクがあるため、十分な注意が必要である。韓国の裁判所は長年にわたり、文字の形状である「書体デザイン」と、それを生成するソフトウェアである「フォントファイル」とを区別してきた。一般的に、書体デザイン自体は著作物としての保護を受け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は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つまり、文字の形を模倣するだけでは直ちに侵害とはなら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そのものを無断で複製・配布したり、許諾範囲を超えて使用した場合には侵害となる。 韓国最高裁判所は、印刷用書体デザインは主として実用的な機能を持つ応用美術に該当し、独立した芸術性が認められる特別な場合を除き、著作権法による保護は受けられないと判示している(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決 94누5632号)。一方で、フォントファイルのソースコードは「特定の結果を得るための一連の指示命令」であり、その制作過程に創作性が認められる場合、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 実務上の争点の多くはライセンス違反である。韓国著作権委員会の判例要約によれば、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の2021年12月10日判決(2020나79341号)は、フォント著作権侵害事件における損害賠償の算定原則を詳細に示し、許諾範囲を超えた使用について賠償を認めた。同じ資料には
韓国の金融委員会(Financial Services Commission、以下FSC)は、違法な高金利貸付による被害者保護を強化している。最近公表された案内資料によると、年利60%を超える貸付契約は元本・利息ともに無効であり、すでに返済を終えている場合でも全額の返還を請求できるという。 この措置は「利子制限法」および「貸付業の登録及び金融利用者保護に関する法律」(以下「貸付業法」)に基づくものだ。これらの法律では、貸金業者と個人間の取引を含め、法定最高金利を**年60%**に制限しており、それを超える契約は無効とみなされる。つまり、超過分だけでなく、元本の返済義務自体も認められないということだ。 金融委員会は、「急な資金が必要な場合でも、違法な闇金融ではなく、庶民金融振興院が提供する政策金融商品や正式に登録された貸金業者を利用してほしい」と呼びかけている。 庶民金融振興院(電話 ☎1397)は、政府支援による低金利の政策融資商品「スマイルマイクロクレジット(Smile Microcredit)」や「サンシャインローン(Sunshine Loan)」などを運営している。 すでに違法貸付の被害を受けた場合は、金融監督院(☎1332)または保証・法的支援機関(☎132)に連絡し、相談や法的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金融監督院の公式サイト(www.fss.or.kr)の「違法金融見守り
韓国雇用労働部(MOEL)は9月9日、ソウル中区のロイヤルホテルにおいて「雇用許可制中央–地方協議会」を開催し、17の広域自治体と関係省庁の関係者が出席した。今回の会議は、外国人労働者に関する政府の政策方向を地方自治体と共有し、権益保護や差別解消のための中央–地方間の協力策を協議するために行われた。 外国人就業者数が100万人を超えて急速に増加する中、出席者らは「外国人労働者は地域社会の成長を共に担う隣人であり、共同体の大切な一員である」と認識を共有し、労働環境の改善策を重点的に討議した。 まず、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のため、支援体制と制度を改善する。「働くすべての外国人」に対して就業支援、職業訓練、労働条件の改善、産業安全のための統合支援を推進する。 次に、人権侵害や労働法違反に迅速に対応する仕組みを整備する。外国人労働者が容易に通報できるよう制度を強化し、8月には外国人労働者や事業主に多言語のSMSやリーフレットを配布、「人権侵害集中申告期間」を運営した。また、毎週水曜日を「申告・相談の日」と定め、労働庁所属の労務士が通訳と共に雇用センターに常駐し、相談や申告の受理を支援している。 さらに、違反の恐れが大きい脆弱な事業場を先制的に把握して重点監督を行い、24時間対応の多言語AI労働法相談センターを開設。賃金、労働時間、労災など多様な問題に対し、個別に応じた回答を提供している。
2025年9月1日から、韓国警察庁は「割り込み運転」や「交差点での詰まり運転(いわゆる“しっぽ踏み”)」など、交通秩序を脅かす5つの重大違反行為に対する全国的な本格取り締まりを開始する。7月と8月の2か月間にわたる啓発期間を経て、9月からは広報ではなく、実際の摘発を通じて交通基本秩序の確立を図る方針だと警察は発表した。 今回の集中取り締まり対象となる5大違反行為には、混雑した交差点に無理に進入して交通を妨げる「しっぽ踏み」、停車中の車両の隙間に無理に割り込む「強引な割り込み」、決められた順序を無視して行う「順番無視のUターン」、定められた乗車人数を満たさないままバス専用レーンを走行する行為、そして緊急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サイレンや警告灯を使用して信号を無視して走行する「非緊急救急車の違反走行」などが含まれる。 警察は全国で、交差点詰まりが多発する883箇所、割り込み違反が多い514箇所、Uターン違反が頻発する205箇所を指定し、固定式CCTVやハンディカムによる監視体制を整備した。加えて、覆面パトカーや現場の交通警察官による取り締まりも強化され、運転者にとっては違反の逃げ道がない構造となっている。これは、取り締まりの死角をなくし、繰り返し違反を行う運転者に警告を与えるための措置だ。 違反時に科される処罰の水準も大幅に引き上げられた。割り込み違反には4万ウォンの過料と違反点数10点
梅雨と猛暑が過ぎ、本格的に蚊の活動が活発になる時期に入り、蚊を媒介とする感染症への警戒が呼びかけられている。特に8月下旬から10月上旬にかけては、マラリアや日本脳炎など、国内外の主要な蚊媒介感染症が集中して発生する時期であり、屋外活動が増えるこの季節には、個人による予防対策の徹底が求められる。 保健当局は、蚊の接近を防ぐ最も効果的な方法の一つとして、「医薬部外品」として承認された防虫剤の正しい使用を強調している。防虫剤は成分によって適用年齢が異なり、それぞれの成分に応じた注意事項が明確に定められている。代表的な成分であるディート(DEET)は、濃度10%以下であれば生後6か月以上から使用可能であり、10%を超える製品は12歳以上を対象としている。 その他の主要成分であるイカリジン(Icaridin)およびIR3535(エチルブチルアセチルアミノプロピオネート)は、生後6か月未満の乳児には使用を避けるべきであり、パラメンタン-3,8-ジオールを含む製品は4歳以上からの使用が推奨されている。 製品を使用する際は、必ず「医薬部外品」と表示された正規の承認製品を購入し、露出した肌や衣類の上から薄く塗布または噴霧する必要がある。ただし、傷口や刺激を受けた肌、粘膜、目や口の周囲、日焼けした部分には絶対に使用してはならない。子どもに使用する際は、保護者が自分の手にとってから塗布するのが望ましい。
Tỉnh Gyeonggi đã tổ chức cuộc họp báo khởi động dự án “Xây dựng Cổng thông tin người di cư tỉnh Gyeonggi” vào ngày 18 tại trụ sở khu vực phía Bắc của tỉnh, chính thức bắt đầu phát triển một nền tảng trực tuyến tích hợp, cho phép người di cư dễ dàng tiếp cận thông tin chính sách và đời sống mà không gặp rào cản ngôn ngữ hay văn hóa. “Cổng thông tin người di cư tỉnh Gyeonggi” được xây dựng nhằm giải quyết vấn đề tiếp cận thông tin của khoảng 810.000 người di cư đang sinh sống trong tỉnh, đồng thời thúc đẩy hệ thống hành chính số hỗ trợ ổn định cuộc sống tại địa phương. Các chức năng chính bao gồ
Các bài báo Hàn Quốc thường sử dụng phong cách ngôn ngữ viết trang trọng, phản ánh vai trò là tư liệu công cộng và công cụ ghi chép lịch sử xã hội. Cách viết này thường kết thúc bằng dạng câu như “~đã” hoặc “~là”, nhằm nhấn mạnh tính khách quan và trung lập. Báo chí hướng đến số đông độc giả không xác định nên yêu cầu cách diễn đạt rõ ràng, súc tích và mang tính chính thức. Ngược lại, các biểu hiện như “đã xem rồi ạ”, “em đã làm rồi” thuộc dạng ngôn ngữ nói lịch sự, thường được dùng trong hội thoại đời thường hoặc khi muốn thể hiện sự gần gũi. Những cách diễn đạt này không phải là sai – thực t
Ủy ban Dịch vụ Tài chính Hàn Quố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SC) đang tăng cường các biện pháp bảo vệ người vay trước nạn cho vay nặng lãi bất hợp pháp. Theo hướng dẫn mới được FSC công bố, mọi khoản vay có lãi suất hàng năm vượt quá 60% đều bị coi là vô hiệu, cả tiền gốc lẫn tiền lãi đều không có giá trị pháp lý. Ngay cả khi người vay đã hoàn tất việc trả nợ, họ vẫn có quyền yêu cầu hoàn trả toàn bộ số tiền đã thanh toán. Biện pháp này dựa trên Luật Giới hạn Lãi suất (Interest Limitation Act) và Luật Đăng ký Kinh doanh Cho vay và Bảo vệ Người sử dụng Dịch vụ Tài chính (Credit Business
Việc tải và sử dụng phông chữ từ Internet cần hết sức cẩn trọng, vì việc sử dụng trái phép có thể dẫn đến vi phạm bản quyền và phải bồi thường thiệt hại. Tòa án Hàn Quốc từ lâu đã phân biệt giữa thiết kế kiểu chữ (hình dáng của các ký tự) và tệp phông chữ (chương trình tạo ra các ký tự đó). Theo nguyên tắc, thiết kế kiểu chữ thường không được xem là tác phẩm được bảo hộ bản quyền, trong khi tệp phông chữ được công nhận là chương trình máy tính và được pháp luật bảo vệ. Nói cách khác, việc bắt chước hình dạng chữ cái không cấu thành vi phạm, nhưng việc sao chép, phân phối hoặc sử dụng tệp phông
Ngày 9/9, Bộ Lao động và Việc làm Hàn Quốc (MOEL) đã tổ chức “Hội nghị Trung ương – Địa phương về Chế độ Cấp phép Việc làm cho Lao động Nước ngoài (EPS)” tại khách sạn Royal ở quận Jung, Seoul, với sự tham dự của 17 chính quyền tỉnh, thành phố và các cơ quan liên quan. Hội nghị được tổ chức nhằm chia sẻ định hướng chính sách đối với lao động nước ngoài với các địa phương, đồng thời thảo luận các phương án hợp tác Trung ương – Địa phương để bảo vệ quyền lợi và xóa bỏ phân biệt đối xử. Các bên tham dự nhấn mạnh rằng, trong bối cảnh số lao động nước ngoài tại Hàn Quốc đã vượt mốc 1 triệu người và
Từ ngày 1 tháng 9 năm 2025, Cơ quan Cảnh sát Quốc gia Hàn Quốc sẽ chính thức triển khai chiến dịch kiểm tra và xử phạt đối với 5 hành vi vi phạm giao thông nghiêm trọng gây ảnh hưởng đến trật tự đường bộ, bao gồm hành vi “lấn làn đột ngột” và “chặn nút giao thông trong lúc ùn tắc” (còn gọi là hiện tượng nối đuôi sai quy định). Sau hai tháng tuyên truyền vào tháng 7 và 8, cảnh sát cho biết sẽ chuyển sang giai đoạn kiểm tra thực tế thay vì chỉ vận động, nhằm thiết lập lại trật tự giao thông cơ bản. Năm hành vi vi phạm bị xử lý lần này bao gồm: lái xe vào nút giao khi phía trước đang ùn tắc, lấn
Sau khi kết thúc mùa mưa và đợt nắng nóng, thời kỳ muỗi hoạt động mạnh đã chính thức bắt đầu, khiến cơ quan y tế cảnh báo về nguy cơ lây nhiễm các bệnh truyền nhiễm do muỗi gây ra. Đặc biệt, từ cuối tháng 8 đến đầu tháng 10 là giai đoạn mà các bệnh như sốt rét và viêm não Nhật Bản – những bệnh do muỗi truyền trong và ngoài nước – thường xuyên bùng phát. Vì vậy, trong thời điểm mà các hoạt động ngoài trời trở nên phổ biến, việc tuân thủ các biện pháp phòng ngừa cá nhân trở nên quan trọng hơn bao giờ hết. Cơ quan y tế nhấn mạnh rằng một trong những cách hiệu quả nhất để phòng tránh muỗi là sử dụ
Liên tiếp xảy ra động đất mạnh trên toàn cầu... Không nơi nào thực sự an toàn. Việc chuẩn bị trong cuộc sống hàng ngày là bước đầu tiên để đối phó với thiên tai. Trận động đất mạnh 8.8 độ Richter xảy ra tại bán đảo Kamchatka, Nga không phải là một sự kiện chỉ ảnh hưởng đến nước ngoài. Khi những trận động đất lớn liên tục xảy ra tại các nước láng giềng như Nhật Bản, Đài Loan, Trung Quốc, bán đảo Triều Tiên cũng không còn là vùng “an toàn tuyệt đối” trước thảm họa địa chấn. Trên toàn thế giới, tần suất và cường độ của các trận động đất ngày càng gia tăng. Vào ngày đầu năm mới 2024, một trận động
구리시가족센터는 12월 4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4층 대강당에서 아이돌보미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구리시 아이돌봄서비스 현장에서 활동한 아이돌보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행사에서는 성실한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우수 아이돌보미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정서적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한 해 동안 묵묵히 헌신해 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아이돌보미 집담회와 정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구리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031-55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11월 19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교육실3에서 ‘가족사랑의 날: 가드닝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7세에서 13세 사이의 자녀와 부모 30명이 참여해 계절 식물을 활용한 가드닝 활동과 크리스마스 테라리움 만들기를 함께하며 가족 간 교류의 시간을 갖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됐다. 센터는 최근 화제가 된 ‘K-POP 데몬 헌터스’ 의 ‘더피’ 캐릭터를 활용해 자녀들이 흥미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강사의 안내에 따라 계절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테라리움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가 협력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함께 활동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족 간 일상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들은 “자녀와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아이가 좋아해서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성남시가족 센터는 향후에도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체험형 활동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031 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와 함께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결혼이주여성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8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었다. 이번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화성지사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활동가로 채용되어 통번역, 민원 응대 보조 등의 실무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실제 경력 형성은 물론,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는 상·하반기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의 개선점을 함께 논의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완화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자기 돌봄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간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지지체계를 형성하고 공동체 내 소속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넓히고